가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
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y account)',

'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
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두는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본  계정은 그 계정과목이
나 금액이 확정되면 본계정으로 대체되게 된다.
그리고 가게정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가공이익(架空利益; profits on paper)',

'가공이익이란 실제상의 이익이 아니라 회계장부상으로만 발생되는 이
익을 말한다. 즉 기업에서  수익을 실제수익보다 과대계상  한다든가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경우 실제상으로는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장부상의 이익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가공
이익이라고 한다.'
)

('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
를 하는 경우는, &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
존하려 할 때와, &
②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基附)또는 정지조건부(停止
條件附)인 때 및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이다. 이는 장차
본등기시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그리고 개정 상법에서
는 상호의 가등기도 인정하고 있다.'
)

('가사관련비(家事關聯費 ; expenses  relating to housekeeping) ',

'가사관련비란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즉  개인적인
생계비 및 가족비용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소득세법상 이는 소득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
경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가산금(加算金; additional charge)',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
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가산금)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
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
(중과산금)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
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
)

('가산세(加算稅; additional tax)',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
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
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즉, 가산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각 세금에 부가하여 그 세목으로 징수되는 것이다.'
)

('가설자재(假設資材; temporary resources)  ',

'가설자재란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건설할 때  그 건축물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 외의 자재로서, 공사의 안전 또는 편의를 위해 임시적
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소요되는 자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발판용
통나무·철재 파이프·시드 파일·철재 판넬·위험방지용 철망  등이
있다. '
)

('가속상각(加速償却; accelerated depreciation)  ',

'가속상각이란 특정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2차대전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에 대비하여 미국·영극 등에서  채택하였으
며, 우리 나라에서도 특정시설·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특별상각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6년 개정
세법에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연
수합계법, 매가환원법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

('가수금(假受金; temporary receipts)  ',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
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
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가수금이라 한다.  이와
같은 계정는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
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
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가계정의 일종으로 
재무제표에 동계정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현재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
제집행이 가능한 현재의 상태(재산상태 등)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
)

('가중처벌(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가중처벌이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량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조세범처벌법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조세법처벌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3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포탈범
중 연간 포탈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가지급급(假支給金; temporary payment)',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
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
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
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
을 가지며,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
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같은 가계정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

'가집행선고란 장래에 있을 승소판결을 예상하여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내용을 말하며, 이 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강
제집행을 가집행이라고 한다. 원래 판결은 확정 후라야 비로소 그 집
행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자 즉,  원고는 하급심에
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무익한 상소로 인하여 판결의 확정이 지연
되고, 때로는 추후에 보상할 수 없는 손해나 측량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이같은 상대방의 소송지연책을 방지하고 하급심에
서 승소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가집행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

('가처분(假處分; provisional dispostion) ',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
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
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압류와는 구별
된다. 민사소송법은 가처분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특정물을
인도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특정물을 현상태대로 고정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채무자으 처분을  금
하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전처분임에 대하여, 후자는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
전처분으로 장래의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에 대비한
보전수단인 점에서 전자와 다르다.'
)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 dispsable income)  ',

'가처분 소득이란 개인소득 가은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즉 개인소득에서 일체의  개인세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적으면 소비규모도 줄어들고,  가처분소
득이 많으면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

('각사업연도(各事業年度; each business year)  ',

'각사업연도란 주로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
관·규칙 등에서 정하는 법인의 1회계기간을  말한다. 법인은 일정기
간의 이익을 주주 등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손익을 계산하
여 사업연도별로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결산과 법인소득금액계산을 위하여는  기간적 계산단위가  필요하다.
이에 회계에서는 회계연도를 법인세법은 사업연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이 정관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각사업연도의 소득(各事業年度의 所得;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념
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

('각하(却下; dismissal)  ',

'각하는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
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
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
면 심의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

('간이과세(簡易課稅; simplified taxation)  ',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 중개,
주선업 등 1,2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레자의 경우에도  선텍에 의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음)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그러나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다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광업·제조업·도매업(소매업 겸영자
포함)·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조업 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양복·양장·양화점  등
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
가치율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일정액의 매입셍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

('간이세액표(簡易稅額表; witholding income tax table)  ',

'간이세액표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
하는 세액의 속산표를 말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급여수
준과 각종 세재상의 차감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

('간이세율(簡易稅率; simplified tariff)  ',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임시수입부가세와 특별소비세, 주세,  부
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
물과 같은 소액물품에 대해서까지 정상적인 과세방식을 적용하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정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각종 세금을 일괄 징수한다. 즉, 간이새율은  수입물품에 대
한 관셰 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그 물품의 수입
시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를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세율이다. 또한 간
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간이소득금액계선서(簡易所得金額計算書; simplified statement of income amount)',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한 일정수준 미달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소득세법상의 서식의 한 종류로서  수입금
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작성하는 계산서이다.'
)

('간접상각(簡接償却; indirect depreciaiton method)',

'간접상각은 직접상각과 대비되는 감가상각의  기장방법 중의 하나이
다. 간접상각이란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원가를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평가계정을 사용하
는 방법으로써 차변에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대변에  평
가계정으로서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동액을 계상하여 건물·비품 등 자
산계정은 감액하지 않고 당초의 거래원가를 그대로 기입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

('간접공시(間接公示)',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기업내용을  거래소가 당해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법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 그 사실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
야 한다.'
)

('간접금융(間接金融; indirect financing)',

'간젖금융은 직접금융에 대립되는 말로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
이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재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개인이 은행
에 예금을 하고 은행이 이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것 등이  그것
이다.'
)

('간접세(簡接稅; indirect tax)',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
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며, 그 대표적인 간접
세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채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
자는 제조·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구입
또는 제공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실제적인 세금부담은 구입자가
되는 것이다.'
)

('간접소비세(簡接消費稅; indirect consumption tax)',

'간접소비세는 소비세 또는 내국상품세라고도  하며, 국내에서 생산되
는 재화, 즉  주류·연초·석유류·사탕·소맥분·직물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접소비세에는 주세·특별소비세·연
초전매·관세 등이 있다.'
)

('간주(看做; deemed, regarded)  ',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
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제의한다\' \'본다\'는 표현은 모두 같은 의미
이며 \'추정한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
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되나, \'간주한다\'고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증이 있어더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다.'
)

('간주공급(看做共給=擬制供給, 供給擬制; deemed supply)  ',

'간주공급이란 실질공급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
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자가공
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페업시 잔존재화 등이 있다.'
)

(
'간주임대료(看做賃貸料; demed rent)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利率)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 하며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
된다. '
)

('간주증여(看做贈與; demed gift)',

'증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 또는 취득형
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인 내용 등이 증여와 유사하여 상속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은
재산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法 34, 34의 2, 34의 3, 34의 4, 34의 5 증여의제 참조'
)

('감가상각(感價償却; depreciation)',

' 고정자산은 토지와 같은 특수한 자산을 제외하고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간다. 따
라서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중
에서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과 가치가 남아 있어  미
래에 효익(效益)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요컨대, 감가상각이란  유형
자산의 원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형자산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창출되
는 수익에 그 원가를 대응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조조문〕 法令 48, 所令 62, 企會基 68'
)

('감가상각방법신고(減價償却方法申告; depreciation  method report)',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한내
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상각방법을 이미 신고한 거주자가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거주자
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③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인 거주자의 지분을 100
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
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이 ④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다.'
)

('감가상각범위액(減價償却範圍額; allowable limit  for depreciation)',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계상한 금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만큼만 각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
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와같이 세법상  인정되는 각사업연도의 감가상
각의 한도를 감가상각범위액이라고 한다.     
〔참조조문〕法令 48 ①, 所令 65 ① '
)

('감가상각부인액(減價償却否認額; over-depreciation)',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에서 정한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과세소득
계산시에 계상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 상각한도
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감가상각부인액이라고 말한다. 감가상
각부인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된다.
〔참조조문〕法令 53, 所令 62 ③'
)

('감가상각시부인(減價償却是否認; depreciation adjustment)',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회
사계상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범위내의 금
액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상각부인
액 내지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시부인이라고 한다.
〔참조조문〕法令 54, 58, 63, 所令 62'
)

('감가상각시인부족액(감가상각시인부족액; undr-depreciation)',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정한 상각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세
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
한 사업연도에는 회사계상액 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된다.
〔참조조문〕法令 54, 所令 62 ④ '
)

('감가상각의 요소(減價償却의 要素; element of depreciation)',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연수(耐用年數)에 걸쳐  합리적인 방
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각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  등이 확정되어야 하
는데, 이를 감가상각의 요소라 한다. 현행 세법상  유형자산이든 무형
자산이든 불문하고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
는 경우 감가상각률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취득가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의제하여 정률(定率)을 계산하
도록 하고 있다.'
)

('감가상각의 의제(減價償却의 擬制;  deemed depreciation)',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기업의 임의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
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의 의사에  불
구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 세법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
면받는 사업자의 감면사업연도 소득계산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고
있다.
〔참조조문〕所令 68, 法令 55의 2 '
)

('감가상각누계액(減價償却累計額; accumulated   amount  of depreciation)',

'간접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상
대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감가상각누계액이다. 감가상각누계액계
정에는 매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된
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에 고정자산의 평가계정(차감계정)으로  표시되
어 취득원가로 표시되어 있는 고정자산의 가치하락분을 나타낸다.'
)

('감가상각한도초과액(減價償却限度超過額; over-depreciation)',

'☞ 감가상각부인액 참조'
)

('감면(感免; reduction and exemption)',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감면의 방법에는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특별상각 인
정, 준비금 설정 인정 등이 있다.
〔참조조문〕所法 12, 13, 法法 10, 12, 12의 2, 12의3'
)

('감모상각(感耗償却; depletion)',

'고갈성 자산의 가치감소를 감모상각
이라고 한다. 고갈성 자산(枯渴性 資産) 또는 소모성  자산(消耗性 資
産)이라고도 칭하는 천연자원에는 석유, 광산물, 목재(산림)등이 있다.
고갈성 자산이 지니는 두 가지 중요특징으로는, &
① 자산이 사용에 따라 완전 소모되며, &
② 자산의 대체는 오직 자연력에 의해서만 가능하
다는 점이다.'
)

('감모자산(感耗資産; wasting assets)',

'자연자산 또는  소모성 자산,
고갈성 자산 등으로 불린다.  주로 광산, 산림자원으로서의 유전·광
산·산림 등으로서 채굴로 고갈되는 자산을 가리킨다.   '
)

('감사(監事; auditor)',

'법인의 재산기록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 하는 것은 심사·감독하는 법인의 기관이다. 상법상 주식회
사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임무로 하며,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商法 409~ 415, 567~ 569'
)

('감사(監査; audit)',

'제기록에 의해 어떠한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
과 및 제도나 조직의 정당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
것들을 분석·검토·비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인의 자산규모가 일
정기준 이상이 되면 독립된 제3자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
아야 한다.'
)

('감사원(監査院;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
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헌법기관이
다(憲法 97조). 감사원은 대통력  소속하에 두며,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憲法 98조).'
)

(
'감사테이프(監査테이프; audit tape)',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계산서
를 발행하는 경우, 금전등록기 내부에는 감사테이프가  들어 있어 사
업자가 발행하는 금전등록기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다. 따라
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그 감사테이프는 장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참조조문〕附法 32의 3 ③'
)

(
'감액통지서(減額通知書; notice of reduction)',

'세무서장이 국세징수
를 시·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액통지서(納額
通知書)를 발송하게 되는데, 납액통지서를 발송한  후 징수를 위탁할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송하는 통지서를 감액통지서라고 한다.
〔참조조문〕徵令 13 ②'
)

(
'감자(減資; capital reduction)',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
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
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感資)라 한다. 우리  상법도 자본금의
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感資)시에
는 정관변경(定款變更)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
감자(有償感資)는 감소된 주금액(株金額)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실
질상의 감자이고 무상감자(無償感資)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부담하에 행하는 감자이다.
〔참조조문〕商法 438, 439'
)

(
'감자차손(減資差損; loss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결손보
전액(무상감자시) 또는 주식매입액(유상증자시)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
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회사가 5,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
식을 6,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이 감자로 인해 회사는 주당 1,000원의감자차손이 발생한다.'
)

(
'감자차익(減資差益; profit from capital reduction)',

'주식회사의 자
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자본금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을 위해 2백
만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은 18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참조조문〕企會基 35 2호, 法法 15 ① 2호
  감정가격(鑑定價格; appraised value)  감정가격이란  동산·부동산
기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화폐가액을
말한다.
〔참조조문〕法則 16의 2, 相令 5 ②~⑥'
)

(
'감정기관(鑑定機關; appraisal organization)',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을 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 예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들 수 있다.'
)

(
'감채기금(減債基金; amortization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
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
비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
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
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 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
)

(
'갑종근로소득(갑종근로소득; class A earned  income)',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하며,  세법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지의 여
부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갑종근
로소득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
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20 ① 1호'
)

(
'강제경매(强制競賣; compulsory sale by auction)',

'좁은 의미의  강
제경매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방법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
을 압류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반제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넓은 의미의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경매를 말한다.'
)

(
'강제적립금(强制積立金; legal reserve)',

'☞ 적립금 참조'
)

(
'강제조사(强制調査; compulsory criminal investigation)',

'강제조사
라 함은 피조사자(被調査者; 범칙혐의자·참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
하여지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범칙조사권자(犯則調査權者)가 범칙사건
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
나, 긴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법관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事後令狀制度). 그런데 범칙사건의 강제조사방
법으로는 압수·수색의 대물강제처분(對物强制處分)만이 허용되고, 구
속 등의 대인강제처분(對人强制處分)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강제집행(强制執行; compulsory execution)',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公正證書) 등의 채무명의(債務名義)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준다. 이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
행은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
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法令 21 1호, 民 法 469~735'
)

(
'강제징수(强制徵收; forcible collection)',

'강제징수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
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 徵法 24~87'
)

(
'강제처분(강제처분; froced sale)',

'강제처분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수사 및 소송의 단계에서 개인의 신체·재산에 가해지는 강제
적 처분에서 증거조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  것의 총칭이다. 강제처분
은 크게 소환·구인·구류·체포  등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
수·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누어진다. 강제처분은 실질
상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보장제도로서  영장주의(令狀主義)를 확립하고
있다.'
)

(
'강제환가(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
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

(
'강행규정(强行規定; imperative provision)',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
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
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고 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
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
는 수밖에 없다. 즉,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 임의규정 참조'
)

(
'개량비(改良費; improvemnt expense)',

'고정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
출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하든가,
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도록  하는 지출부분은 자본적
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추가계상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수
선비 등의 비용으로 된다. 실무적으로는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를 구
분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룰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의 규정도 무엇이 수선비이고
무엇이 자본적 지출인가를 예시에 의하여 판단의 기준을 표시하고 있
다.'
)

(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charge for development)',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
한 법률에 의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이라  칭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수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은 원
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예규 92 -
430).
〔참조조문〕開發法 2 4호'
)

(
'개발비(開發費; development expenses)',

'개발비란 신기술  또는 신
경영 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또는 시장의  개척 등과 관련하여 비
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발비 중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연구개발비로서 이연자산으로 계상된다.'
)

(
'개발비 상각(開發費償却;  depreciation of  development expenses)',

'개발비란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또
는 시장의 개척 등을 위해 특벌히 지출한 경비에 대한 것이고 이것들
을 자산에 계상하고 일정의 연한으로 상각하는 것을  개발비상각이라
고 한다. 이같은 비용들은 일시에 거액이 될 수도 있는데,  지출한 사
업연도만의 손비로 하여 경리하는 것은 그 사업연도의 손익을 틀리게
하는 것이 된다. 이런  비용들은 나중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연자산의 일종으로서  자산에 계상하게 된다.  세법에
있어서는 지출 후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있어서 균등액 이상의 상
각을 요구하고 있다. 상각은  직접공제의 방법에 의해  미상각잔액은
자산으로서 이연자산의 부에 표시된다.  그리고 자산의 부에  계상된
개발비에 대하여는 상법상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의 제한 구역이  있으
므로 주의를 요한다.'
)
 
(
'개발이익(開發利益; development benefi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
지조성사업등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증가분과  공공사업시행 등에
의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  칭한
다.
〔참조조문〕開發法 2 1호'
)

(
'개별법(個別法;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개별법이란 원가계
산의 한 방법으로서 개개의 상�v 또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원가
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취득시점에
따라 원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취득원가별로 상품을 저장 또는  보
관하였다가, 매출되는 상품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장부상에
기록함으로써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
의 종류가 많고 수입·인도(受入·引渡)거래가 빈번한 상품의 경우에
는 거의 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골동품·미술작
�v 또는 귀금속 등과 같은 고가품(高價品)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물량
흐름과 원가흐름이 일치하므로 적절하다 할 것이다.'
)
 
(
'개별상각(個別償却; unit depreciation)',

'감가상각은  대부분 개별자
산 단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자산(複
數資産)그룹을 단일률(單一率)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도  있다. 개개
의 고정자산을 단위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개별상각이라 하고, 복수
자산 그룹을 단위로 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총합상각(總合償却)이라 한
다. 개별상각과 총합상각의 차이점은  고정자산의 처분시에도 나타나
는데, 개별상각법에 있어서는 자산의  처분시에 미상각잔액과 처분가
액의 차이가 처분손익(處分損益)으로 계산되지만, 총합상각법에  있어
서는 처분손익이 따로 계상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계정에 흡수되어
버린다.'
)

(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individual consumption tax)',

'소비세는 크
게 직접소비세와 간접소비세로 나눌 수 있다.  또 간접소비세는 특정
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와 주세(酒稅)는 개별소비세에 속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에 속한다.'
)

(
'개별손금(個別損金; specific losses)',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함
께 영위하는 경우 어느 특정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금을  개
별손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별손금은  공통손금과 달리 각  사업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치 않고 각 사업의 수익에 직접 대응시켜  손익
을 계산할 수 있다. 개별손금의 예로는 매출원가,  특정사업에서만 사
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참조조문〕法則 25 ① '
)

(
 '개별원가계산(個別原價計算; job order cost system)',

'개별원가계산
이란 제조지령서별 원가계산이라고도 하며  제품별 생산량 단위별로
발생원가를 별도로 계산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이 방법은 종류나 규
격을 달리하는 제품을 독립적으로  개별생산하는 기업형태에 적합한
원가계산방법으로서, 기계제조업·항공산업·조선업·건축업 등의 업
종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

(
'개별익금(個別益金; specific gains)',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함
께 영위하는 경우 어느 특정 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익금을 개
별익금이라고 한다. 개별익금의 예로는 매출액, 매입할인, 상각채권추
심이익 등이 있다.
〔참조조문〕法則 25 ①  '
)

(
'개산필요경비공제(개산필요경비공제;   deduction   of   estimated expenses)',
 
'소득계산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제금액
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산의 간편화라는 견지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경우
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는 개산필요경비공제의 예로는 양도소
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

(
'개업비(開業費; initial cost of business)',

'개업비는 회사설립일로부
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
다. 즉, 회사설립 후 개업에 이른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데, 토지·건물 등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통신교통비, 사무용품대, 사
용인급료, 전기·수도·가스료 등이 포함된다. 상법은 개업비의  자산
성(資産性)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은 개업비를 이연
자산으로 보고 있다.
〔참조조문〕商法 453의 2, 企會基 23 2호·70 2호, 法令 38 ① 2호·
② 2호,              所令 96 ① 1호'
)

(
'개업(폐업)신고(開業)申告; notification of opening/closing business)',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신규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개업,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와 사
업장을 이전한 때에는 개업(폐업 또는 휴업), 이전신고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에 규정한 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등록이 있는 경우도 신고로  본다. 또한 특별
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소득의 영업을 경영코자 하는 자도  이상과 같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所法 168 ④, 特法 21'
)

(
'개업일(開業日; open date for business)',

'개업일이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뜻한다. 세법에서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
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
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을 개시하는 날을 개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附則 3'
)

(
'개인소득(個人所得; personal income)',

'개인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에 국가의 모든 개인이 실제로 수취하는 소득의 총계(총계)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소득은 국민소득 중 각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하고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각 개앤에게  지급되
는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소득-(법인세+사내유보이윤+개인부담 사회보장기금)+(사회보장
금+공채이자)'
)

(
'개인적 공급(個人的 供給; supply for personal purpose)',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
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적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附令 16 ①  '
)

(
개체(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

'개체라 함은 사업용 고
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 향상을 위해  지
출하는 것을 말한다.'
)

(
'갱신(更新; renewal)',

'갱신이란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계약을 다시 계속시키거나 비용을 새로이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
'갱신료(更新料; renewal cahrge)',

'계약이 만료한 때에 그 계약을 연
장하기 위하여 지불한 계약갱신의 대가를 갱신료라 말한다.'
)

(
'거래과세(去來課稅; taxation on transaction)',

'재화 또는 용역의 거
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재화·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
세방법을 거래과세라 말한다. 따라서  거래과세방법으로 과세할 경우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세수입이 커지게 된다.'
)

(
'거래단계(去來段階; step of transaction)',

'거래단계란  재화가 생산
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기까지의 각  단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된 재화는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는데, 생
산자로부터 도매상에게 이전되는 단계,  도매상에서 소매상에게 이전
되는 단계, 소매상에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단계를 각각 거래단계라
고 한다.'
)

(
'거래명세서(去來明細書; specification on transaction)',

'거래명세서
라 함은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거래일자·거래내용·
공급가액·세액·비고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말한다. 사업자가 고정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거래를 합계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사업자는 거
래시마다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거래서(去來稅; turn-over tax)',

'제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각종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를 거래세라고 칭한다.'
)

(
'거래시기(거래시기; time of transaction, tax point)',

'거래시기라 함
은 세법상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인가
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납세의무 발생시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의 기준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참조조문〕附法 9'
)

(
'거래의 실질과세(去來의 實質課稅)',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
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
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즉  구체적인 새액계산,
즉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는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세
법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의 정확을 기하여야 함을 말한다.'
)

(
'거래장소(去來場所; transaction place)',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거래장소라 한다.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
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선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
장소이기도 하다.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며,
용역(用役)이 공급되는 장소로는, &
① 역무(役務)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②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
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
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이다.
〔참조조문〕附法 10 ①·② '
)

(
'거래징수(去來徵收; charging in transaction)',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
을 거래징수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되는
대표적인 조세이다. 그러나 영세율(零稅率)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세
(免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
래징수할 수 없다.
〔참조조문〕附法 15'
)

(
'거소(居所; residence)',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
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住所)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所令 2조  2항). 민법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民法 10조, 20조).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
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
〔참조조문〕所令 4'
)

(
'거절증서(拒絶證書; protest)',

'수표나 어음이 부도된 경우 구제를 받
기위해서는 법정 제시기간 내에 제시장소에 어음 등을  제시하였다는
것, 그리고 제시결과 지급겨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
요한데, 이러한 문서를 거절증서라고 한다.
〔참조조문〕어음法 44'
)

(
'거주자(居住者; resident)',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
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
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거주자
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所法 1 ①  1호'
)

(
'거주지주의(居住地主義; residence principle of taxation)',

'조세의 세
원에 귀속하는 자가 반드시 과세능력을  가진 당해 단체의 주민임을
요하는 것을 거주지주의라고 한다.  부동산 또는 유체동사느이  소유
또는 취득·이용·등의 사실을 세원으로 할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당해 단체(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
)

(
'거증책임(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
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
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
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
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
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햐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
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

(
'건설업(建設業; construction business)',

'토목·건축 및 이에 부수되
는 공사를 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세법은  건설업의 범위를 건축건
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미장공사업, 목공사업, 도장공사업
등 ) 및 즈택신축 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
업의 범위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개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
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
득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所法 19 ① 6호, 法法 1① 1호, 附令 2 ② 1호, 18 ①'
)

(
'건설이자(建設利子;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건설이자란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기간 이익의 유무를  불
문하고 주주아게 배당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익이 없으면 배당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 제도이다. 즉, 회사가 성립되어도 그 사업목적의
성질상(예컨대 철도·발전·운하 등의 대규모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회사) 성립 후 곧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이 없으므로 이익배당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
으로 회사의 성립도 불안정하게 하므로, 상법은 사업의
성질상 회사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
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
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建
設利子)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상법
463조). 건설이자의 배당액은 연  5분의 이율을 초과하
지 못하며 대차대조표에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계상
하여 개업후 연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 초과하는 금액과 동액 이상의 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商法 457, 企會基 38·37, 法法 16 2호 '
)

(
'건설이자배당(建設利子配當;   dividend   of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 건설이자 참조'
)

(
'건설자금이자(建設資金利子;   interest   related  to   loan   for construction)',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
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라 말한다. 건
설자금이자는 해당 고정자산의 원가로 계상된다.
〔참조조문〕法令 33 ①, 所令 75 ①, 企會基 68 ③ '
)

(
'건설중인자산(建設中인 資産; building account)',

'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고정자산을 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건설을 개신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되기까지 지출된 모든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를  처리하
는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을  위해 지출한 도
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포함한다.
〔참조조문〕企會基 20 7호'
)

(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건폐율이란 건축법상의 용어로
서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건축면은 바
닥면적을 말한다. 즉, 2층의 건축물인 경우 1층의  면적만으로 계산한
다.'
)

(
'검인(檢印; a seal of approval)',

'검인이란 일반적으로 서류나 물건
을 검사한 표시로서 찍는 인장 또는 그  일을 말하거나, 저자가 서적
의 발행부수를 검사하기 위하여 간기(刊記)에 찍는 인장을 말한다.'
)

(
'검정(檢定; official approval)',

'일반적으로 검정이란 가치·자격·품
격 등을 검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나,  세법에서는 과세수량의 포
착을 위하여 주류의 용기·용량·수량  등을 측정·확인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참조조문〕商法 41'
)

(
'검증(檢證; view, verification)',

'사람의 신체 또는 현장 등을 검사하
여 그 결과를 증거로 함과 같이, 법관(法官)이 다툼이 있는  사실판단
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검증이라 한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
을 검증물(檢證物)이라 하고 오관(五官)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것
이라면 생물·무생물·유체물·무체물 등을 불문하고 모두 대상이 된
다. 검증의 신청은 검증물과 이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을 표시하고,
그것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소지 또는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그 자에
게 제출을 명령하거나 그의 송부를 촉탁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
다.'
)

(
'격지환급(隔地還給; refund  on distant  place)',

'한국은행이  없는
시·군의 구역 내에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인근 체신관서를 지급장소로 하여  국세환
급을 하는 것을 겨지환급이라고 한다. 격지환급을  할 때에는 지급명
령관이 납세자의 인근 체신관서를 지급장소로 하는 국고금  송금요구
서와 체신관서를 수취인으로 하는 국고수표를 관할세무서의 인근  체
신관서에 송부한다.
〔참조조문〕基令 35'
)

(
'결과범(結果犯; delict by the result)',

'결과범이란 행위 이외에 일정
한 결과의 발생을 범죄구성 요건상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상해죄(傷害罪; 形法 257조  1항)가 이에 해당하며  거동범(擧動
犯)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결과범이다. 따
라서 행위는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수범(未遂
犯)이라고 한다. 결과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因
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또 결과범이라는 말은 결과적가중범(結果的加
重犯)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
'결산(決算; closing of accounts)',

'결산이란 기업이 회계기간의 말에
계정의 기록을 계산·정리하여 그 기간의 영업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
하여 순손익을 계산함과 동시에 그 시점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백히
가기 위하여 자산·부채 및 자본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26 ①'
)

(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closing financial statements)',

'결산기에 작성되는 기업의 경영성고 또는 재무상태에 대한 계산결과를 표시
하는 계산서류를 일괄하여 결산재무제표라 한다.'
)

(
'결산조정(決算調整; closing adjustment)',

'법인세법이 손금을  인정
해 주는 방법에는 감가상각비와 같이 법인이 장부상에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만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하는 방법과 이연자산상각비와 같
이 법인이 장부상에 손금계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
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결산조정이란 이
와 같이 법인이 걸　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의 일반적인
용어이다.'
)

(
'결산확정(決算確定; settlement of accounts)',

'일정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26 ①·③'
)

(
'결산확정일(決算確定日; settling day)',

'상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
하여 작성한 각종 재무제표에 대해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26 ①'
)

(
'결손금(액)(缺損金(額); deficit amount)',

'결손금이란 기업의 경영활
동결과 순자산(純資産)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
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소유주의  입장에서 투자원본의 잠
식이다. 그러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과목과 부(부)의 수치로 표시한다. 그 이유는 손익거래에서 발
생한 것이므로 납입자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증
대하고, 주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결손금은 나
중에 이익이 나타날 때 우선적으로 이와  상계하여야 한다. 결손금과
상계하지 않고 이익을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法法 9 ④, 所法 45 ① '
)

(
'결손금과대계상범(缺損金過大計上犯;  delict   by appropriation   of exaggerative deficit)',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
어서 결손금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
한다. 결손금과대계상범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참조조문〕處法 12의 3 ③'
)

(
'결손금의 이월공제(缺損金의 移越控除; carryover of deficit)',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
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8 ①, 所法 45 ②'
)

(
'결손금처리계산서(缺損金處理計算書; statement  of disposition  of deficit)',

'미처리결손금의 처리내용을 밝히는 재무제표이다.  이익잉여
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칭은 실질적인  이익잉여금
의 처분행위가 있었으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컨대, 당기말 미처리결손
금이 있었더라도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이를 보전하고 남는  이익잉
여금이 있어 처분하였다면 명칭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하여야 한
다. 그러나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을 전부 보전하지  못하거나 전부 보
전하고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의 명칭을 사용한다.
〔참조조문〕企會基 81'
)

(
'결손전보(缺損塡補; set-off losses)',

'결손전보라 함은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영활동의 결과 결
손이 생긴경우에는 우선 손익계정의 잔액을 미처리결손금계정에 대체
한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손전보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
한 결손전보를 위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의 순
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으로 결손이 모두 전보되면 자본잉
여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

(
'결손처분(缺損處分; deficits disposal)',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
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결손처분이라 한다.
국세징수법(제86조)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세
관서가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
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국
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펀명돼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⑤ 회사정리법 제241
조의 규정에 의해 체납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된때 등이다.
〔참조조문〕徵法 86'
)

(
'결정(決定; determination)',

'결정이라 함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
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
다.
〔참조조문〕基法 44'
)

(
'결정세액(決定稅額; determinated tax amount)',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정세액이라 말한다.
〔참조조문〕所法 15'
)

(
'결정소득금액(決定所得金額; determinated taxable income)',

'실액방법 및 추계방법에 이하여 각각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자가 결정한
소득금액을 결정소득금액이라 말한다.
〔참조조문〕所法 80'
)

(
'결정통지(決定通知; notice of  determination)',

'행정관청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실을  획인·판단
한 경우에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결정통지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83, 法法 37'
)

(
'경감세율(輕減稅率; reduced tax rate)',

'통상 적용되는 세율을 일정
한 경우에 낮추어서 적용하는 세율을 경감세율이라 말한다.'
)

(
'경과규정(經過規定; transition rule)',

'볍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
우에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舊法)에서 신법(新
法)으로 이행한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의  규정을 경과규정이라
고 말하며, 경과조치라고도 한다.'
)

(
'경과조치(經過措置; interim measusres)',

'법령·규칙 등을 제정·개
정·폐지하는 경우에 폐지·변경·신설되는 법령 등의 규정내용을 적
용함에 있어 그 범위·한계·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법령 등의 개
정·폐지·신설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적  규정
을 두는 것을 말한다. 경과규정이라고도 한다.'
)

(
'경기동향지수(景氣動向指數; diffusion index)',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어떻게 경제 전체에 파급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을 파악
하고자 각종 경제통계지표의 변동을  지수화한 것을 경기동향지수라
말한다.  '
)

(
'경락(競落; auctioning)',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
가 경매인(最高價競賣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
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 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동시에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留置
權)을 인수하나 저당권은 소멸한다.'
)

(
'경로우대공제(敬老優待控除)',

'경로우대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
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배우자를 포함한다)
중 65세 이상인 자(敬老優待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공제
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所法 51 ① 1호'
)

(
'경매(競賣; auction)',

'경매란 넓은 의미로는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
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매도(賣渡)하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법
원 또는 집행관(執行官)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
도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수의 매수희망자
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자에게 경매물건을 매도하게  된다. 경매를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우 이를 공매(公賣)라고 한다.
〔참조조문〕附令 14 4호, 附令 58 ⑤ '
)

(
'경상손익(經常損益; ordinary income(loss))',

'경상손익은 기업운영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 똔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을
말한다. 손익계산서상 경상손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된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
감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企會基 77'
)

(
'경업금지의무(競業禁止義務)',

'경업금지의무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엾용인·영업양
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
키는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에는 상법
의 규정 또는 그 해석에서 생기는 것과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상업사용인·대리상·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
무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영업양도계약
당사자의 특약이나, 영업주와 사용인간의  경업거래금지계약 같은 것
이 있다. 경업금지에 관한 각 규정은  단순한 금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업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
이 없다.
〔참조조문〕商法 397'
)

(
'경쟁입찰(競爭入札; competitive bidding)',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다수의 입찰희망자들로부터 각자의 낙찰희망
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
리한 내용, 즉 도급예정가격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것이나, 또는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방식이다.
〔참조조문〕徵法 73'
)

(
'경정(更正; reassessment)',

'경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
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
방국세청장이 이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32 ②, 附法 21 ①, 所法 80, 基法 44'
)

(
'경정청구권(更正請求權; claim of reassessment)',

'법정신고기한  내
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조세채무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基法 45의 2 ①). 이러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
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경정처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基法 45의 2 ③). 이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라고 한다. 이를 납세의무자측에서 파악하여 조세채
무자의 경정청구권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경정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다해진 요류가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통상의  경정청구)와 법정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발생했는데 그  변
동에 따른 경정결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
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후발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다.
  종전에는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정기간(법인세·부가가치세:
6월, 기타 국세: 1월) 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증액수정신고와
감액수정신고의 효과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로
나누어 별도의 제도로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감액수정신고인  경우
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매각계약의 무효판결 등 당초 신고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후
발적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
'경제적 이익(經濟的 利益; fringe benefit)',

'경제적 이익이란 금전이
나 물건으로 직접 대가를 받는 것은 이나나,  소득과 같은 성질을 갖
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낮
은 임차료로 빌려서 쓰는 경우의 그 정상임차료와의 차액상당액 등을
경제적 이익이라 일컫는다.'
)

(
'경조금(慶弔金; expenditure for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기념품·
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金品)을 말한다.
〔참조조문〕法則 4 ②'
)

(
'경주·마권세(競走·馬券稅;  cycle·motorboat·horse  race  tax)   ',

'경주·마권세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
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는 경주·마권세를 겅주
사업자와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
에 따르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경주 또는 경마의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 적중한급금
또는 배당금을 노리고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
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경주·마권세는 일정말기인 1942년 국세로 마권세가 창설되어 정부
수립이후에도 그대로 계속되어 오다가 1961년 세제개혁시에 지방세로
이양되어 승마투표권에 대하여만 과세되었는데 경륜·경정법이  시행
됨에 따라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에 대하여도 승마투표권과 마찬가
지로 과세하기  위하여 마권세의  명칭을 경주·마권세로   변경하여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숭자투표권은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개최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 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방법, 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하며, 경륜이라 함은  자전거 경주에 승자투
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이고,
경정이라 함은 모타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
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환급금이라 함은
경륜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에 경륜 또는 경정사
업자가 승자투표권발매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 등을  공제한
후 승자적중자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
한다.
  다음으로 승마투표권이라 함은 경마시행시 승마를 적중시켜 환급금
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
투표방법·마번(馬番) 및 금액 등을 기재한 표권을 말하며, 경마라 함
은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적중자에
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해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나 한국마사회법에  의
한 승마투표권은 경주하는 사람에게 승부를 거는 것과 경주하는 말에
게 승부를 거는 행위만 다를 뿐 나머지 방법은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던 마권세의  세목을 경륜·경정법의 시행으로
경주·마권세로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종전까지
는 경주·마권세가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만  경
주·마권세를 납부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각 도
에서 경주·마권세를 납부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
)

(
'경합범(競合犯; competitive guilt)',

'경합범이란 처벌받아야  할 죄의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또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죄
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경합범은 동일인에 의하여 현실로
수개의 범죄가 행하여지는 경우이고(예; 어떤 사람이 절도죄·살인죄
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없을 때에는  그
모두가 경합범이 된다) 이를 실체적 경합이라고도 한다. 한편 경합범
이라는 용어를 광의로 사용하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形法 40조)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상
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수개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에서(예; 1개의 폭탄으로 교량을 파괴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개의 행위를 요하는 실체적 경합범과는 구별된다. 따라
서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數罪)이나 처분상 하나의 죄로서 취급
한다.'
)

(
'계금(契金; money of loan club)',

'금전의  융통을 목적으로 일정한
인원이 구성한 계에 가입한 자가 곗날에 내는 정해진 금액을  계금이
라 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의 계금은 상호신용금고에서 영위
하는 상호신용계에 가입한 계원이 구좌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일정
한 금액을 말한다.'
)

(
'계급정액세율(階級定額稅率; fixed tax rate)',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할 때 특정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과세문서에 기재된 금액의 크기
에 따라 세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런데 그 세액의  크기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재금액의 일정범위
별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재금액이 5백만원~1천만 원까지는
1만원, 1천만원~2천만원까지는 2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적용되는 세율을 계급정액세율이라 한다.'
)

(
'계산서(計算書; bill, invoice)',

'계산서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상으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
하는 서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163, 法法 66'
)

(
'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計算書提出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 insincerity of invoice)',

'일정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계산서보고불
성�屍瑗섬箚� 한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위에서 일정한 사업자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다음
과 같은 사업자를 말한다.&
 ① 국민주택 신축판매업&
 ② 도선업,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관련서비스업, 부동산감정업 등 매출·매입처
별계산서합계표의 성실한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

(
'계속기록법(繼續記錄法; perpetual inventory method)',

'계속기록법
은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입
고 및 출고상황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된 내용에  의
해 일정시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통제에 필
요한 적시성(適時性)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작
업이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

(
'계속성의 원칙(繼續性의 原則; principle of consistency)',

'계속성의
원칙이란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회계처리의 기준 및  절
차로서 기업이 선택한 방법을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조조문〕企會基 3 4 호'
)

(
'고가매입(高價買入; expensive purchase)',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
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친족·사용인
등과 같이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시가초과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불산입 처분된다(부당행위계산부인). 또한 개인이 특수관계자
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그 시가초과분 상당액을  특수관
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참조조문〕法令 46 ② 4, 所令 98 ② 1호'
)

(
'고급오락장(高級娛樂場; high-class amusement place)',

'고급오락장
이란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사치성 재산으
로 분류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카지노장&
  2.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로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3. 사우나탕, 터기식탕, 헬스클럽과 연계운영하는 목욕탕&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하고 그 이용
에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영
업장소&
  6.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 이상의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으로서 객
실위주의 영업을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
〔참조조문〕地法112 ②, 188 ① 2호(2), 地令84의 3① 1의  3호, 地則
46의 2'
)

(
'고급주택(高級住宅; high-grade house)',

'고급주택의 범위는 소득세
법과 지방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
다.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
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가 중과된다.
〔참조조문〕所法 89, 所令 156, 地法 112 ②, 地令 84의 3 ① 2호'
)

(
'고발(告發; accusation)',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
하는 의사표시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세
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同法 6조)고 규정하
여 원칙적으로 조세법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
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수 있다(處法  6조
단서).'
)

(
'고소(告訴; accusation)',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
한 자(고소권자; 형소법 223조)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
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告訴)라 한
다. 이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이른바 친고죄(親告罪;
간통죄·강간죄 등)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
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
)

(
 ' 고속상각(高速償却; rapid depreciation)',

'☞ 가속상각 참조'
)

(
'고시(告示; notice)',

'고시란 행정기관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종의 공고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조세부담에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여 조세행정에 적용되도
록 공고하는 것도 고시로서, 예컨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
용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의 고시와 표준소득률의 고시가 이에 해당한
다.'
)

(
  '고시가격(告示價格; fixed price)',

'고시가격이란 국가 기타 행정기관
이 공정가격 등을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

(
'고용계약(雇傭契約; contract of employment)'.

'고용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勞務者)이 상대방(使用者)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
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간의 계약을  말한다(民法 655~663조). 민법에서는
고용을 대등·독립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노
동자의 지위가 불리하므로 이에 대한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과 국
가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고용에 관한 특별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해서  민
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많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
)

(
 '고유목적사업(固有目的事業; essential business) ',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
인은 영리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다. 따라서 비
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학술·종교·자선·사교 등이 된다.
〔참조조문〕法令 2 ②·⑤'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固有目的事業準備金;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
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
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이 분배금, 사회복
지사업으로서 회원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
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참조조문〕法法 12의 2'
)

(
 '고유번호(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
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
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 칭한다.
〔참조조문〕附令 8 ②'
)

(
'고의(故意; intention)',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거나 또는 범죄사
실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동하는 행위자의 의
사(의사)를 말한다. 고의는 형법상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
는 책임조건이 된다. 즉, 현행형법은 과실범(過失犯)을 처벌하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고의로 이한 범죄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세범 역시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고의범만을 처벌할
수 있는데, 조세범처벌법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참조조문〕處法 11의 2 ①·13'
)

(
 '고정부채(固定負債; fixed liability)',

'대차대조표일로부터 기산하여 1
년 이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고정부채라 말한다.
예를 들면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지급어음 등이 이에 속한다.
〔참조조문〕企會基法 27'
)

(
'고정비(固定費; fixed cost)',

'고정비란 일정한 기간동안 조업도(操業
度)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액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고정자산
의 감가상각비·경영자의 급료·보험료·지대·제세공과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고정비는 엄걱히 말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조업도의 범위 내에서만 고정적이다. 고정비의 경우에 관련범위 내에
서 그 발생액으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조업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단
위당 원가(고정비부담액)는 점점 체감하게 된다. 대량생산의 경영구조
하에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산량
이 증가할수록 생산량 단위당 부담되는  고정비의 크기가 이와 같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
'고정사업장(固定事業場; permanent establishment)',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이라고 말하며, 외국법인
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
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
업장이라 하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참조조문〕所法 120, 法法 56'
)

(
 '고정자산(固定資産; fixed assets)',

'고정자산이란 사업에 이용할 목
적으로 기업 내부에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이는 판매가
목적인 재고자산과 구분된다.  고정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
자산 및 이연자산으로 구분되며 토지, 건물, 비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예; 토지)이라  하더라도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며, 사업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
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된다.
〔참조조문〕企會基 18'
)

(
  '고정자산취득가액(固定資産取得價額;  acquisition  cost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여
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 뿐만  아니라
운반비 등 부대비용과 취득세 등이 포함된다.
〔참조조문〕所法 39 ②, 法法 17 ②, 企會基 68 ①'
)

(
 '고정자산의  처분손익(固定資産의  處分損益;  gain  or  loss  on
disposi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금액과  고정자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라 말한다.
〔참조조문〕企會基 53'
)

 (
'고정자산의 평가(固定資産의 評價; valuation of fixed assets)',

'장부
상에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취득가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되므로 물가가 계속 변동하는  상황하에
서 장부가액은 고정자산의 실질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런  경우
일정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실질가치를 결정하는
절차를 고정자산의 평가라고 한다.'
)

(
 '고정자산의  평가손익(固定資産의  評價損益;  gain  or  loss  on
valuation of fixed assets)',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작거나 큰 경우, 그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익을 말한다.
 〔참조조문〕法令 27'
)

(
'고지세액(告知稅額; tax amount of notice)',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
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감면세액
과 기납부(旣納付)한 세액 등의  공제될 세액을 차감한  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으로서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액을 말한다.
〔참조조문〕徵法 9'
)

(
'골프회원권(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
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
 '공개법인(公開法人=上場法人; listed firms)',

'공개법인은 한국증권거
래소에 그 주식을 상장하고 있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에서 주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

(
 '공고(公告; public announcement)',

'어떤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일을 말한다. 공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법에  걸쳐 극히
많다. 그 목적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또는 불특정한 때에 이들에 대하
여 권리주장이나 신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가 많다. 공고의 방법
은 관보 또는 신문지상(또는 특정신문)에 게재함이 일반적이다.&
  ①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신고기간 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무지
상에 공고토록 규정하였으며, &7
② 국세징수법상 공매시 또는 공매취소
시에 필요사항과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참조조문〕基法 11,  徵法 67, 法法 64'
)

(
 '공고불이행가산세(公告不履行加算稅;  penalties   on  failure   to
publicize balance-scheet)',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되는  세액
이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
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참조조문〕法法 41 ③'
)

(
 '공공단체(公共團體; public entity)',

'공공단체란 국가로부터  특별한
존립목적을 부여받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법인(公法人) 또는 자치단
체(自治團體)라고도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자라는 점
에서 국가기관과 구별된다. 공공단체는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기관을 통하여 집행한
다는 의미에서 공공단체의 행위를  자치행정이라 말하고 공공단체를
자치단체라고 부른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그 목적이 부여되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권을 부여받은 단체이므로 그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설립은 국가의 의사에 의하며, 해산의 자유는  없고, 일정
한 범위 내에서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국가의 특별한 보
호·감독을 받는 등 특색을 갖고 있다. 공공단체는 그 조직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등  3종으로 나누어
진다.'
)

(
 '공공법인(公共法人; public corporation)',

'공공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이익을 특정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자
본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
다(韓國銀行 등 特殊法人). 세법에서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조세감면
��;볍(법 60조 및 동령 58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
'공공보조금(公共補助金; public subsidy)',

'공공단체가 사인(私人)에
대하여 산업의 육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
하여 교부하는 현금을 공공보조금이라 칭하며, 장려금 또는 교부금이
라고도 한다.'
)

(
 '공공사업비(公共事業費; expenditure for pbulic works)',

'공공사업비
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가운데서 공공적인  사회시설
을 확충하는 등 사회자본의 증설을 위하여 충당하는 재원을 일괄하여
말한다.
 
  공공요금(公共料金; public utility charges)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
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철도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이 있다. 공공요금은 국가에 의해 일
방적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사업용토지(公共事業用土地; land for public  work)  공공사업
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예컨대 도로·항만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곤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일정률을 감면
해 준다.
〔참조조문〕減法 63, 減令 60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어떤  재화는 특정의 소비자에게만
팔 수 없고 집단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국
방·경찰·소방 등의 재화는 국가에 의해 집단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개별
적으로 팔 수 있는 재화를 사유재(사유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국가에
의해 무료로 공급되고 그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국민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부담하는 세금과 공공재의  공급으로
부터 얻는 이익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공공재의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유재의 경우에는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수익
자부담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지만,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재는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없다.

  공과금(公課金; duty)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
공다나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을 총칭하여 공
과금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
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의 공과금은 소득세법, 상속세법 및 법
인세법에서의 공과금과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참조조문〕基法 2 8호, 法令 25, 所令 100

  공급가액(供給價額; value of supply)
☞ 공급대가 참조

  공급대가(供給對價; amount of supply)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한다. 공급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
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
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
러나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참조조문〕附法 13 ①, 25 ①

  공급시기(供給時期; time of supply)
☞ 거래시기 참조

  공급장소(供給場所; supply place)
☞ 거래장소 참조
  공동담보(共同擔保; joint security)  공동담보라 함은  동일한 채권
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거래당사
자 가운데 위의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때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공동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말한다.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
한 형식의 하나로서,  부동산등기법은 공동담보목록제도를  채용하여
실제의 수요에 응하고 있다.

  공동면허(共同免許; common license)  이미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
은 자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고, 그  취소자의 연명으로 주류제조
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를  말한다. 이는 주류제조업
자들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한 것이며, 공동면허는 주세보전
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당초의 개별면허로 환원될 것을  조건
으로 주어진다.
〔참조조문〕酒法 5 ⑥, 酒令 8

  공동사업(共同事業; a joing enterprise)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
여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
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공동사업이
라 말한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에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영위
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자 등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
〔참조조문〕所法 43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共同事業者의 所得稅賦課; leviing income
tax on a place of joint businessmen)  과세상 공동상업에 의한 소득
안분이 계약상 출자비율 및 손익 분배의  규정에 명시되고, 출자비율
의 소득내용이 소정장부 등에 기록 계산되어 그 지분소득이 각  공동
사업자에게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액조사가 가능하고 세법소정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소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각자의 출자비
율에 의한 지분의 소득별로 과세하게 된다. 소득세법은 국세기본법상
공유자 및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예외로서  부동
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
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2 ①, 43 ②

  공동상속(共同相續; joint inheritence)  공동상속은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로서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
정민법에 있어서의 상속은 재산상속에 국한되며 재산상속은 상속  동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래의
민법은 호주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민법은  호주상속
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승계(戶主承繼)로 개정하였다.

  공동소유(共同所有; joint ownership)  민법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공동소
유의 형태는 당사자의 약정(約定)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
으나, 보통 공유(共有)·합유(合有)·총유(總有)로 분류하고  있다. 공
유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
인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public facilities tax)  공동시설세란 시·도
(市·道)가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
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地法 239

  공동정범(共同正犯; principal offender of cooperation)  형법 제 30
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미는 2인 이상의 책
임능력자가 서로 공모하여 죄로 될 사실을 실현한 이상 사전의  공모
또는 이에 참가하여 협력한 정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전원을 교사범
(敎 犯) 또는 종범(綜犯)이 아닌 정범(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공동정범은, ① 2인 이상이 행위를 공동으
로 하는 점에서 단독정범(單獨正犯)과 다르고, ② 2인 이상이 의사(意
思)의 연락하에 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사의 연락이  없는 동시
범(同時犯)과도 다르며, ③ 1인이 실현할 것을 예상한 구성요건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실현하는 임의적 공범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상 처
음부터 2인 이상이 실현할 것이 예상된 필요적 공범과도 구별된다.

  공매(公賣; public auction)  공매란 국가기관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
류재산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써, 매각재산에 대하여 블특정다수인
의 매수 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최고가격을 매
각가격으로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이다. 공매방
법에는 입찰(入札)과 경매(競賣)가 있다.
〔참조조문〕 徵法 61~73

  공매보증금(公賣保證金; deposit for public auction)  공매재산의 매
수신청자가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책임을  추궁
하고 공매처분 진행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매수희망자로 하여
금 매수신청시에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공매보증금이라 한다. 현행법
상 공매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가액 또는 매수가격의 10%를 공매보증
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徵法 65

  공매참가의 제한(公賣參加의   制限; restriction   of participating
auction)  세무서장은 공매에 있어서,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
매참가, 최고가격 신청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의  납부를
방해한 사실, ②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인하랄 목적으로 담
합한 사실, ③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
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
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자 또는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
도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조조문〕徵法 7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crime on duty
of officials)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
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의 공정을 해함으로
써 국가의 권위와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를 총칭한다. 세무공무원으로
서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죄, 권리행사방해죄, 불
법체포, 불펍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프이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
설죄, 수뢰죄, 사전수뢰죄, 알선수뢰죄 등)를 범하였을 겅우에는 그 죄
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處法 15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   crime   on   interference   of
executing oofficial duties)  공무집행방해죄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刑法 136조 1항)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조사하려  왔
을 때, 사무실 밖으로 떠밀어내는 행위도 바로 이 죄에  해당한다. 직
접 공무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주
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폭행이 된다. 직무집행
의 범위는 넓으며,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 집행에
한하지 않고, 회이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공문서위조죄(公文書僞造罪; forgery of an official  document)  행
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
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刑法 225조) 미수범도 처벌된다. 본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刑法 237조).

  공사부담금(工事負擔金; payment  by beneficiary)   전기·가스나
열·전화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
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공사부담금
이라 칭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 등은
일단 자본조정항목에 계상했다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거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전기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
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
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
공받는 경우 또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
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
어서 그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法法 14의 2

  공사수익(工事收益; income on  construction jobs)  도급공사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말한다. 기업의 수익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계산
되는 것이므로 도급공사의 완성에 장기가 소요되는 것일 때에는 그에
관련된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회계상  문제가 된다. 기업회
계기준은 도급공사의 수익인식을 단기도급 공사의 경우 공사진행기준
이나 공사완성기준으로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도급공사의 수익을 반드시 공사진행기준에 이해 인식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세법도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여기서 장기도급공사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경
우를 말한다.
〔참조조문〕企會基 42, 法令 36 ① 7호

  공사완성기준(工事完成基準; completed job  method)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모든 도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
다. 1996. 3. 30.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기도급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사진행기준만
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도급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완성기준과 공사진행기준의 선택 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급맡은 공사가 아니고 건설 후 판매할 목적의 공사인  경우
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공사완성기준은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왼성된 시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므로  완성시점
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완료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완료한 때를 완성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무 적용상 너무 애매하므로 건설회계처리업기
존에서는 공사의 목적물이 준공된 때로 하도록 하였다.
〔참조조문〕企會基 42

  공사원가(工事原價; construcion cost)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으로서 공사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공사원가는 그것이 직접비냐 간접비냐에 따
라 직접비는 바로 특정 공사의 원가로 계상되고 간접비는 일정한  기
준에 따라 여러 공사의 원가로 배분된다.  그리고 집계된 공사원가는
공사수익의 인식방법에 따라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손익계산시 원가로
계상하게 된다.

  공사진행기준(工事進行基準;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공
사계약의 체결로부터 완성인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선박·
건물·교량·댐·도로 등의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각 손익계산기간의 공사진행비율에 따라 공사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는
계산기준을 말한다.
  공사진행기준은 공사와 관련한 수익·원가 및 공사진행률을 합리적
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현행 기준상
공사수익, 원가 등의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996. 3. 30.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진행률 등
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
준상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항의 요견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
여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建會基 4조 2항).&
  ① 도급금액·공사진행률 및 공사예정원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
이 가능한 경우&
  ② 계약조항에 계약당사자간에 수수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과 이
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쌍방을 구속시키는  권리·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③ 계약당사자가 각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도 기업회계기준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참조조문〕企會基 42

  공사채(公私債; bond and debenture)  공채(公債)  및 사채(社債)를
총칭하여 공사채라고 한다.  

  공사채투자신탁(公社債投資信託; bond investment trust)  증권투자
신탁 가운데 그 신탁재산을 공사채에  대한 투자로써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식에 대한 투자로써 운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
사채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관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어진다.

  공소(公訴; public prosecution)  공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형벌권의 존부(存否)와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소의 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판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

  공소시효(公訴時效; prosecution prescription)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
라 말한다. 이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의 시효(形의 時效)와는 다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장단이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
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
한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을
정지하고 범인이 도주하거나 은닉되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
을 경우 및 범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은 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
〔참조조문〕形法 249·253, 處法 17

  공시(公示; public notification)  물권(物權)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
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
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여기서
물권의 귀속과 그의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
는 일정한 표상·표지(表象·表識)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공시제도(公示制度)  내지 공시방법(公示方法)
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登記), 동산물권에 관
하여는 점유(占有)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수목(樹木)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過失) 등에 관하여 관습적으로 성립한 \'명인방법
(明認方法)\'이라는 것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공시송달(公示送達;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특정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
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당해 서류가 송달
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
〔참조조문〕基法 11, 地法 52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right)  공업소유권은 특허권·실
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산업재
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시재산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
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 권리는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가능
한 재산권이며 물권에 유사하나,  그 목적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무체재산이라는 특징이 있다.
〔참조조문〕所法 20의 2 ① 2호, 21 ① 7호

  공유(共有; joint ownership)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數
人)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자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능은 서
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
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고 부릴우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언
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해서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참조조문〕基法 25 ①, 所法 43 ②

  공유물(公有物; common property)  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공유물이
라 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
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基法 25 ①

  공유수면(公有水面; public surface)  바다,  하천, 호수, 연못  등과
같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과 빈지(濱
地)를 공유수면  이라 말한다.  공유수면은 건설교통부장관(중앙관리
청)·해운항만청장(해운항만관리청)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
지사(지방관리청)가 괸라하며, 공유수면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지분(公有持分; joint-owership portion)  공유지분이란 공유물
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
유자간의 합의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民法 262조 2항).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
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각 ��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
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물을 자유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성기부금(公益性寄附金; public contribution)  대가없이 증여되
는 금전 또는 재산의 가치를 기부금이라 하고,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이라고 한다. 세법은 공익성기부금을 지정기부
금이라 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익성
기부금 즉,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범
위 내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참조조문〕法法 18 ①, 法令 42, 所法 34

  공장입지기준면적(工場立地基準面積)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산업부장관은  증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조업의 업종별로 공장용지 대 공장건축물의 면적비율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공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이와 같이 고시된 율
로 나누어 계산된 공장용지의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한다. 공
장입지기준면적은 세법상 공장용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토지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참조조문〕工配法 8, 法則 18 ③ 2호(가),  地令 84의 4 ③ 6호

  공장재단(工場財團; factory foundation)  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공작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
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
게 된다.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개개의 재산별로 담
보제고하는 것보다 담보력이 강화된다는 데 공장재단 구성의  의의가
있다.
〔참조조문〕工場抵當法 3, 徵法 18

  공정(工程; process)  공정이라 함은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제품의
생산을 개시하는 때로부터 완료하는 때까지에 거쳐야 하는 각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하나의 공정에서 완성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수 개의 공정을  거쳐 비로소 제품으로 완성되게  된다. 예를
들어 책이라는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조판공정, 인쇄공정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공정가격(公正價格; official price)  정부가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따
라 일정한 상품에 대해 정해 놓은  판매가격을 공정가격이라 말한다.
공정가격은 그것이 최고가격으로 정해지는 경우와 최저가격으로 정해
지는 경우가 있다. 최고공정가격은 상품의 공급이  부족할 때 가격의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며, 최저공정가격은 상품의 공급이 광잉
될 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다.

  공정력(公定力; official effect)  행정행위(行政行爲)는 비록 그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重大)하고  명백
(明白)한 경우로서 당연무효(當然無效)가 아닌 한 법원 등의 권한  있
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한 행위로서 상대방은  물
론 제 3자에게도 유효(有效)하게 ��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를 행정행위의 공정력(公定力)이라고 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
행위 자체의 본질적 특수성 때문에 행정행위의  원활한 운용, 상대방
이나 제3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과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
는 것이다.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정력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법률
행위가 형성되며, 위법한 행정행위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
게 된다.

  공제대상배우자(控除對象配偶者; qualified  spouse for   deduction) 
소득자의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
우자를 말한다. 공제대상배우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자와 생계를 같
이해야 하며(내연관계에 있는 자 제외), 연간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
득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이자소득·배당소득·부
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하고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所法 50 ① 2호

  공제사업(控除事業; mutual-aid project)  특정단체의 조합원들간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일정액씩을 갹출하여 기금을 마련하
고,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
한다. 따라서 사적(私的)인 보험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참조조문〕法法 12 ①

  공증(公證; authentication)  공증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단체
가 직권에 의해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된 사실  또는 문서에 대하여는 반증이  없는 한
공증된 대로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
러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공채(公債; public debt, public bond)  공채라 함은  국가나 지방공
공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채증권이 발행되는데, 국가 등은 이 공채증권을 매각함
으로써 자금을 조달한다. 그리고 공채증권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면 공
채를 회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채를 상환한다.

  공채이자(公債利子; interest on public bond)  발행된 공채에  대하
여 지불되는 이자를 공채이자라 말한다. 공채도 일종의 차입금이므로
일정한 이자가 지급된다. 이자율은 공채의 상환기간, 발행가격  등 발
행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공탁(供託; deposit)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유가증
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
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
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
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참조조문〕民法 353·487·589, 民訟法  199·700·709·715, 商法
67·803

  공통경비(共通經費; common expense)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된 필요
경비 중 어느 특정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에  대응되
는 피료경비를 공통경비라고 말한다.  필요경비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것이나 이와같이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경비는 각 소득
별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참조조문〕所法 160 ②

  공통매입세액(共通買入稅額; common input tax)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출판업(면세사업)과
발행책자를 통한 광고사업(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쇄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인쇄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게 된다.
〔참조조문〕附法 61 ①

  공통손금(共通損金; common loss)
    공통손익 참조

  공통손익(共通損益; common gain or loss)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
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가 감면대상사
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에 귀속되는지 수
익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 또는 감면사업에 귀속되는지 기
타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을  공통손익이라 한다. 공통손익
은 사업별 총수입금액비율·개별필요경비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안
분계산하여 각 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
〔참조조문〕法令 69, 所令 209

  공통익금(共通益金; common gain)
    공통손익 참조

  공평과세위원회(公平課稅委員會; fait taxation committee)   세무공
무원의 재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과세불공정을 배제하여 공평과
세와 납세자의 귄익보호 및 업무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1976년 4월 29
일 국세청 훈령 제528호에  의해 설치된 각  세무서의 심의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
서장이 된다.

  공포(公布; promulgation)  공포란 이미 확정된 법률·조약·명령·
예산 따위를 정부 및 국민이 이것을 알고 따르도록 의무를 지우기 위
하여 고시(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
써 행하며, 공포일은 관보에 게재된 날이다. 법령은  법령은 공포됨으
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행일을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제정된 법률의 효력이 생긴다.

  과대평가(過大評價; overestimation)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
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평가인가 아닌
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회계원칙 또
는 법규정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와 평가시점의 시
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자산의 수증이
되고 이익의 과대계상으로 된다. 여기에 대하여  후자에 대한 과대평
가는 회계원칙에 준거한 처리를 하여도 생기는  것이고, 예컨대 가격
저락시에 원가주의를 고집하고 있으면 물적자사나에 대하여 과대평가
로 되는 수가 있다. 아무튼 자산의  과대평가는 가공자산이나 가공이
익이 계상되는 것으로 회계상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이것을 배제하여
야 할 것이다.

  과료(過料; a fine)  과료란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으로서 벌금과 함께 형벌의  일종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의 일종인 과태료와는 구분된다.
〔참조조문〕法法 16 4호, 所法 33 ① 2호

  과료(科料; penalty)
    과태료 참조

  과세가격(課稅價格; taxable value)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법상 우리 나
라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운임·보혐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과세가액(과세가액; taxable value)  과세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
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
한 증여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3년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하고, 여기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
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참조조문〕相法 4, 29의 4

  과세객체(課稅客體; object of taxation)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객체라고 말한다. 별명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
되어 조세에 관한 법규가 정하는 일정한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
한다.

  과세거래(課稅去來; taxable transaction)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거래라 말한다.
〔참조조문〕附法 6~8

  과세권(課稅權; right of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여(憲法 38조),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납세의무를 함께 규
정하고 있다.
  과세권자(課稅權者; taxation subject)
    과세주체 참조

  과세기간(課稅期間; taxation period)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
게 되는 시간적 단위가 과세기간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
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인세와 같이 소득에 과세되는 세목의 과세기
간은 과세연도(課稅年度)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참조조문〕所法 5, 附法 3

  과세단위(課稅單位; unit of assessment)  과세단위란 각 조세의 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게 되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단위가 된다.
또한 소득세는 각 개앤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소득세의 과세단위가 된다. 그러나  특별히 자산소득의 경
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
므로, 이 경우의 과세단위는 부부(夫婦)가된다.

  과세대상(課稅對象; object of taxation)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
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을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과세문서(課稅文書; taxable document)  과세문서란 인지세법이 과
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
전·변경·소멸 또는 재산권에 관한 추인이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를 작성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참조조문〕印法 3

  과세물건(課稅物件; object of taxation)
    과세대상 참조

  과세물품(課稅物品; taxable commodity)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특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을 5종으로 구분하여  열거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特法 1 ②

  과세사업(課稅事業; taxable operations)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면세사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도 0의 세율로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과세사업
의 범위에 속한다.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부가가
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는 그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과세특레자로 구분된다.

  과세소득(課稅所得; taxable income)  과세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물
건인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
득에 대한 법인세로 나누어진다. 과세소득은 그 원천 또는 형태의 여
하나 이득의 실현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제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모두 포함한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법인세법인  예시주의에
의해 과세물건인 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3 法法 2

  과세연도(課稅年度; tax requisition)  과세요건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말한다. 납세의무자·과세
대상·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
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과세요건 명확주의(課稅要件 明確主義)
    조세법률주의 참조
  과세요건 법정주의(課稅要件 法定主義)
    조세법률주의 참조

  과세유형 (課稅類型; type of taxation)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
법을 과세유형이라 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하는
경우와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각 과세자간
에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간이과세 및 과세
특례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과세유형전환(課稅類型轉換; transfer in type of taxation)   부가가
치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변경
되거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변
경되는 것을 과세유형의 전환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
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세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

  과세유흥장소(課稅類型場所; taxable merrymaking place)  특별소비
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
세하는데, 이러한 특정장소를 과세유흥장소라고 한다. 현행  특별소비
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
식점 등이 있다.
〔참조조문〕特法 1 ④·⑩, 6 ②

  과세의 공평(課稅의 公平; equity of taxation)  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야 한다는  조새이념이다. 여기서 조세부담
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세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
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득수
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
이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자료(課稅資料; tax data)  직·간접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통칭하여 과세자료라고 한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원
천징수영수증, 등기신청서류, 지급조서, 계약서부본 등이 이에 속한다.

  과세장소(課稅場所; taxable place)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데, 이  경우의 특정장소를 과세장소
라고 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는  경마장, 터키식탕, 투
전기를 시설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이 있다.
〔참조조문〕特法 1 ③

  과세적부심사제(課稅適否審査制)  과세적부심사제란 세무관서는 과
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
우에는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로써 사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축소하고 국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국민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절차는 결정 전  통지·적부심사청구·적부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
며, 결정 전 통지·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적부재심사청구에 대
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 55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
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세주체(課稅主體; taxation subject)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과세권자를 과세주체라고 말한다. 국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
체가 된다.

  과세처분(課稅處分; taxation)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
키는 행정처분이다.

  과세처분의 무효(課稅處分의 無效; invalidity of  taxation)  과세체
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과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처분의 효
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과세처분의  무효는 처음부터 과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과세처분의 취소(課稅處分 取消; annulment of taxation)  과세처분
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이나 법원 등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
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의  효력은 과세처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한다.

  과세처분의 하자(課稅處分의 瑕疵; flaw on  taxation)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
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
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 tax threshold)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
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
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1만원의 기타소득금액, 20만
원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세처저한이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84, 相法 12 ②

  과세특례자(課稅特例者; special tax payer)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
례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과세특례자가 되기 위하여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하고, 또한 직전연도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도급업자의 경우에는 1,200만원) 미만이
어야만 한다. 그러나 광업·제조업(일부 제외)·도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附法 25 ①

  과세표준(課稅標準; tax base)  과세표준이란 각 세목의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
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
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附法 13, 法法 8

  과세표준신고기한(課稅標準申告期限; due date of tax base return)  
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각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기한 내
에 제출해야만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 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
타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그 신고기한을 연장 할 수도 있으
며, 이때는 연장된 기한이 신고기한이 된다.
〔참조조문〕기법 5·6, 所法 70 ①, 法法 26 ①, 附法 18·19

  과세표준신장률(課稅標準伸張率; expansion rate of tax base)  어느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비하여 증가된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형신장률  또는 매출신장률이라고도 한
다.
  과세표준신장률은 세무행정상 개별 사업자의 납세성실도를  판단하
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업종별·산업별 외형신장률은 조세정책 등 국
가재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E되기도 한다.

  과세표준 안분계산(課稅標準 按分計算; apportionment of tax base)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
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v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
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 즉 과세되는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러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계산절
차를 과세표준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등이 과세표준 안
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참조조문〕附令 48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課稅標準確定申告; tax returns)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
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
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
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의무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소득세의 확정과 어떤 관계에 있
는지가 문제이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기타의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
기 때문에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
로 확정된다. 즉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원칙적인 수단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확정신
고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단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자료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확정신고는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납세신고는 사인(私人)인 납세의무자가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로
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
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그리고  납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그 자신의  납세
의무를 스스로 확정하는 조세확정행위이다.
〔참조조문〕所法 70, 110

  과소신고가산세(過小申告加算稅;  penalties   on  underreport  of
income)  과소신고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
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현행법상 과
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있다.

  과실(果實; fruit)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果實)이라 하
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과실은 물건
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예;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
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법정
과실(法定果實)이 있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로서 과실의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천
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
다(民法 102조 1항). 또한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는데, 이자·임대료 등이 이에 속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民法
102조 2항)

  과실(過失; fault)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하며, 고의(故意)와
더불어 법률상의 책임조건(責任條件)이 된다.
  이때 부주의의 정도는 보통인의 정상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일
반적·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과실로 인한 범죄는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과실은 주의태만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經過失)과 중과실(重過失)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과실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주의의무의 중
대한 태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損
害賠償金)을 필요경비불산입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33
 
    고의(故意)참조
 
  과실범(過失犯; negligence criminal)  우리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
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여 죄의 성립요소
인 사실을 인식 못한 것이 과실(過失)이고, 과실로 인하여 성립한  범
죄가 과실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주의의무위반으로 과실책임이
발생하지만, 우리형법은 고의범(故意犯)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
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
벌하고 있다(刑法 14조). 이와 같이 과실은 부주의에 대한 형법적  비
난이므로, 가능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과실범은 성립할 수 없다.

  과오납(過誤納; overpayment)  과오납은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것
을 말한다. 과오납에 의해 납부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환급(還
給)의 대상이 된다.

  과오납금((過誤納金; overpayment)
    과오납 참조

  과점주주(寡占株主; oligopolistic stockholders)  특정 주주를 기준으
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가
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1% 이상인 경우, 그러한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에 대
햐여는 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
부해야 할 세액(국세·지방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세
법에서는 법인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취
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基法 39, 地法 22·105 ⑥

  과징금(課徵金; penalty)  과징금은 벌금·과료·과태료 등을  총칭
하는 용어로, 넓은 의미로 국가가 국민에게 사법권 또는 행정권에 의
해 부담시키는 조세 이외의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과태료(過怠料; fine)  과태료는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해지
는 금전벌(金錢罰)의 하나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
료나 벌금과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法法 16 4호, 所法 33 ① 2호

  관계회사(關係會社; affiliated company)  관계회사라  함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회사를 말한다.
  1. 회사간에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관계
  2,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 의하여 각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이 소유되고 있는 관계
  3. \'1·2\' 외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
〔참조조문〕企會基 10 2호

  관련회사(關聯會社; related company)  관계회사  이외의 회사로서
재무제표 작성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관련회사라 말한다.
〔참조조문〕企會基 10 3호

  관보(官報; official gazette)  관보는  국가의 기관지로서 국가에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모아 발행한다.  관보에는 각종 법령
의 제정 및 개정내용, 고시, 국가기관의  인사이동 등이 실리게 된다.
우리 나라 최초의 관보는 조선왕조의 조보(朝報)로부터 시작되었다.
〔참조조문〕基法 11 ②

  관세(關稅; tariff, customs duties)  관세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는 초창기에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
으로 징수되던 것이 차츰 발전하여 현대에는 경제정책을 위한 수단으
로 이용되고 있다.

  관세법(關稅法; customs  law)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관
세법이다. 관세법은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되었으며,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기준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관세사(關稅士; custom house broker)  관세사란 통관업무, 관세대
리신고납부등 세과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관세
사는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뢰를  받아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관세율(關稅率; tariff rate)
    관세율표 참조

  관세율표(關稅率表; tariff tax table)  관세법 별표로 규정된 수입물
품의 품목별 관세율을 하나의 표로 묶어놓은  것이 관세율표이다. 관
세율은 품목별로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세계적
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방식은 SITC방식과 CCCN방식이 있는데, 우
리 나라는 이 중 CCCN방식을 채택하여 상품분류를 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關稅還給制度; customs refund system)  관세환급이
란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
을 말한다.
  관세환급은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수
출용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 부담한  관세·임시수입부
가세·특별소비세 등을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해 환급해 주도록 규정
되어 있다.
  이는 수출과 외화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관습법(慣習法; common law)  관습법은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통해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을 말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현
상을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습법과 같은  불
문법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인정
되지 않으며, 민법·상법과 같은 민사법 분야에서만 관습법이 인정된
다.
〔참조조문〕民法 1, 商法 1, 民法 185

  관인(官印; official seal) 관인은 관청에서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을
말하는 것으로,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을 총칭한다. 청인은 의결기관
이나 자문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며, 직인은 행정기관에서 사용
하는 인장이다.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한글 전서체를 가로로 새기도록
되어있다.

  관할(管轄; jurisdiction, competence)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많
아짐에 따라 한 가지 사무를 어느 한 관청에서 모두 처리할 수가  없
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기기관이 직권으로 지역 또는  사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배분하는데, 이와 같은 배분범위를 관할이라고 한다.

  관할세무서(管轄稅務署; competent tax office)  관할세무서라 함은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를 일
컫는다. 관할세무서는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관행(慣行; traditional practice)  명문화된 법규나 규정은 없다 하더
라도 한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
져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국세행정의  관행이라 함은 국세행정
청의 어떠한 행정행위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수차에 걸쳐 반
복됨으로써 납세자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사항을  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법령위반인 것은  관행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
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해 소급과세할 수 없다.
〔참조조문〕基法 18 ③

  관허사업(官許事業; licensed business)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관허사업이라 말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이에 속한
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참조조문〕徵法 7 ①, 徵令 10, 地法 40

  광구(鑛區; mine concession, mine lot)  광구라 함은 광물의 채굴이
허가된 구역을 말한다. 광업권을 등록할 때는  광업권에 대한 일정한
광구가 정해진다.
〔참조조문〕相法 3, 資法 6, 附令 4 ①

  광업(鑛業; nining)  광업이란 지하·지표 및 해저에서  유용광산을
탐광하고 이를 채광·선광·제련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한국표
준산업분류에서는 광업을 연료용 광물·광업(석탄광업·원유 및 천연
가스 채취업), 금속광업, 기타광업(토사석채취업·소금채취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세법에서도 준용된다.
  광업법은 광물 중 특히 중요한 광물을 법정광물(예;  금·은·동)로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하지 않고는 법정광물을 시굴  또
는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광업권(鑛業權; mining right)  광업권이란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 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굴권(試掘權)과  채굴권(採掘
權)으로 구분되며,
일종의 물권(物權)이 해당된다. 광업권은 자기가 창설한 경우  시굴에
소요된 제경비를 그 자산가치로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제경비를 그 자산가치로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광업권
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광업재단(鑛業財團; mining foundation)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
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등을 하나의 재산으로 등록하여, 하나의 부
동산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
이므로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참조조문〕徵法 49

  광업투자준비금(鑛業投資準備金;   reserve   fund   for   mining
investment)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광업법상의 법정광물을 탐광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특정 과세연도 광업수입금액의 2%(해외
자원개발사업의 경우는 4%)를 광업투자준비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이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
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
은 광업투자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減法 95

  교부금(交付金; grant)  교부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
정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교부금에는 납세조합에 교부
하는 교부금과 같이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그 경비충당을 위해 지출
하는 교부금과 지방교부세와 같이 재정지원을 위한 교부금 그리고 관
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불하는 교부금과 같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출하는 교부금이 있다.

  교부송달(交付送達; personal service)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 행
정기관의 소곡공무언이 송달해야 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
게 직접 서류를 내어주는 것을 교부송달이라고 말한다.

  교부청구(交付請求; request for share distribution)  교부청구란 체
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사채권(公·社債權)의 강제환
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 압류(重複押留)를 피
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하낟.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정하여져 있으며, 이
규정들은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의 강제 징수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
된다.
  교부청구는 참가압류(參加押留)에 비하여 그 절차가 간편하지만, 피
청구기관(被請求機關)의 압류해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효력은 참가압류에 비하여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徵法 56

  교사(敎唆; instigation)  특정행위를 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명시·
묵시 또는 직접·간접의 방법으로 특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그 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을 교사한 자를 교사범(敎唆犯) 또는 교사자(敎唆者)라고 한다.
  민법상 교사자는 직접 불법행위(不法行爲)를 한  자와 공동으로 불
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형법상 교사범은 죄를 직접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形)으로써 처벌하
게 된다.

  교사범(敎唆犯; Anstiftung)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제 31조 제1항에 "타인을 교
사하여 罪를 범하게 한 자는 罪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形으로 처벌한
다"라고 교사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실행행위(實行行爲)를
하지 않으나 범인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교사범은 자기 스스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는 점에서 공동정범(共
同正犯)과 구별되고, 또 새로운 범의(犯意,  범죄의 결의)를 유발하는
점에서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방조하는 종범(從犯), 특히  타
인의 실행을 정신적으로 격려하는 데에 불과한 무형적 종범 또는  언
어종범(言語從犯)과도 구별된다.

  교육비공제(敎育費控除; school expense deduction)   교육비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소득자 본인과 동거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내의 교육비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
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자를 말하며, 공제액은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를 한 후의
잔여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공제대상교육비는, &
①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
료·기타 공납금, &
②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의  학생
으로서 직계비속·동거입양자·2인 이내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을 말한다.

  교육세(敎育稅; education tax)  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
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
는 목적세(目的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
정된 敎育稅法(1981. 12. 5. 법률 제3459호)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용역(敎育用役; educational service)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
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
며,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
는 것으로서, 이러한 용역의 공급을 교육용역이라 한다.

  교제비(交際費; entertainment and social expenses)  교제비는 매출
처, 매입처, 기타 사업에 관계한 자 등에 대한 접대, 향응, 위안, 증여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교제비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
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용인된다.

  교통세(交通稅; transportation tax)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다.
  교통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유사 대체유류, 경유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
다.

  교환계약(交換契約; barter contract)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
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의 한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金 또는 補
足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일종의 유상쌍무계약(有償雙
務契約)으로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도 매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상으
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부동산 등의 교환을  양도소득
세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환·분합(交換·分合; exchange, division and junction)   교환·
분합이란 경지(耕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토지상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교환·분합·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농가가 농
지를 여러 곳에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영농관리상 불합리하므로,
농사를 교환·분합하여 영농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
춘근대화촉진법은 농지개량사업의 하나로서 시·군 및  농지개량조합
이 농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의해서 일단의 농지상의
소유권과 기타의 권리, 농업용 시설에  관한 권리, 용수에 관한 권리
등의 교환·분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절차·효과 등
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개혁법에서도  농지 등의 교환·
분합을 인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환지처분(換地處分)도 택지
의 이용을 중진하기 위한 하나의 교환·분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구류(拘留; detention)  구류는 수형자(受形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
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自由刑)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같은  자유형인 징
역(懲役)·금고(禁錮)와 다르고, 또 정역(定役)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
서 금고와 같고 징역과는 차이가 있다. 구류는 형법전(刑法典)에는 아
주 예외적인 경우(예; 제245조, 제260조의 暴行罪, 제266조의 過失傷害
罪 등)에만 규정되어 있고,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기타 단행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구류는 형사소송상의 구금(拘禁)과 염격히 구별된다. 구류는 자유형
이지만,구금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의자의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신병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
안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으로 재판확정 전의 미결구금(未決
拘禁)이 그것이다. 또한  구류는 환형처분(換刑處分)으로서의  노역장
유치(老役場留置)와는 구별된다.
  즉, 노역장 유치는 수형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일정기간 동안 수형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체자유형(代替自由刑)
에 지나지 않는다.

  구매승인서(購買承認書; approval of purchase)  구매승인서란 내국
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
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
을 말한다.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화환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
급되지만, 구매승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수출
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군납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등을 근
거로 하여 발급된다. 이는 화환신용장의 결여로 수출지원금융의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에서 오는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것과  동
일한 것으로 보아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
세에 있어서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분경리(區分經理; seperate accounting)  구분경리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
사업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세액 감면·준비금 손금산입 등  조
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
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所法 161, 法法 64의 2, 附法 31

  구상권(求償權; right of indeminity )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
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한다. 연대 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채
무자에게 보증인·물상
(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主債務者)에게,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
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현행 세법상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유물·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주세법상(酒稅法上) 납세
보증인이 납세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납세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참조조문〕基法 25의 2

  구상무역(求償貿易; compensation trade)   구상무역이란 바터무역
(barter trade)이라고도 하며,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
입 또는 수출로 상계(上計)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구상무역 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은  선수
출·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선적을 완
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
(對顧客外國換買入率)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선수입·후수
출의 경우엔느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法則 23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 provision allow ance  for
compensation credit)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
하여 실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한굿수출보험공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
사업공제조합이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조
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채무보증한 신용보증 총액의  2%의 범위안에
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금이 발생하면 구상채
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法法 13의 2

  구성요건(構成要件; constituent matter)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이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의미한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형벌법규에 과형(科形)의 근거로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행
위유형(行爲類型)을 말하며, 그 실체는 위법행위의 유형(類型)인 점에
있다. 즉 위법한 행위  중에서 특히 범죄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추출·유형화(抽出·類型化)하여 개념적으로  규정한
것이 곧 구성요건이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은 추상적인 관념형상(觀念
形象)이므로 구체적·현실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인 범죄구
성사실(犯罪構成事實; 事實上의 構成要件이라고도 불리운다)과는 명확
히 구별하여야 한다.

  구획정리사업(區劃整理事業; business of land readjustment)  구획
정리라 함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있어서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지상권·임차권
등)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
을 말한다. 환지·토지정리·공용환지라고도 한다. 구획정리는 되도록
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목적물을 변경하여 동 가치의
토지와 교환하게 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용제한(公用制限)·공용수용(公用收用)과는  구별된다. 구획정
리사업에 관한 현행법으로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등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
에 의한 환지처본으로 지목(地目) 또는 지번(地番)이 변경되거나 체비
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讓渡)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88 ②, 法法 59의 3

  국가공동상속설(國家共同相續說; theory on coinheritance of nation) 
국가공동상속설이란 국가는 일부의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
이 개시되어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국가도 일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설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national public service law)  국가공무
원법은 국가공무원제도에 관한 기본법이다.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
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근본기준을 정한 법률을 말한다.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의 국회사무
총장, 법원행정처장, 총무처장관, 소청심사위원회,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복무상의 의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제안제도, 상훈제도,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법은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것을 제외하
고는 원칙적으로 경력직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국경세조정(國境稅調整; border tax adjustment)   GATT 조약 제
16조에 의하며,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
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
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국고보조금이라 함
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국가가  무상으
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와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회계상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본잉여금으로, 기타 목적을 위한 것은 특별이익으로 분류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益金)으로 보나, 동  국
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일시상각충당
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損金)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참조조문〕所法 32, 法法 14의 4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national  treasury  liablities
bearing act)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정부가 예산 이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헌법 제 60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예산의 한 내용을 구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일부로서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부담할 채무의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
어서 행하는 것과 재해복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예산총칙
에 규정하여 예비비와 같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있다.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국내원천소
득이란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을 말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
은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국민소득(國民所得; national income ; NI)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
에서 경제활동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생산된 재화와 용
역(서비스)의 총액을 의미한다. 국민소득은 생산·분배·지출의 3가지
측면에서 각각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으로 분류되
어 불리우며, 이들  사이에는 3면등가(三面等價)의 법칙이  성립한다.
국민소득을 그 시점에서 화폐가치로 표시하는  것이 명목국민소득(名
目國民所得)이며,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실질국민소득(實
質國民所得)이다.

  국민주신탁(國民株信託; trust of citizen\'s securities)  국민주신탁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주식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으로 당해 주식 등을 취득·운용하고 그 실적
에 따라 이익을 지급하는 신탁으로 한다.
〔참조조문〕減法 76의 3

  국민주택(國民住宅; citizen\'s house)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이
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
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
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 주거용  서민주틱을 말한다. 국
민주택은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
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휘하여 조
세감면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건설업법 또는 전
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를 면세하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주택건설용지(國民住宅建設用地; building   plot for  citizen\'s
house)  국민주택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
모(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
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 또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減法 66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gross national product; GNP)  국민총생산
이란 한 국가에서 일정기간 내 (보통 1년)에 생산된 최종적인 재화와
용역의 총체를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국민총생산에서 감가
상각 또는 자본감모분을 제외한 것을 국민순생산(國民純生産), 또  간
접세를 제외한 보조금을  더한 것을 국민소득(國民所得)이라  부르고
있다. 국민총생산은 통상 경제규모의 측정척도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환경오염 등의 마이너스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방헌금(國防獻金; ontribution of national defense)  국방헌금이란
국토방위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도록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에  무상
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국방헌금과 휼병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
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國稅; national tax)  국세란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
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基法 2 1호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basic national tax law)  국세기본법은 국
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
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에 관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그 내용이  서로 중복·상충되어 세법
해석의 통일적인 기준이 없었으므로 내국세(內國稅)에 관한 기본법으
로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총칙, 국세부과
와 세법적용,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과세, 국세환급금
과 국세환급가산금, 심사와 심판,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심사청구법에서
정하였으나, 동법은 국세기본법에 흡수 폐지되었다.

  국세부가세(國稅附加稅; surtax on national tax)  국세부가세란 국
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국세부가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소득할주민세가 있다.

  국세부과원칙(國稅附加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la tax)  국
세부과의 원칙이란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
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말한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
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국세소멸시효(國稅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에 관
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참조조문〕基法 27

  국세심사위원회(國稅審査委員會; 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Tax Appeal)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심사청구사항을 심의하는  심의
기관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는 필
요적 심의기관(必要的 審議機關)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
는 바에 따른다.
〔참조조문〕基法 64

  국세심사청구제도(國稅審査請求制度;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국세심사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상 쟁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의 권리청구수
단이 된다.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절차를 거친다. 또한 이에 불복한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심판관(國稅審判官; tax judge)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의 결정
기관인 국세심판소의 구성원이다.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주심(主
審)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陪席)국세심판관 2인 이상으로 국세심판관
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한다. 국세심판관은 조세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의 최종단계인 심판청구의 심판관으로 공정성과  신
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세기본법
에 정해진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국세심판소(國稅審判所; National Tax Tribunal)  국세심판소는 국
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
판소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
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국세심판소는 소장과 국세심판관으로 구성하고, 소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소장이 아닌 상업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
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국세우선권(國稅優先權; priority of national taxes)   국세우선권이
란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其他債
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계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
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우선권은 채권자평등권(債權者平等權)에 반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국세기본법은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  등의 경
우에는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세징수권소멸시효(國稅徵收權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collection)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
우에 그 기간만료로 국세징수권은 소멸하는바,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
멸시효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national tax collection law)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한 법률이다. 국세징수법은 많은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
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공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일반법(一般法)이라
고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를 신속·확실하게 하기 위
하여 과세관청에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사해행위취소(詐害行爲取
消)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법질서를 존중하여 국민의 재산권
을 보호하고 집행공무원의 권리남용을 규제하는 역할도 한다.

  국세징수의 예(國稅徵收의 例; applying correspondingly to national
tax collection)  국세징수의 예란 조세 또는 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조세공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법
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
용한다는 뜻이다.
  국세징수절차는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고,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督促)을 하며, 독촉을 받고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압류(押留)를 하고 압류된 재산을 강제
로 매각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다.

  국세채무의 승계(國稅債務의  承繼;  succession of   national tax
liability)  국세채무의 승계란 국세채무가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과
같이 포괄승계(包括承繼)의 경우에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으로 승계되
는 것을 말한다. 합병(合倂)의 경우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동일
한 내용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相續)의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
에 의해 얻는 재산의 한도에 있어서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다.

  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Administration)  국세청이라 함은 내
국세(內國稅)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과 소속하에 설치한  중앙행정
기관을 말한다. 국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
직(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세청장(國稅廳長; commissioner)  국세청장은 정부조직법 제  23
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소속하에 둔  중앙행정관
청이다. 국세청장은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는 집행관청이다. 국세청장 아래 1인의  차장과 보조기관으로서 기
획관리관·감사관·자료관리관·징세심사국장·직세국장·간세국장·
조사국장·총무과장 및 세무서장을 두어 국세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
로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교육원과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다. 국세청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이 된
다.〔참조조문〕基法 2 17호

  국세체납정리위원회(國稅滯納整理委員會; national tax nonpayment
read-justment committee)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관서직제에
규정된 1급지 세무서에 설치하고 있는 국세체납정리의 심의기관이다.
이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徵法 87

  국세체납처분(國稅滯納處分; 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t) 
국세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를  말한
다.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동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일반적 강제집행절
차로 되어 있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다음
국세 기타의 채권에 배당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국세체납처분기관(國稅滯納處分機關; disposition system for failure
in tax)  국세체납처분기관이란 국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
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분배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자력집행권(自力執行權)은 세무공무원이 행사하는바,  이
경우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
속공무원과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
우의 당해 세관장 및 그 소속공무원과 위탁징수를 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그 소속공무원이 포함된다.

  국세환급가산금(國稅還給加算金; 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에 그  국세
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
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3
전이다.
  이는 연 10.95%에 상당하는 이자율로서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
을 참작하여 정한 것이다.
〔참조조문〕基法 基令 30

  국세환급금(國稅還給金; tax refund)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
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
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還給稅額)을
말한다. 국세화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不當利得)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결장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
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基法 51

  국세환급송금통지서(國稅還給送金通知書;  tax  refund  remittance
notice)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지급명령관이 납세자에게 국세환급
금액·이유·수령방법·지급장소·당해 수표의 발행 연월일, 기타 필
요한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는바, 이를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라 한다. 납세자는 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
서에 제시함으로써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외사업장(國外事業場;  foreign establishment)   국외사업장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사업장이란 사업소(事業所)와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이
사업으로 행해지는 물리적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외사업장은
기업의 해외지점·사무소·영업소·출장소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
다.

  국외원천소득(國外源泉所得; foreign source income)  국외원천소득
이란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외에 있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그 소
득의 원친이 국내에 있든가 국외에  있든가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 customary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에
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慣行)을  국제관습이라 하고 이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신
념이 확립될 때 국제관습법이 된다.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현 국제
사회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타당한  이른바 보편국제법(普遍國際
法)은 거의 모두가 국제관습법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관습법은 국제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
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행이 성립하고,  그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신념이 확립되어야
한다.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이란 국제관계를  규율하
는 법을 말한다.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대상
으로 하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또는 조약상 권리·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국제법에 의하여 직접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
다. 국제법에는 성문국제법(成文國際法)인 조약과  불문(不文)의 국제
관습법이 있으며, 종전에는 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으나, 최근에
는 차츰 성문화(成文化)가 추진됨에 따라 입법조약(立法條約)도  증가
추세에 있다. 국제재판소에 있어서 이 이외에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
기준이 되는바, 이것을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설이 나누어져 있다. 국제법이라는 용어는 로마법의 만민법(萬民
法)에서 유래한 것이며, international law의 번역어이다. 때로는 국제
법을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부른다.

  국제이중과세(國際二重課稅; international dobule taxation)  이중과
세란 동일한 소득원(所得源)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동일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법인원
천소득(法人源泉所得)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또는 해외의 자본이나 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외국에서 이중으
로 과세하는 경우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국세이중과세의 발생은 국가 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동일세원(同一稅源)이 국내 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각
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이한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형평성을 저해랄 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국제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각국은  자국(自國)세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거나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 당사국간에 이중과세방지조약
을 체결하게 되었다.

  국제입찰납품업(國際入札納品業; international tender supply)  국제
입찰납품업이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구매자
가 다수국가의 희망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입찰신청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물품을 직
접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기가입조치에 관한 벌률에 규
정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  중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외화
를 획득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率)을 적용
하는 한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도 수출손실준비금
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레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國際入札下都給納品業; international   tender
subcon-tract supply)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이란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재화를 직접공급하는 국제입찰납품업자로부터 납품하여야  할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분받아 이를 완성시켜 당해 국제입찰납품
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은 국제입찰납품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국제입찰하도급
납품업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수출손
실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조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律;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국제조세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하
며, 국가 간 합의의  형식에 따라 조약(條約)과  국제관습법(國際慣習
法)으로 나누어진다. 국제조세법의 주된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의  도모에 있다. 국제조세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
내세법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국채(國債; national bond)  국채란 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공채를  말한다. 국채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는 무기명국채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national land  utility control act)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
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은 헌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전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
고, 그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을 제한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적
거래가 성핼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
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
권·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
로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군납면제(軍納免除; tax   exemption for  supply  of  goods the
military)  군납면제란 주한외국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판매장에서  판
매하거나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X품 또는 주류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우리 나라의 군(軍)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
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국내제조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와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
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酒稅)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도 군납면제에 해
당한다.

  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권리구제제도란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
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
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그 구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처분(國稅
處分)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의 권
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
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權利金; premium)  권리금이란 점포의 장소적 이점(利點)이
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
(讓受)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로부터 특정영업허
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
우 또는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적 이익을 타인에
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로서 권리금이  수수되기도 하나, 권리금
은 그 양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
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세가 과세된다.
 
 권리능력(權利能力;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권리를 향유
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권리의 주체(主體; 또는 권리의무의 주체)
라고 하며,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과 법률이 인정한 법인이
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부른다.
  자연인(自然人)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은 소멸한다(실종선고에 의하여도 권리능력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인(法人)은 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함으로써 권
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태아(胎兒)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
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을  관철하면 법률관계는 명료
해지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우리 민법은  중
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태아의  권리능력
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예; 不法行爲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法定相續 등의 경우). 또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상
특별법에 의하여 권리의 향유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수가 있다. 그러
나 권리능력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行爲
能力)\'과는 구별된다(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無能力者\'라고 한
다.

  권리의무확정주의(權利義務確定主義;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그 사업
연도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사업연도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인식·파악한다는 수익과  비
용의 인식기준이다.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授
受) 여부에 불구하고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 파악하려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이다. 이와 같은 권리
의무확정주의는 현행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인식기준으로 채택되
어 있다.

  권리주체(權利主體; subject of rights)  권리주체란 어떤 행위를 하
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힘인 권리를 부여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權利能力)이라고 부른다.
  권리주체인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
능력을 상실하므로 생존하는 동안 권리주체가 되며, 법인(法人)은  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때에  권리능력을 갖는다. 권리
의 주체는 동시에 의무(義務)의 주체도 된다.

  권리증(權利證; certificate of title)  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
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登記原因)
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登記所印)을 압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
부하는 서류이다. 권리증은 단순한 증명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이
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붙여서  부동산거래가 행하여질 경우도  있고,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권리취득(權利取得; acquisition of right)  권리취득이란 권리기  특
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법률상의
인격자가 새로 특정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을 권리취득이라  하느데,
이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2종이 있다. 원시취득(原始取得)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점(先占), 습득(拾得), 선의취득(善意取得)이나  인격
권·신분권 등 가족권(家族權)의 취득이 그예이다. 이에 대하여  승계
취득(承繼取得)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
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상속  등에 의한 취득
이 그 예이다.

  귀속(歸屬; attribution)  귀속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의해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법상
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名義)  또는 형식(形式)과 그  실질(實質)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귀
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는 자의 소득에  과
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이라 한다.

  귀속소득(歸屬所得; imputed income)   귀속소득이란 자기의 재산
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의 재산의 이용 및 자가노동에
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귀속소득의 예로는  귀속집세, 귀
속지대(歸屬地代) 및 귀속임금(歸屬賃金) 등을 둘 수가 있다.
  귀속소득도 그것을 얻는 자의 담세력(擔稅力)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나, 귀속소득의 범위가 불
명확하고 소득의 파악 및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귀속시기(歸屬時期; inputed time)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기를
귀속시기라 한다. 세법상 총수입금액(또는 益金)과  팰요경비(또는 損
金)은 어느시점에서 이를 인식하는가에 따라 각 연도의  소득이 달라
지고 조세부담의 시기가 달라진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비용대
응(收益費用對應)이라는 기준하에서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여,  비용
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다. 세법상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
의에 의하여 손익(損益)의 귀속시기를 파악하고 있다.

  귀속연도(歸屬年度; imputed year)  과세소득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를 기간손이계산(期間損益計算)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을 계사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귀속되는 연
도를 우선 결정하여야 하는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인식·확정
하는 시기를 귀속연도라 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기
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權利義務確定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귀속재산(歸屬財産; imputed property)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 당시
한국 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公有) 및 사유재산은 미군사정부(美
軍事政府)에 몰수되고, 이것은 다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는바, 이와 같은 재산을 귀속재산 또는  적산(積算)이
라고 한다. 귀속재산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 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되었다.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은 귀속재산처리법  부칙에 의하여 1964년
12월 31일까지 미처리된 귀속 재산을 국유화조치(國有化措置)하였다.

  귀속주의(歸屬主義; attributable income principle)  귀속주의란  비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
고, 오로지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을 말한다.
  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투자에 의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국내사업
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귀속주의는 총괄주의(總括主義)와 대비
된다.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에 관련
없는 이자·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귀착(歸着; incidence)  조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더
라도 그 부담은 시장(市場)의 가격조정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조세의 전가(轉嫁)라 하
는데, 이러한 조세의 전가과정을 통하여 조세의 부담이 최종납세자(담
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귀착이라고 한다.

  규문과세(糾問課稅; cross-examination taxation)  규문과세란 조세
징수방법으로서 조세관련 당사자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직접 심문하
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중세(中世)이전의 과세는 주로 이러한 방법
에 의하였으며, 오늘날에 있어서의 인정과세제도(認定課稅制度)는  이
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고과세제도하에 있어서도 세무관청의 질문·검사권의 행사는
규문과세제도를 가미한 것이다.

  규칙(規則; ruling)  규칙이란 특별권력관계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을 말한다.  규칙은 법률이나 명령
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규정 없이도 제정할 수 있
다.
  지방자치입법으로서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
(條例)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
하는 법과 교육장(敎育長)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준거
하여야 할 표준을 가리키는 수도 있다.

  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straight line method)  균등상각법이란 상
각대상자산에 관한 상각액을 당해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
분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정액법(定額法)  또는 직선법(直線法)이라
고도 한다. 균등상각의 예로서는  이연자산의 상각과 무형고형자산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 등이 있다. 또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
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을 정액법에 의해 상각하는 것도  균등상각의
한 형태라 하겠다.

  균등할(均等割; on per capita rate)  균등할이란 개인 및 법인에 대
해 소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균등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
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취지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에게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균형예산(均衡豫算; valanced budget)  균형예산이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고, 적자가 없는 예산을  말한다. 특히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재정, 예산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예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균형에산을 엄밀히 해석하면 모든 세출이 조새 외의 경상적인
세입에서 조달되어 있고, 차입금 혹은 공채(公債)에 의해 보충되어 있
지 않은 예산이라 해도 된다.

  그로스업방법(gross-up method)  그로스업방식은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의 일종이다. 그로스업방법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배당액에 일정한 율을 곱해 계산되는  귀속법인
세액(歸屬法人稅額)을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가산된 귀속법인세 상당
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그로스업방법은 배당소득을 일정한 율로 증
액(그로스업)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근거과세(根據課稅; documentary taxation)  근거과세란 납세의무자
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로 근거과세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근거과세원칙에 의하면 추계과세(推計課稅)
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다.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記帳)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
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결정의 근거를 결
정서에 부기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부과처분의 신중과 합리
성을 보장하고 자의에 의한 과세를 억제함과 동시에 불복청구의 편의
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그 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정결정고지처
분(更正決定告知處分)은 그 효력이 없다.

  근로소득(勤勞所得; earned income)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
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
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총칭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
의 대가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소득(退職所得)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綜合所得)을 구성한
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총수입금액(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
을 필요경비의 표준공제(개산공제라고도 함)만을  허용하고 있다. 미
국·일본 드으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표준공제만을 인장하고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所法 47

  근로소득세액공제(勤勞所得稅額控除;   employment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
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그로소득에 대
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연 50만원 한도)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
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별도의 신청 없
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
는 세액을 계
산한 이후의 공제인 데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직접 차감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근로소득세연말정산(勤勞所得稅年末精算;  earned   tax year-end
ajjust-ment)  근로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최
종 월분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
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주민세 포함) 등의  합계액과 연간 총급
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등과 비교하여 그 과부족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이라 한다.
〔참조조문〕所法 137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적 공제(勤勞所得의 必要經費的  控除; earned
deduc-tion of necessary expenses)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
된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 중 일정액을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퇴직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공
제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근로소득
의 필요경비적 공제라 한다.
〔참조조문〕所法 47, 48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勤勞所得支給時期擬制;  imputed   time  of
payment of earned income)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의 귀
속연도나 수입시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
는 때에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금액의 미지급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원천징수세액의 적기확보  등 과세의 편
의상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시기의제(支給時期擬制)
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
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1월  31일
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그 처분결정
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나,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
정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賞與)
는 법인세신고기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
으로 본다.

  근로소득지급조서(勤勞所得支給調書;   earned  income   payment
record)  근로소득지급조서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
는 서류를 말한다.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
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그 서식을
정하고 있다. 그 기재사항을  보면 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처별 소득명세·소득공제·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그리
고 불명시에 처리하는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조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제출하
는 근로소득지급조서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제출하는
퇴직소득지급조서·이자·배당·자유직업, 기타소득   등의 지급시에
작성·제출하는 지급조서를 포함한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
서의 제출 등과 같이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기 위한 세제상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장기저축(勤勞者長期貯蓄; employer ling-term savings)  근
로자장기저축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국민주신탁과 더불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하여 왔으나 1994년말 개정에  의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로 인하되고 종합과세에  따른
저축에 미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의  최저세
율과 같은 수준으로 분리과세하게  되었다. 근로자장기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중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
하는 계약기간 3년 이상의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
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 한다. 이 경우  월정액 급여는 근로자장
기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로 한다.&
  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4.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5.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참조조문〕減令 76의 3

  근로자장기증권저축(勤勞者長期證券貯蓄;   employer\'s   property
formative savings)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저축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통상 재산형성저촉  또는
재형저축(財形貯蓄)이라고 줄여서 표현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국민주신탁 등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금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근로자증권저축(勤勞者證券貯蓄; employer\'s   securities savings)   
근로자증권저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으로서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증권
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
한 연간증권저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또는 연말정산
시에 당해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범위 안에서 그  증권저축의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증권저축계약을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해약한 때에
는 당해 증권저축기관의 해지통보(解止通報)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한  때, 저축자가 해외로 이주
한 때, 저축자가 퇴작한 때, 사업주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못함으로써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국외 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함으로써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減令 76의 4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l)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부터 생기는 다수의 블특정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
다. 이것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장래의
특정한 채권의 담보가 아니라, \'증감·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한 채
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느 목적을 가진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근저당제도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그때그때마다 저당권을  설정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과 상인 사이에 널리  관
행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며, 그 유효성에 관해서는  구민법(舊民法)시
대에 논란이 있어 왔고 판례도 한때 이의  무효를 선언한 바 있으나,
우리 민법은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을 완화하면서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금납세·물납세(金納稅·物納稅;  tax payment in cash  and kind) 
금납세와 물납세는 조세수납방법에 의한 구별이다. 현물(現物)에 의하
여 납부하는 것이 물납세이고, 화폐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금납세
이다. 화폐경제가 아직 발달되지 않아 화폐유통량이 불충분하였을 때
에는 납세자는 자기의 생산물 또는  소유물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
고, 또 이를 수령하는 쪽에서도 납부된 물품을 적당히 재정지출에 충
당하여 수요에 충족하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물납세
에 있어서는 납부되는 물건의 종류나 품질이 반드시 균등하지 못하여
조세부담에 있어 불공평을 초래하였으며 재정의 개량화에도 미흡하여
화폐경제가 발달됨에 따라 급납세로 대치하게 되었다. 유통경제가 발
달함에 따라 문명국에서의 조세는 거의  전부 금납세를 취하고 있으
며, 물납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  법인세볍, 상속세법과 토지초
과이득세법에 예외적으로 물납제도(物納制度)를 두고 있다.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principle of  estoppel)  금반언(禁反
言)은 원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안전의 요청상  먼저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
행행위(先行行爲)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리
고 이것이 우리 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의 한 발
현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미 표명�h 자기의 언동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外觀)을 제 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
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法理)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행위(先行
行爲)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판례도 "공매(公賣)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
처분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
는 부동산소유자들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들고 나옴은  금
반언 및 신의성실�l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判示)함으로써 정면으
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
原則)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거래(金融去來; financial transaction)  금융거래란 영업적 상행
위의 일종으로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유통행위를 말한다.  화폐의
유통은 일반적으로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으로 나누어진다. 산업
적 유통(産業的 流通)이란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로서 매매에 이용되
고,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산업적 유통의 경우에는 화폐의  유통과 재화 또는 용역의
유통이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적 유통(金融的 流通)은 화폐가 소
유자로부터 사용자에게 대차의 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화폐  그
자체가 자기목적적(自己目的的)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
의 유통과는 직접 결부되지 않는다.
  금융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예금 및 신탁 등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자체의
신용창조를 더하여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어음의 할인 등을
한다. 또한 금융은 관점에 따라 단기금융과 장기금융,  생산금융과 소
비금융 등으로 분류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 global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으로서 그 소득 발생기간이  장기
에 걸친 이른바 장기이자소득에 대하여만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금융
소득종합과세라 한다.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은 종합과세되는 이자와  배당금으로
서 1과세기간(1년)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
이다.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합산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되거나 장기이자소득 등 분리과
세되는 이자를 제외한 종합과세되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것
이다.

  금융실명거래(金融實名去來;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금융
실명거래란 개인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법인은  사업자등록부상의
명의 등 가공이 아닌 실제 거래자의 명의에 의하여 은행·단기금융회
사·상호신용금고 및 증권회사 등의 각종 금융기관과 예금·적금·부
금·주식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무기명 또는
가공명의에 의한 각종 예금과 적금의 가입 및 증권투자 등이  이루어
져 사회부조리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므로, 사회정화의 차원에서 금
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실명(實名)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율보다 고율의 세율로 차등과세하도록 하
고 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법률(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 law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란 실지명의
(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금
융기관의 거래는 실명(實名)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조항은
전산화 등을 고려하여 1986년 1월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그 동안은 비실명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 놓은 세율
을 적용하도록 하여 실명거래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그 실행일(1993.
8, 12)이후 현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자산(金融資産; financial assets)  금융자산이란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민경제가 보유하는 자산(資産)중 토지·건물·원료·반제품·
완성품 등의 실물자산(實物資産)에 대비되는  자산인 예금·현금·유
가증권·대출금·신탁·기업 간의 신용 등의  자산을 가리킨다. 이들
을 국내신용자산이라고 하며, 금융 및 대외채권 등의 대외금융자산에
대비된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산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채가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서는 상계되어 부(富)를
형성하지 못한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증권
·출자지분
및 어음과 기타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발생하거나, 그 원본(元本)
이상의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서  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증권금융회
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서
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자산소득(金融資産所得; income of financial assets)  금융자산
소득이란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즉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 등
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증권
·출자지분 및 어음  등을 금융자산이라 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이
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금융자산소득이라 한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명거래(實名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명거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
계적으로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
고 있다.

  금전대부업(金錢貸付業; money lending business)  금전대부업이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
거나,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고 할인료·대여료를 받는 자 등을 말
한다. 금전대부업자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로 분류되어 교육세
의 납세의무를 진다.

  금전등록기(金錢登錄機; cash register)  금전등록기란 재화·용역공
급의 현금거래에서 내용을 표시·합산하여  기록하는 기계이다. 금전
등록기는 매거래의 매출금액을 표시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1건마다의 매출금액과 1일의 매출액을 산출·기록하며, 상품별·매장
별 등의 매출금액을 집계·기록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며, 조작은 레
버에 의한 수동식이나 전동식 및 수동·전동 병용식이 있다.
  금전등록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동교부하는 불편을  해소하
고 현금수금의 효율적 관리, 신속·정확한 계산과 검증,  사용인의 행
위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견제기능의 강화 및 재고관리의 기능 등
으로 사업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성
실한 영수증 수수를 통한 근거과세  구현을 위하여 세법에서는 이를
설치·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전등록기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소재지 관
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한다.

  금전등록기계산서(金錢登錄機  計算書;  cash   register accounts
statement)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영수테이프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주소지·전화번호·영수
증발행 일련번호·발행연월일·공급대가 또는 수입금액이 기재된  금
전등록기계산서는 계산서로 본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도·소매업
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도매공급분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여
야 하고, 소매공급분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금치산자(禁治産者; interdict)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 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상태(狀態;
意思能力이 없는 상태가 계속적임을 뜻함)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
자·4촌 이내의 친족·호주·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
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금치산자는 의사표
시(意思表示)를 수령할 능력도 없고,  보증인·후견인, 유언의 증인·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금치산자라도 대리인(代理人)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치산자도 혼인·이혼·입양·하양 등 이른바 신분
행위(身分行爲)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또한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능력이 있다.

  급료·임금(給料·賃金; salaries and wages)  급료·임금은 고용계
약에 의거하여 노무(勞務) 또는 역무(役務)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대가
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공장노동자의 역무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고, 그 이외
의 경우를 급료라 한다. 급료와 임금을 합하여 급여(給與)라 하는  것
이 통례이다.
급료·임금의 수급자는 개인에 제한하지만,  지급자는 개인이건 법인
이건 불문한다. 또 지급이 금전으로  이루어진 것을 금전급여(金錢給
與), 물건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루어진 것을 현물급여(現物給與)라
한다.

  급부(給付; payment)  급부란 광의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말하나, 협의로는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구
민법(舊民法)이나 구(舊)민사소송법은 급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으
나, 현행법은 이에 갈음하여  이행·지급·행위 또는 급여(給與)라는
용어를 쓰고있다.

  급여등의 압류금지(給與等의 押留禁止; seizure  on salaries, etcs.)  
급료·임금·봉급·세비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에 대하여는 급여생활
자의 생활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
금·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에 대하여는 그 총액에서 소득세 및  소득
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기각(棄却; rejection)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한
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
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處分)을 유
지시키는 결정(決定)을 말한다.
  기간(期間; period)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
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라든가 5개월  또는
30일이라고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10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
日)과는 다르다. 기간은 시효(時效)나 연령과 같이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가 주어지므로 민법에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이나 재
판사의 처분 또는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
도록 하였다. 민법으 기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
법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민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으로는 자연적(自然的)  계산방법과 역법적
(曆法的 )계산방법이 있다. 전자는 순간에서 순간까지 세밀하게  계산
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역(曆)에 따라 일·주·월·년을 가지고  계산
하는 방법이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르고 있으나
기간을 시·분·초를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간을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初日)은 산입하
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바, 이를 초일불산입(初日不算
入)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
경우와 연령계산시에는 초일도 산입한다. 일(日)의 경우에는 당해  말
일을 만료점으로 하고, 주·월·년의 경우에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
여 최후의 기산일의 해당일의 전일을  만료점으로 한다. 월(月) 또는
년(年)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조세법상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기간세(期間稅; period tax)  기간세란 과세의 시기나  기간을 정하
여 일정 시점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기간세는  수시세(隨時稅)
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기간세의 예로서, 조세의
납세의무가 각 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 성립하도
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 periodical  accounting of  profit  and
loss)  기간손익계산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활동한 결과 얼마 만
큼의 성과를 올렸는가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계속기업(繼續企業)의 공준에 따라 무한히 계속듸므로 기업이 청산하
는 시점에서 손익을 계산하느 것은  기업 자체에 자기의 경영성과를
알리는 것이 될 수 없고 이해관계자에게도 자기의 재정상태 및  경영
성적 등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한
회계기간을 중심으로 그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이익을 계산
하는바, 이를 기간손익계산이라 한다.

  기계장치(機械裝置; machinery and equipment)  기계장치에는 동력
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공작장치, 작업기계
등의 기계류·원재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화학장치, 냉동장
치 등의 장치류 및 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 반송설비,  그 외의
부속설비가 포함된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는 운송, 설치, 시원전  등의 비용이 가산된다.
기계와 장치는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개의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세법상 기계장치는 사업용 고정자산(事業用  固定資産)이란 용어로
사용되며, 내용연수를 기계장치와 기계장치  이외의 자산으로 나누어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투자자(機關投資者; institutional investor)  투자자란 증권발행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증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다시 증권유통시장에
서 매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투자자를  형태상으로 분류할 경우
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대별된다. 개인투자자(個人投資者)가
개인의 자격으로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인 데 반하여, 기관투자자란
법인형태(法人形態)를 휘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투자자를 말한다. 기
관투자자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횟 투자신탁회사, 기금을 관리·운
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투자지
식이나 자본력(資本力 )은 개인보다 우세하며, 사회적 자본의  원천으
로서의 경제적 기능이나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법인세법은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장하
고,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上場法人)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관투자자가 보유하는 타법
인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기말재고자산(期末在庫資産; ending inventory assets)  재고자산이
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이나 생산목적으로 보
유하는 재화를   말한다. 재고자산으로는  상품·제품·재공품·반제
품·원재료·저장품 등이 있는바,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말재고자산이라 한다. 기말재고자산이 차기 회
계기간으로 이월되어 기초재고자산(基礎在庫資産)이 된다.

  기밀비(機密費; secret service expence)  기밀비란 접대비 또는 이
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나 사업상 그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는 성격
의 비용으로 접대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상 기밀비는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면 외부증빙(外部證憑)
이 없이도 일정한도 내에서는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다.
  현행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기밀비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또
는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50억
원 한도)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수입금액의 100,000분의 35(중소기업은  10,000분의 5)를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기밀비한도초과액은 이를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
고, 기밀비한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是否認) 계산한다.

  기본공제(基本控除; basic deductions)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없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공제의 일종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이 있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
주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공제하고 부양가족이라 함은 다으모가 같다.&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배우자&
  3.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 생활보호대상자&

  기본통칙(基本通則; ruling)  기본통칙은 예규·통첩(例規·通牒)의
일종이다. 예규·통첩이란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부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
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
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하급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
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法令)과 다름이 없으
나,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기부금(寄附金; contribution or donation)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타인(사용인 제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
與)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다는 점
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
다는 점에서 공과금(公課金)과 다르다.
  기부금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나 기업이  경제활동
을 하여 얻은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법인
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국가  등 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국가 등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으로 용이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法法 18, 所法 34①·②

  기부금의 범위(寄附金의 範圍; scope of donation)   법인세법상 기
부금액은 기부금·갹출금·위뢰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
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
을 말한다. 다만, 광고선전비, 견본품과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
감한 범위 내의 금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한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그 수익사업의 기부금으로 간주된
다.
〔참조조문〕法令 40, 所令 80

  기부금특별공제(寄附金特別控除; extra deductions of donation)  기
부금특별공제란 거주자 중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법정기부금 또
는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동 기
부금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나,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과 부동
산임대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기부채납(寄附採納; contributed acceptance)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
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낙에
해당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기부금이라
는 용어만 사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
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는 개인의 사업소
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기소(起訴; indictment)  기소라 함은 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
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공소(公訴)의
제기와 같은 뜻이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검사의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검사는 수사 결과 기소함에 충
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또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사는 기소·불기소에 대
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 한
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소유예(起訴猶豫; suspension of indictment)  기소유예란 기소편
의주의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수사 결과 공소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精況) 등을 참작 하여 공소를 제기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면에 있어서 합목적적(合目
的的)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항고(抗告) 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의
방법 등이 인정되고 있다.

  기소중지(起訴中止; interruption of indictment)  기소중지란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중지하는  것이므로 피의
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그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소중지의 사유는 주로 피의자나 중요참고인의 소재 불명, 장
기해외여행 등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기소중지는 증거의
발견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증거의 발견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검사는 기소유예·무혐의·공소권  없
음 등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indictment opportunism)  기소편의주
의란 범죄가 성립하고 소송조건이 완비된 경우에도 검사에게  기소를
강제하지 않고, 기소·불기소에 관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
다.  수사결과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공소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혐의
가 있으면 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에  대비되는 개념
이다.  기소법정주의에 있어서는 검사의 자의(恣意)를 방지하며 형사
사법(刑事司法)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범죄의 정상(精狀)을 참작함이 없이 벌률적으로 범죄가  성립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정의(正義)
에도 반하므로 형사정책상 타당하지 않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形訴法 255조 1항).  이 재량권은 공소제
기 후에도 소멸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결 전이라면 검
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세무공무원이 범칙혐의사건을 조사하여 통고처분(通告處分)하는 절
차에도 기소편의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이 "범칙행위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
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소송조
건(訴訟條件)으로 하고 있는 점과(동법 6조) 침해된 재정권(財政權)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제1차적으로 범칙사건을 과세관청에 맡기고 있는
취지에서 보면, 세무공무원의 범칙사건처리에서도  형법 제51조의 사
항을 참작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기속력(羈束力; effect of sentence)   소송법상 재판은 법원의 확정
적인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 자신도  스스로 행한 재판을
자유로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재판의 내
용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기속력
은 기판력(旣判力)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
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대하여, 기판력은 그  내용인 판단이 장래 동
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係屬)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
반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決定)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기수시기(旣遂時期; consummated time)  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
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
위를 종료함으로써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범죄를 완성하는 것을 말
한다.  기수시기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시간적 개념이다.  범행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만을 하는 행위를 예비
행위(豫備行爲)라 하며, 실행착수(實行着手)는 하였으나  일정한 결과
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미수(未遂)라 한다.
형법은 기수범(旣遂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범은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조세범(租稅犯)의 경우에는  주세
포탈미수범, 관세범(關稅犯)의   경우에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
죄·무면허수출입죄·밀수품취득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특별한 규
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기수범만을 처
벌한다.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칙행위(逋脫犯則行爲)의  기수시기는 부과과
세제도인 경우와 신고납세제도인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부과과세제
도의 세목인 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
당이득세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
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되며, 신고납세제도
의 세목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된다.
  기수시기는 공소시효(公訴時效)의 기산점이 되며, 미수범처벌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기수시기가 경과하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다.

  기술개발비(技術開發비; technical development expenses)   기술개
발비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 또는  장
치시스템 및 공정 등의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조세법상  기술개발비에는 기술
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 되는 것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기술개발준비금(技術開發準備金;   reserve  fund   for  technical
development)  기술개발준비금은 제조업·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
하고 그 후 특정비용과 상계하거나 환입하도록 하는  조세지원제도이
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개발준비금한도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3(기술집약적  산업은 100분의  4, 자본재산업은
100분의 5)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기간종료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술개발비 등 특정비용과  상계하고, 잔액
중 특정자산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부터 36개월간 균등하게 환입하여 미사용액은 4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에 일시에 환입한다.
〔참조조문〕減法 8 ① · ②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技術 및  人力開發費稅額控除;  tax
credits on technical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제조업·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하는
기술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비용 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정
하는 기술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당해  지출금액에
100분의 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중소기업 외의 자가 중소기업
에 지출한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지
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중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부터  소급하
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지출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금액(선급
금을 제외하며 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결제된 것 포함)
만을 말한다.
〔참조조문〕減法 9

  기술연구단체(技術硏究團體; technical research corporation)  기술
연구단체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게기하는 특정연구기관
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면세하는 한편, 기술연구단체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

  기술용역사업(技術用役事業; technical service business)  기술영역
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
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
평가·자문·지도, 기타 사업관리 등을  영업의 목적으로 과학기술처
에 등록한 산업설비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 개
인기술용역업 등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은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
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조세지원을 하고 있
다.

  기업합리화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 reserve for rationalization  of
enterprise)  조세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기
업의 내부유보를 충실하게 하고 경감분에 대한 사외유출을  방지하여
사내유보시킴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성공 잠재력을 배양시켜 주는  데
있으므로 세법(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각종의  소득공제나 세액공
제를 받은 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내유보시키는 적립금을 기
업합리화적립금이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특별감가상각비계
상액,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
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액,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액, 기술용역사업에 대하  소득공제액,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축산업에 대하 소득공제액,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증
자소득공제액,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임시투자세액공
제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제
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참조조문〕減法 123

  기업합병(企業合倂;  enterprise combination)  기업합병이란 2 이상
의 기업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新設合倂) 또는 흡수합병(吸
收合倂)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합병하
면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청
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存續法人)에 이전된
다.

  기업회계기준(企業會計基準;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기업
회계기준은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회
계공준(會計公準)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
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
(GAAP;Generally Accepted Acccounting  Principles) 을 논리적으로
요약·체계화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58년에 처음으로 「기업회계원칙」을 제정하였으며,
1981년 「기업회계원칙」·「재무제표규칙」·「상장법인 등의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및「상장법인 등의 제무제표에 관한 규칙」  등의
제원칙 및 법규를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의 통일성과 객관성
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
이다. 

  기여분(寄與分 ; contribution content)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共同
相續人) 중에서 피상속인(皮相續人)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
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相續分)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동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
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相續分)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
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며, 유언(遺言)에 의한 기여분결정은 법률상  효
력이 없다고 본다.  기여분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
의 액(額 )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
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기장(記帳; book-keeping)  기장이란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
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
산·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의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그 세목(稅目)에 대한 과
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상의 기장은 각  세법에서 정한 사항
을 해당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은 기장법을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
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지
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장부
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所法 160, 法法 62

  기준가격(基準價格;  base price)  기준가격이라 함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가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 구분에 따
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에  대하
여는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를 부과하므로,  기준가격은 부당이득세
(不當利得稅)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당이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 standard durable years)  사업용 고정
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일정
한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내용연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의 종류 및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이를 기준내용연수라고 한다.
예를 들면 차량 및 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 의복제조업의 업종
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6년이다.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10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그가 적용할 내용연수를 책정하여 신
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
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기준시가(基準時價;  tax standard value)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
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부동산투기거래 등 법소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
가액(實地去來價額)에 의한다.

  기준조사(基準調査; basic investigation)  부가가치세의  행정상 성
실신고 납부의 유도 및 동업자권형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
기 위하여 기장이 성실하고 권형조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조사는 기장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입회
조사를 병행하거나 영업효율을 조사하여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의 산정
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준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탐문조사나 기장
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동일 업황(業況)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 또는
비용의 관련비율·상품회전율·매매총이익률 등에 의해서 기준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기증자(寄贈者; donator)  기증자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
는 자를 말하며, 증여자라고도 한다.

  기초가액(基礎價額; basic price)  기초가액이란 감가상각액 또는 감
가상각률이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감각상각 계산시 기초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의한다.  즉
건물·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기타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은 그 취득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인 실제취득원가률, 자가생산(自家生
産)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인 실제제
작원가를 기초가액으로 한다.  조세법에서 감가상각 계산방법  중 정
률법(定率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미상각분액)을 기초가액으로 하며,
정액법·생산량비례법(定額法·生産量比例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고 있다.
 
  기초공제(基礎控除; basic exemption)  기초공제란 세액계산에 있어
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일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세법상 기초공제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해 주는 상속세기초공제와 지방세법상  농
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를 들 수 있다.
〔참조조문〕相法 5, 地法 209

  기타소득(其他所得; other income)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
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21

  기한(期限;  due date, time limit)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 또는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는 것은 장래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도래하는
것은 확정적이므로, 이 점에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條件)과 다
르다. 또 기한에는 그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기한(確定期限)
이 있는가 하면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정기한(不確定期
限)도 있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세법의 기한으로는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납부·징수기
한이출·통지·납부·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이거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
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세법상의  신
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
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의 특례가 인정된다.
〔참조조문〕基法 5

  기한내신고(期限內申告;  returnwithin due date)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국세의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신
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납세
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는 것을 기한내신고라 한다.

  긴급관세(緊急關稅;  emergency duties)  긴급관세란 수이품의 가격
이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예상 외의 사태가 발생하여 그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에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그것과 경합하는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고,
국민경제 전체에서 볼 때 긴급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의  판
단으로 통상의 관세 외에 특별히 부과되는 일정  한도의 부가관세(附
加關稅)를 말한다.

                                     ㄴ

  낙찰(落札; successful bid)  낙찰이란 공사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입찰
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갸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
므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을  기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공공기관·공공단체가 매매·임
차·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압류재산으 매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
각, 몰수품 등의 처분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납기(納期; due date of payment)  납기란 조세를 납부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납기는 납기의 말일인 납부기한(納付期
限)과는 구별된다.

  납기전징수(納期前徵收;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납
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을 박탈하고 납
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한다.  납기전징
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납기전
징수의 경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며, 납기전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관
청은 독촉이나 최고(催告)를 생략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납기전징수의 고지(納期前徵收의 告知;  notice of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납기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
방세 또는 공과금으 체납으로 체납처분된 때의 고지서에는  납기전에
징수하는 뜻 또는 납부기한으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
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2차납세 의무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地令 10, 徵法 14

  납부(納付; paying tax)  납부란 납세자의 납부의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給付)를 실현하고, 그 의무를 소멸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세법에서는 조세의 납부 또는 납
입(納入)이라 한다.
납세의무는 통상 납부로서 소멸되는바, 국세의 납부는 금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납(物納)에 의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세의 납부는  과세표준의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결정(決定)·경정(更正)
또는 재경정(再更正)에 의하여 고지납부하는 2 가지의 경우가 있다.

  납부기한(納付期限; time for payment)  납부기한이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
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기(納期)
는 납부할 기한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納付日)과도 다르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飢寒)과 지정납부기한(指定納付期
限)으로 나누어지는바, 전자는 세법에서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
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세법이 정하는 경우 제외)을 납세·납
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基法 11

  납부기한의 연장(納付飢寒의 延長; extension for payment)  납부기
한의 연장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이 연장된
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지연송달 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納付不誠實加算稅 ;   penalties on  deficiencies)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의 자진납부 불
이행에 대한 제재로써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
액을 말한다.

  납부불이행(納付不履行; failure to payment)  납부불이행이란 납세
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자를 체납자(滯納者)라 정의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각  세법
이 규정하는 가산세(加算稅)를 부과하게 된다.  예컨대,  소득세의 경
우에 거주자가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
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법인세의 경우에는 미
납부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4전(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변 3
전)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미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리고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된다.

  납부세액(納付稅額; tax paid)  납부세액이란 일반적으로 세법이 정
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는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納付稅額·還給稅額의  再計算   ;  
adjustment of amount of tax payment and tax refunds) 납부세액·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후의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이와 같은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제도(再計算制度)는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사후에 정산함으로써
과세으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납부의무의 소멸(納付義務의  消滅; extinction  of tax  obligation) 
조세,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으 취소, 결손처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된 때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참조조문〕基法 26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  payment notification paper)  납부최고서
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이 납부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한 서면을 말한다.

  납부통지(納付通知; payment notice)  납부통지란 확정된 국세채권
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
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
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영수하고자  하는 세목·금액·납부기한, 기
타 팰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의 납부기한의 지정에 있어서는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告知)으 법률적 성질은  납세의 고지와 같
으므로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그 고지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채권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납세고지(納稅告知; tax notice)  납세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
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
서 일종의 재정하명(財政下命)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
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연도·세목·세율·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
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로서 행하여야 한다.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 tax papers)  납세고지서란 조세의  납부를
명령하는 문서를 말한다.  납세고지서는 세입징수관(세무서장·시장·
군수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발행하는바, 이 납세고지
서의 발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자는
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tax agent)  납세관리인이란 납세자가 납세
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그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
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법소정의 경우에 납세
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관
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납세담보(納稅擔保; security for tax payment)  납세담보란 조세채
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公法上擔保)를
말한다.  납세담보는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누어진다.  인적담보(人的擔保)는 납세자 이외의 타인의 납세보증서
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까지 조세징수의 우선순위를  확
보하는 것이고, 물적담보(物的擔保)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담보목적
물을 제공받아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납세담보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주세법, 지방세법 등에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基法 29, 30, 酒法 29

  납세병마개(納稅병마개;  tax cork)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고하는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증명표지"라고 한다)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주류제조자
가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
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 때의 병마개를 납세병마개라 한다.

  납세보전(納稅保全; tax perpetuation)  납세보전이란 납세의무의 이
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말한다.  납세보전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이행기한 경과전이라도 납세보전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보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 이행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조치로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납세담보, 조세와
일반채권의 경합시 조세의 우선,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상속인의 납세의무, 관허사업의 제한, 납기전징수, 보세구역,
보세운송, 수입면허, 체납처분, 사해행위취소 등이 있다.

  납세보전제도(納稅保全制度;  tax perpetuation system)  납세보전
제도란 조세의 완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징수절차  이외의
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권자가 취하는 볍률상 또는 행정상 제도를 총
칭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도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관세법·지
방세법 등의 법률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행정규제제도를  규정하
고 있다.

  납세보증보험(納稅保證保險;  tax bond insurance)  납세보증보험이
란 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
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서  납세보증보험증권(納稅保證保險
證券)을 인정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 야 하며,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
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납세보증
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
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
사업자에게 보험급지급의 청구를 하며, 당해 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납세보증서(納稅保證書; tax guarantee)  납세보증서란 세법에 의하
여 제공하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담보의 하나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말한다.  납세담보(納稅擔保)
로서의 납세보증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
하는 가액으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보증인(納稅保證人;  tax surety)  납세보증인이란 국세기본법
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
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납
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保證債務)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납세보증서를 제공받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기
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
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납세완납증명서(納稅完納證明書;  tax clearance certificate)  납세완
납증명서는 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사실
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 경우의 체납액은 본래의 납세자로서의 체
납액과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인
의 의무에 의하여 부담하는 체납액을 포함한다.   국세징수법상 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경우는 납세의무 있는 법인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사업자로서 국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와 각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
자가 신청한 때 및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등이다.
〔참조조문〕徵法 6, 地法 39

  납세의무(納稅義務;  tax obligation)  납세의 의무란 국가의 통치활
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우리 헌법 제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
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납세란 국세·지방세
등 조세 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없이 국가가 과
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따라서  수수료나 사용료는 포함
되지 않는다.
  납세의무른 첫째로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력(資力)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둘째로 행정부의  일방
적이고 자의적(恣意的)인 부과를 금지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
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憲法 59조)를 채택함
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여야 할 것
이다.
  납세의무의 성립(納稅義務의 成立;  realization  of tax obligation) 
납세의무는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조세채권자는 납세자에 대해 추상적으
로 조세라 하는 금전급부청구권을 취득하며, 상대방인 납세자는 이에
대응하여 이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조세채무가 성립되는 것 뿐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관련된 금액이
결정되는 확정(確定)과는 구별된다.

  납세의무의 소멸(납세의무의 소멸;  extinction  of tax obligation)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가지 소유로 소며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세의무의 이행
  ② 조세면제
  ③ 시효의 완성
  ④ 체납처분의 종결 또는 중지

  납세의무의 승계(納稅義務의 承繼;  succession of  tax obligation) 
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경우에 납세자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는 사법상(私法上)의  채
권·채무와 달이 원칙적으로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상
속·합병의 경우에는 사법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承繼)되
므로 조세채무도 승계의 대상이 된다.

  납세의무의  확정(納稅義務의   確定;  establishment   of   tax
obligation)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은 과세요건
인 사실을 파악하여 관계법령을적용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함
으로써 당사자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바 이를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한다.
  조세에는 특정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
정되는 것과 일정한  확정절차(確定節次)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우의 확정절차는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2가지가
있다.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란 성립된 조세채무를 납세의무자
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장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내용
을 확정하는 제도로서 \'자기부과제도\'
(自己賦課制度)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부과과세제도(賦課課稅制度)
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제도로서 납
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하여 확정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신고는 정부조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다.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tax obligor)  납세의무자란 조세법률관계
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므로 실제상의
담세자(擔稅者)와는 구별된다.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납세의무
자는 그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
(納稅管理人)과도 구별된다.  납세의무자는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
의무자(徵收義務者)와도 구별된다.

  납세자(納稅者;  taxpayer)  납세자란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
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
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
는 자(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
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납세조합(納稅組合;  tax association)  납세조합이란 소득세법상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
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
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납세조
합은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한
다.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
하고 기타 납세관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
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
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며, 이와  같이 납세조합을 결성하
여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참조조문〕所法 149, 地法 218

  납세조합불납가산세(納稅組合不納加算稅;     penalties    on
nonpayment of tax  association)  납세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소득
세·농지세를 징수하여 기한 내 납부(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는  일정률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하여 납부하거나 징수하며, 지방세법상  납세조합으로 지정된 자
가 그 조합원의 농지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세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참조조문〕所法 159, 地法 218

  납세증명서(納稅證明書;  tax payment  certificate)  납세증명서란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납세보전제도로서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특정행위시에 제출하는 납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증명의 제출제도는 간접적으로 조세의 징수를 강제하게  하므
로 납세보전제도(納稅保全制度) 중의 하나이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
법에 각각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조조문〕徵法 4, 5, 地法 38, 39

  납세증지(納稅證紙;  tax stamp)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첩부하도록 그 제조자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바, 이 경우의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납세증지라
고 한다.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면세증지(免稅證紙)라고 지칭
할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증지라고 하면 면세증지도 포함되
는 개념으로 쓰인다.
〔참조조문〕酒法 38의 2

  납세지(納稅地;  place for tax  payment)  납세지란 납세자와  국
가·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
을 말한다.  납세자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
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소득세는
주소지, 법인세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참조조문〕法法 7, 所法 6, 府法 4

  납세지도교부금(納稅指導交付金;  tax guidance subsidies)  세무공
무원은 세무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납세
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납세지도교부금이
라고 하며, 교부금이라고도 한다.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업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납세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基法 84

  납세지변경신고(納稅地變更申告;  amendment  returnof place  for
tax payment)  납세지변경신고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 법 소정기
간 내에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인세
법상 납세지변경신고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행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상 납세지 변경신고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
다.
〔참조조문〕所法 10, 法令 8

  납세필증명서(納稅畢證明書;  certificate of compliance)  납세필증
명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국세징수법상 납세완납증명서와 그  성격이 같으나,  납세필증명서는
부과 측면에서 부과징수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에 의하여 확인한 후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고, 또 미군 등에 고용된
자가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필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교부한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자동
차세 납세필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를 교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여
야 한다.
〔참조조문〕所則 90, 地法 196의 13

  납액조서(納額調書;  payment description)  납액조서란 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위탁징수기관(委託徵收機關)인 시
장·군수 등에게 납액통지서(納額通知書)  또는 감액통지서(減額通知
書)를 발부할 때에 첨부하여 통보하는 위탁 징수대상 납세자의 1인별
명세서를 말한다.  납세조서는 세목별·연도기분별로 작성하고, 그 기
재내용은 세액의 산출근거와 고지세액 및 사업의  종류, 납세자의 주
소·성명을 기재함과 아울러 국세청장이  한 처분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인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납액통지(納額通知;  payment notice)  납액통지란 국세징수법 제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委託徵收)를 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위탁징수기관인 시장·군수 등에게 그 위탁징수의 뜻을 통지하는  것
을 말한다.  이와 같은  납액통지는 과세연도·세목·기분·위탁받는
시장 또는 군수의 명칭·납부기한·납부장소·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액통지서로서 하고, 위탁징수대상 납세자의 1인별 명세서인
1인별 납액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납액통지의 기일은 일정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기개시  15
일 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징수결정 즉시 통지하여
야 한다.

  납품서(納品書; invoice)  납품서란 상품 등을 납품할  때에 발행되
며, 품명·수량·규격·가격 등 납품되는  상품 등의 명세를  표시한
서류이다.  납품서는 납품전표, 납입전표 또는 송장(送狀)이라고 한다.

  내국법인(內國法人; domestic corporation)  내국법인이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  내국
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주소지설(住所地設)·설립지
설(設立地設)·실럽자의 국적표준설(國籍標準設) 등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국내에 주소가 있든가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비된 법인을 국
내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인세법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전세계소득(全
世界所得; global income)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내국세란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
하여 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
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가, 관세의
경우는 관세청·세관이 각각 관장한다.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 local letter of credit; local L/C)  내국신용
장이란 수출업자가 수출이행에 필요한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
서 조달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받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담보로
원신용장개설의 통지은행이 국내의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
는 제2의 신용장을 말한다.
  내국신용장을 이용하면,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은 국내조달 물품의
대금을 사전에 지급할 필요 없이 외국환은행의 신용 및 융자로  대신
할 수 있으며, 국내의 원료공급업자는 대금회수에  대한 은행보증 및
무역금융의 활용 이외에 세제면에서도  원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零稅率)을 적용받게 된다.

  내국인(內國人;  native or resident)  일반적으로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이것은 외국인  즉, 무국적자
를 호함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하
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내국인이라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거
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
고,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따
라서 거주자는 국적(國籍)과는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내부감사(內部監査; internal aduit)  내부감사란 기업  외부의 감사
전문가가 행하는 외부감사와는 달리 경영조직 내에 있는  감사담당자
가 자기 기업의 내부통제조직을 조사·평가하고 조직 내부의 각 단위
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회계기록 및 기타 경영에 관한 모든 기록을 감
사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거래(內部去來; internal transaction)   내부거래란 외부거래에
대한 개념으로 기업 내에서  재화 등의 이동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외부거래에 의하여 획득된 재화와 용역이 기업 내부에서  소비되거나
이동되거나 새로운 재화에 전환되거나 하는 거래는 모두  내부거래이
다.  내부거래로서는 독립회계단위 간의 거래(본점지점간 거래 등)나
원가계산, 감가상각거래 등이 있으나, 어느 것이나 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거래이다.
  내부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익에는 내부이익과 내부대체손익(內
部對替損益)이 있다.  내부이익은 독립된 회계단위 상호간의 내부거래
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인 것이므로 수익인식기준으로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에서 제외된다.

  내부이익(內部利益;    unrealized   profit   on  intercompany
transactions)  내부이익이란 본점·지점·사업부  등 기업체 내부에
있어서의 독립된 회계실체 상호간의 내부거래로부터 생긴 이익을  말
한다.  본점·지점 간의 내부판매에서 인도상품의 원가에  일정한 이
익을 붙인 가격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내부가격을 사용
하는 것은 판매가격을 치초로 하는 기록이 관리 목적에 유효하고  각
부분의 성과측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부거래로 발생
한 내부이익은 미실현이익(未實現利益)의 일종이므로 결산일 현재 외
부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미실현이익은 이를
제거하여 손익계산을 하여야 한다.

  내용연수(耐用年數; durable years)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이 수익획
득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내용연수는 법
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 자산별·업종별로 법정되어  있는바, 이를 기
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라 한다.  이와 같은 기준내용연수는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상각률(償却率)을 의미하는 것
이다.

  노무출자사원(勞務出資社員;  labor investment partner)  노무출자
사원이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勞
務)의 제공을 출자한 사원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은 정신적이든 육체
적이든 또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
사업(目的事業)에 관계가 있는 특수한 지식·기술이  있는 사람이 입
사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조합계약
이나 정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노무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이나 잔여
재산 분배기준과 출자의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사용인의 급료와는 달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노하우(know-how)  노하우라 함은 기술적 비결(技術的 秘訣)을 말
한다.
이 용어는 기술적 비결이라고  번역되고 있으나, 오늘날은  번역되지
않고 노하우란 용어로 국제적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노하우는
기술적 노하우와 상업적 노하우가 있다.  기술적 노하우란 어떤 사람
이 그가 가진 기술을 최량(最良)의 조건하에  실시하는 데 필요로 하
는 지식을 말한다고 하는 설, 공업의 생산과정에서 필요 또는 유익한
기술상의 지식 및 경험이며 외부에 대하여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을 말
한다고 하는 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 또는 이
것을 실시함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지식·자료·경험이며, 이것
을 창작·개발·작성 또는 체득한 자가 현재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설 등의 학설이 있다.

  농가(農家; farmhouse)  2,97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실
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농가부업소득(農家副業所得;  by-job income of farmhouse)  농가
부업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으로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 제조 기타의 소득
을 말한다.  축산부업인 경우에는 법소정규모 이내이면  금액의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하나, 그 이외의 부업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1천200
만원 이하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러한 농가부업은 부가가체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가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所令 9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農家副業的인 畜産의  範圍; scope  of
livestock as by-job of farmhouse)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란 소
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의  범위
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축별 사육
두수를 말한다.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   agriculture    and
fishery income development  business)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이란
농어촌소득구조의 고도화와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에서 영위하는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농공지구 또는 특산단지는 농어촌지역에의 공업유치와 육성, 또는 부
존자원 및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농어촌지
역의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
단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어촌소득원개
발사업 투자준비금과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specific tax for  rural development)  
UR 협상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
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적 성격을 갖는
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5.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6.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농업소득(農業所得; agricultural income)  농업소득이란 소득세법상
쌀·보리·담배·과실 및 야채 등의 생산·재배 또는 양잠에  관련된
사업 등에서 얻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의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지방
세법상 농지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농업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농지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므로, 이를 조정
하기 위하여 농지세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농지세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참조조문〕地法 222

  농지(農地; farmland)  농지는 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를 말하
나,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잡종지 기타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
요한, ① 농막·퇴비사·탈곡장·양수장·공작장, ②  지소·농로·수
로는 농지에 부속한다.  농지는 농가 1가당 3만제곱미터 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 3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매수하
여 다른 농가에 분배한다.
  또한 그 법적 지목에 불구하고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이나  목초의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하기
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포함하며, 농지는 전용이 제한되며, 농지소유
자는 일정한 경작의무를 진다.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하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차 및 위탁경
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세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
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減法 55

  농지교환·분합(農地交換·分合; administrative give-and take and
divisio-and-junction of farmland)  농지교환·분합이란 여러 농가가
농지를 여러 곳에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농지의 합리적인  관리
를 위하여 농지를 교환·분할·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농지의
교환·분합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양도소득세나 특별부
가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89  法法 59의 3

  농지세(農地稅; frmland tax)  농지세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
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
득에 대하여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地方稅)이다.  과세기간중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농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농업소
득금액을 계산하고, 농업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
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
면 농지세 산출세액이 된다.  농지세율은 최저 3%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되어 있다.
〔참조조문〕地法 197~ 222

  농지세대장(農地稅臺帳;  farmland tax register)  시장·군수는 연
간 농지 소득금액이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지세대
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세대장에
준하여 농지세비과세 및 감면대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모든 농지세대상에 대한 농지세대장을 비치관리하여 왔으
나 1996년부터는 연간 농지소득금액이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농지세대장만 비치관리하도록 업무를 간소화 시킨 것이다.
 
  누진세율(累進稅率;  progressive tax rate)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
금액이 크게 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말한
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크게  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
해서 위의 단계로 진항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나누어진다.  누진세율을 채용하고 있
는 조세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가  있
다.  누진세율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과 경기안
정기능을 갖는다.
 
  누진소득세(累進所得稅;  progressive income  tax)  누진소득세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평균세율  또는 한계세율)이 체증(滯
症)되는 형태의 누진구조를 갖는 소득세를 말한다.  경제이론적으로는
① 높은 소득자에게는 높은 세부담, 낮은  소득자에게는 낮은 세부담
이 되므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가장 적합하고, ② 한계효용체감(限界
效用遞減)의 법칙에 기초하여 조세부담의 평등(공평)을 도모할 수 있
음을 고려한다면 조세에 의한 한계적 희생을, 고액소득자와 저소득자
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는 전자에게 높게, 후자에게 낮게 세
부담을 하여야 하고, 현대경제학의 한계효용이론(限界效用理論)도  누
진소득세를 지지하고 있다.

                                 ㄷ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house for multiple-household)  여러 가구
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다가
구주택이라 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
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
하는 등 2가주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다
가구주택이라 한다.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enterprise)  다국적기업이라
함은 국적이 다른 회사가 몇개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기업그룹을  말
한다.
  다국적기업은 그룹 전체의 공통된 전략하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에
서 활동하는 기업집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본부는 본점과 지점, 모회사와  자회사를 통괄하여 관리하며, 각국의
경제정세·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한다.  다국적기업 전
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경영전략에 포함되며, 이를 국제조
세전략(國際租稅戰略)이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 내의 기업 간에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전가격(移轉價格)을 조
작하거나 세금피난처(稅金避難處; tax heaven)나  저세율국(低稅率國)
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
에관한 법률과법인세법에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단계거래세(多段階去來稅; multiple-stage turnover tax)  다단계
거래세란 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流通稅)를
말한다.  매출세(賣出稅)는 과세범위를 기준으로 일반 매출세와 특별
매출세로 구분된다.  일반매출세는 거래단계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느
냐 또는 일부 특정거래단계에 국한하여 과세하느냐에 따라  다단계매
출세(多段階賣出稅)와 단단계매출세(單段階賣出稅)로 나누어진다.
  다단계매출세는 과세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율의 세율로도 많
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세금의 징수가 용이하므로 징세비가 적
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함으로
써 중복과세가 일어나며, 세부담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가중시키며, 거래단계의  수
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짐으로써 기업간의 차별과 기업의 수직적 통
합을 촉진하게 되어 전문화 내지 분업화를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다단계거래
세라 할 수 있으나, 거래외형이 아닌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다단계매출세(多段階賣出稅; multiple-stage sales tax)  다단계매출
세란 모든 단계의 유형·무형의 재화의 영업거래에 대하여  거래액을
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분류상
유통세(流通稅)에 속하지만, 그 부담과 효과는 소비세(消費稅)에 유사
하다.  최근에는 다단계매출세를 소비세에 유사한 새액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소비세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많다.  개
념상 다단계매출세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단단계매출세(單段階賣出稅)
가 있다.
  단기상속면제(短期相續免除; short-term   inheritance exemptions)  
단기상속면제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후 7년 또는 10년 이
내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부 또는 반액을 면제하는  것
을 말한다.
〔참조조문〕相法 16

  단기손해보험(短期損害保險; short-term  insurance  against loss)   
단기손해보험이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손해보험을  말한다.  손해
보험이란 상법상인보험(人保險)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해(實損害)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뜻한다.  
반면,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
로 하는 보험이다.  상법상  손해보험은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
험·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상 보험업(농업협동조합·수
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은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
익률을 곱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비상위험준비금(非常危險準備金)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동 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
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정미수입보험료(正味收入保險料)의 합
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단기시효(短期時效; short-term prescription)  단기시효란 일반채권
의 시효기간이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를 말한다.  이런 이미
에서는 시효기간이 5년인  일반상사시효(一般商事時效)도 단기시효에
포함되지만, 보통은 그보다 짧은 3년 이하의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
에는 3년의 단기시효(民法 163조)와 1년의 단기시효(民法 164)가 규정
되어 있으며, 상법(64조)에도 단기시효가 인정되고 있다.  단기시효는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생기고 비교적 액수도 적고 수령증서 등의 증거
수단이 불충분하기 보통인 채권에 대하여 빨리 법률관계를  확정시켜
서 분쟁을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단기투자자산(短期投資資産; shrot-term investment assets)   단기
투자자산이란 단기에 투자한 금액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재고
자산·매매목적용 유가증권·매매목적용 부동산을  말한다.  세법상
단기투자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규정의 취지로
보아 재고자산(在庫資産)은 단기투자자산에서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용인되며, 그 이외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
니한다.

  단독주주권(單獨株主權; exclusive right of stockholders)  단독주주
권이란 개인주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
에 관계없이 주주이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독
주주권에는 의결권,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訴·)제기권, 회사설립 무효의 소제기권, 정관 등의 서류열람 등사청
구권, 재무제표 등의 서류열람  등·초본교부청구권 및 신주발행유지
청구권(新株發行留止請求權)등의 권리가 있다.

  단수처리(端數處理; treatment of a fraction)  단수처리란 과세표준
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금액 또는 세액의  계산
상 단수(端數)가 생겼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을 뜻한다.  넓게는 국고
금단수계산법에 의한 국고금의 단수계산과 주세법에 의한 주류  수량
의 단수처리를 의미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國庫金端數計算法)에 의하면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금금에 대하여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세
법상(酒稅法上)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 매 용기당 수량에 밀
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겼을 때 이를 계산하며, 과세표준의 신
고서에 기재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류별·규격별·용량
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순가공식료품(單純加工食料品; simple processed foodstuffs)   단
순가공식료품이란 자연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본래의 성상을 변화시키
거나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작업을 가함이 없이 단순히 식용·운
반·저장 등의 편의를 위하여 원시가공을 한 식료품을 말한다.  부가
가치세법은 단순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
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경비(單純經費; simple expenses)   단순경비란 재료비·노무비
등과 같이 그  내용이 단순한  단일종류의 원가요소로서 이루어지는
원가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2종류 이상의 성질이  다른 원가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경비를 이루는 것을 복합경비(複合經費)라 한다.  단순
경비에 속하는   것으로는 복리비·지대·집세·임차료·특허권사용
료·보험료·수선을 외부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의 수선비·전력비·가
스수도비·운임·보관비·세금과공과·여비교통비·교제비·재고감모
비·외주가공비·감가상각비·통신비·잡비 등이 있다.

  단순정액세율(單純定額稅率; simple fixed tax rate)   단순정액세율
이란 인지세법(印紙稅法)상 과세문서인  증서·장부·통장별로 1통마
다 세액이 정해져 있는 세율을 말한다.  단순정액세율이 적용되는 경
우에는 작성하는 문서 통수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단순평균법(單純平均法; straight average cost method)   단순평균
법이란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일종으로  입고
단가를 단순히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기말재고자산(期末在庫資産)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산은 간단하지만  재고평가의 방법
에 있어서 구입수량을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상 단순평균법은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되
지 아니한다.

  단체정기재해보험(團體定期災害保險;  group  terminable  casualty
insurance)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사용인의  사망과 상
해를 보험금으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한다.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기타의 가족을 보험수익자
로 하는 보험으로서 사용자가 보혐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연 18만
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체퇴직보험(團體退職保險; group retirement insurance)  단체퇴직
보험이란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
자와 수익자로 하며, 보혐료는 당해 사용자가  납입하는 보험을 말한
다.  단체퇴직보험제도는 사용인이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거액의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퇴직금의  일부
를 기업 외에 적립하도록 하여  사용인의 퇴직금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퇴직보험제도는 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과 같이  보험가입
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후 보험사고가 생길 때 그 손해액
을 전액 보상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납입된 보험료에 이자에 상당하
는 금액을 가산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적립식 예치금(積立
式 預置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담배소비세(담배消費稅;  tobacco consumption tax)  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되어 시·군의  독립세로서 과세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은 담배소비세는 국가수입으로 되어오던  전매익금 중에
서 1984년 초에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를  대
폭 인상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
전하기 위하여 전매익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오다가  지방
자치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목적으로 전
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운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
다.

  담보(擔保; security)  담보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
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는 물적
담보와 인적담보로 대별되며,  물적담보(物的擔保)로서는 저당권·질
권·양도담보 같은 것을 들 수 있고, 인적담보(人的擔保)로서는  보증
채무·연대체무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조세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
공받는바, 이를 납세담보(納稅擔保)라 한다.  납세담보에 대하여는 국
세기본법·지방세법과 주세법에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基法 29,30  酒法 29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security)  담보
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假登
記)란 부동산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화정될 것인 경우에  본등기(本登記)의 순서확보를 위
하여 하는 등기이나 채권담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
에 체납처분회피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담보라는 용어는 이
와 같이 가등기가 담보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판례(判例)에서 인정되
었으며, 이에 따라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담보가등기\'
를 법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가등
기를 하면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국세의 체납으로 담보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
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
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가등기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와 동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담보계약(擔保契約; warranty)  담보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정한 사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질 때도 있으며,  피담보자가
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어떤 사람과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서 체결되
는 경우도 있다.  보증계약(保證契約)과 다른 점은 있으나 이들은 서
로 유사한 계약이므로 실제의 계약이 사실 어느 것에 속하느냐의  구
별이 곤한한 때가 적지  않다. 담보계약의 법률상의  성질은 편무(片
務)·무상(無償)·낙성(諾成)·불요식(不要式)계약이다.

  담보보전(擔保保全; perpetuation of security)  담보보전이란 채무자
가 그 재추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권의  변
제를 확보할 수단이 되는 담보를 보호하여 안전한 채권확보를 가능하
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담보의 종류를  규정한 것과 담
보제공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담보보전을 위한 내용이 된다.   또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한 경우  그
명령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담보의 제공이나 이미 제공한 담보가
일정사유로 담보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의 추가제공을  명
령하거나 그 담보를 조건으로 한 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을 할 때에는 납세답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된 국세·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
다.
〔참조조문〕徵法 18, 地法 18~28 참조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  mortgagebond)  담보부사채란 물상담보권
(物上擔保權)이 붙여진 사채를 말한다.  다수의 사채권자에게 개별적
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
도 개별적인 권리행사나 사채의 유통성과 담보와의 관계 등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 영미(英美)의 신탁(信託)의 법리를  채용
하여 제도화한 거으로서 담보부사채신탁법(擔保附社債信託法)에 의하
여 규제된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의 저당권의 설정의 등기  또
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地法 129

  담보부어음(擔保附어음;  mortgage bill)   담보부어음은 어음상의
권리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서 무담보(無擔保)어음에 대비된
다.  어음은 담보의 제공없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화환(貨煥)어음
의 경우와 같이 선하증권·화물상환증 등이 어음채권의 담보로  제공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어음을 담보부어음이라 한다.  담
보로는 부동산·상품·유가증권·예금증서 등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
이다.  담보부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를 처분하여 채
무에 충당하게 되므로 담보는 환금성(換金性)을 고려하여 예금증서·
국채·사채·상품·부동산 등의 순서로 채택하는 것이 통례이다.

  담보재산의  평가(擔保財産의  評價;   valuation  of   mortgage
property)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時價)에 의
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
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한
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와 상속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
다.

  담세력(擔稅力;  taxable capacity)  담세력이란 납세의무자가 개인
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각의 담세력에 상응하지 않으
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
칙이라고 하며,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행하는 것을 응능과세
(應能課稅)라고 한다.

  담세자(擔稅者;  tax-bearer)  담세자란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
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가액에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
는 소비세에 대하여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다.

  담합행위(談合行爲;  mutual consent)   담합행위라 함은 경매(競
賣)·입찰(入札)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상호 통모하여,  그 중의 특
정한 자를 낙찰자 내지 경락자로 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
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 또는 호가(呼價)하지 않을 것을 협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담합행위는 일종의 위계(僞計)이지만 모든 담합행위가 형법상의 사
기죄를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으나, 현행법상으로
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매입찰방해죄 (刑法 315조)
에 해당할 것이라고 한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가
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
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
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  party suit)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서
로 대립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행정법관계의 형성·존부 등을 원
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抗告訴訟)이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을  직접적인 불복대상으로 하는
데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을 포함하여 기타 서로
대등하게 대립된 당사자  간의 공법상 법률관계(公法上  法律關係)에
관한 소송이다.  당사자소송은 그 성질상 오히려  민사소송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대금업(貸金業; money lender)  대금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자수익(利子收益)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貸金)을 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금업(貸金業)의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
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사
업에의 해당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多寡)등 제반사정을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도시(大都市; global city)  대도시라 함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즉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
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
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에 의하면 수도권, 부산광역시, 대전광
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를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본다.

  대리(代理;  agency)  민법상 대리란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료시를 받음으로써 본인이 직접 그
법률적 효과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대법에서  완성된 대리제
도는 본인의 행동범위를  넓게 확장하고 또한  의사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자 등에게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길을 열어  주어 사적 자치(私
的自治)를 확장·보충한다.
  소득세법의 사업의 범위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
는 대리업(代理業)은 상법의 대리상(代理商)과 같은  의미이다.  대리
업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대리업을 하는 자는
독립되어 있는 점에서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과 다르다.

  대리납부(代理納付;  payment by proxy)  대리납부란 부가가치세법
상의 제도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은 자(공급받
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용역의  공급자를
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대물변제(貸物辨濟;  payment in substitutes)  대물변제란  채무자
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給付)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
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간의 계약을 말한
다.  대물변제는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契約)인 점에서
이와 다르다.  요물·유상계약(要物·有償契約)이므로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부활되지는 않
으며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오직  채권자는
매도인(賣渡人)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보호될 뿐
이다.

  대변계정(貸邊計定;  creditor account)  대변계정이란 분개 및 계정
장부에서 차변계정(借邊計定)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계정계좌의 오른
편을 말한다.  흔히 貸 또는 Cr.이란 약자로 표시한다.   분개의 경우
에 대변계정의 기입원인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소멸이다.

  대손금(貸損金;  bad debts)  대손금이란 거래처의 파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회수불능채권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하여는  기업의 판단에 의하나,
법인세법은 대손처리에 대한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손요건을
법정화하고 있다.광고선전비

  대손세액공제(貸損稅額控除;  bad debts tax credits)  사업자가 부
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
행·사망 또는 실종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
정·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아직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 정하는 것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
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
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규정이 있다
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조세채무자의 지위에서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파산·강
제집행 등의 사유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한 경우에도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와는 달
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하
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그 거래징수하지  못
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자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
다.
〔참조조문〕附法 17의 2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allowance for bad debts)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
로서 미래에 발생할 대손(貸損)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기
업회계기준에서는 기말에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손추산액(貸損
推算額)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률(貸損經驗率)에 의하
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후 대손이 발생하
면 대손충당금과 상계(相計)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貸
損償却)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대손추산(貸損推算)의 자의성을 베제하기  위하여 기말
의 매출채권,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선
급금·미수금, 수익과 직접 관련된 대여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100분
의 1(법인세법상 금융기관은 100분의 2)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한다.
〔참조조문〕法法 14, 所法 28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貸損充當金의 損金算入;  inclusion to  loss
in money of allowance for  bad debts)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
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은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
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외
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
다.
  ① 외상메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
  ②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과 기타 총리
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총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
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
의 1(금융기관의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
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참조조문〕法法 14, 法令 19

  대습상속(代襲相續; succession in strips)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
인(推定相續人)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상속의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  대습
상속을 인정한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
자도 모든 경우에 대습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
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이 수인(數
人) 있는 경우에는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순위에 의하고, 대습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
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 successor in trips)   상속권을 가지는  추
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하여 그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
이 그에 갈음하여 그  추정상속인과 (피대습인) 동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를 대습상속인이라 말한다.
 
  대여(貸與; loan)  대여란 임대차·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소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고,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
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여금(貸與金; loan)  대여금이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이다.  대여금은 대여기간에 따라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으로
구분된다.  장기대여금(長期貸與金)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되는 것으로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며, 단기대
여금(短期貸與金)은 유동자산과목으로 표시한다.

  대용유가증권(代用有價證券; substitute securities)  압류재산을  공
매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
증권을 대용유가증권이라고 한다.
  대용유가증권은 국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 하여야
하며, 그 개액의 평가는 그 납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
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
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求償權)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채권리(諸權利)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
에게 이전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代位) 또는  대위변제
라고 한다.
  대위변제는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세법에서는  대위변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제2차납
세의무자·보증인·양도담보권자는 본래의 납세자의 국세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일정한 구분·배열·분류에 따라서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財務
諸表)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대차대조표는 유동성배열법
(流動性配列法)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형식은 계정식 또
는 보고식으로 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는 그  작성시기에 따라 통상
대차대조표와 비교대차대조표로 나뉜다.
상법은 그 밖에 대차대조표에 관하여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고 하고 이의 공고를 의무화 하고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신고기한까지 기업회
계를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법
인세 신고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대토(代土; substitute land)  대토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고 그
대금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토의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대표공동사업자(代表共同事業자; representative jount businessman) 
대표공동사업자는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대표
공동사업자 중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거주자를 말한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
사업자들이 선임한 자를 대표공동사업자로 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일반공동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자등록도
자신의 명의로 하고 감가상각방법이나 재고자산평가방법도 그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所令 150

  대행수출(代行輸出;  agency export)  대행수출이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수출할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어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은 국내거래와는 달리 외국과의 물품거래를  하는 것으
로서 대외적인 공신력과 거래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뭉역
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자만이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
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행수출의 경우에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수수
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수출대행의뢰자는 수출품의 대가로 받은 외환증서나 원화금액을 수입
금액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덕대(德大;  rented of a mine)  덕대란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는 계약된 광구 내의 광물채굴권을 덕
대에게 부여하고, 덕대는 광주에게 보증금 및 분철료(分鐵料 ; 광산물
의 일부 배당)를 납부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기
간중 덕대자신의 재산으로 광업을  경영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상
덕대는 광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 광업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
산임대소득에 속한다.

  도급(都給; contract)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受給人)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에 대하
여는 세법상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
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하되, 장기도급계약(건
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의하여 당
해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수익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도급계약에 의한 그 대가를 도급금액이라 한다.   도급은 건설공사
나 선박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은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도급금액 중 당기기성부분(當期旣成部分)은 도급금
액(견적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도매업(都賣業;  wholesale)  도매업이란 사업체  또는 중개업자가
재화를 소매업자 기타의 중간상인, 산업적·직업적 또는 사업적 수요
자와 단체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매업의 취급상품은
생산재와 소비재의 모두이며, 유통단계 중에서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도매업의 분야이다.  광의의  도매업에는 중개업·종합상사·
협동조합 등도 포함된다.

  도서벽지수당(島嶼僻地手當;  islands and isolated areas allowance) 
도서벽지수당이란 도서(島嶼)나 벽지인 특수지역에  근무함으로써 받
는 수당을 말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란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
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구분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지역에 준하
는 지역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과 광업법에  의
한 광업권 허가를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퇴직소득으로 본다.

  도선사(導船士;  pilot)  도선사는 선로안내인(線路案內人)이라고도
하며, 항만 등의 일정구역에 있어서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한 수로로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계속적으로 선박에 탑승하여 사무
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선원(船員)은  아니다.  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충장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도선사가 아닌 자는 도
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도선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선박
에 탑승한 때에는 도선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도선사가 도선을 하였
을 때에는 선장에 대하여 도선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선장은 정
당한 이유 없이 도선사를 해당 도선구외에 연행하지 못한다.
  도선사업무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서비스업으로  사업
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도선업(導船業 ;  pilotage business)  도선업이란 해운법 또는 항만
운송사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이 아닌 하천, 호수, 바다목(하구·만
의 양 해안의 거래가 2마일 이내, 육지와 도서  간 또는 도서와 도서
간으로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취항이 부적당한 해역)에서  도선과 도
선장시설을 갖추고 일반운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운법
에서는 여객정원 13명 미만인 선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선박안전법에서도 여객선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선업은 개업·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도선장을 관할하는 시장(서
울 및 광역시 포함)·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개업신고의 효력은
당해 연도에만 유효하다.  도선업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
세법상 운수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도세, 시·군세, 특별시세, 광역시세(道稅, 市·郡稅, 特別市稅, 廣域
市稅;  provincial  tax,  city and  county  tax, special  city  tax,
great-sphere-city tax)  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
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의 세
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법세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
세·등록세·경주·마권세·면허세가, 목적세로서 공동시설세와 지역
개발세가 있으며,  시·군세로는 보통세인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
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담배소비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다.
  특별시세·광역시세로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세·경주·마권세·
주민세·자동차세 ·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와 목적세인  도시계
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가 있다.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city planning tax)   도시계획세란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
는 지방세 중 시·군의 목적세를 말한다.
  도시계획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며, 세율은 0.2%를 표준세율로 하되,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율은 0.3%를 초과할
수 없다.

  도정업(搗精業 ;  pounding business)  도정업이란  구입한 벼·보
리·밀 등 곡식을 도정하여 쌀·보리쌀·밀 등을 생산하거나, 곡물을
압착·분쇄하여 압맥·곡분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도정업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이므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도축세(도축세; butchery tax)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중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또는 행위세적(行爲稅的) 성격의
독립세이다.  도축세는 도축시 소재의  시·군에서 소·돼지 시가에
1,000분의 10 이하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돼지의 도축은 대부분 도
축장에서 이루어지므로 도장경영자, 기타 징수에 편리한 자를 특별징
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
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세액, 기타 시·군의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되게 납입할 경우에는 미납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시장·군
수가 도축세 징수상 필요하다 하여 명령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
지고 있으며, 도축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
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독립기업간 가격(獨立企業間 價格;  arm\'s length price)  독립기업
간 가격이란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법인세법은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
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독립기업간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
다.

  독점과세(獨占課稅; monopoly taxation)  독점과세란  소비품의 생
산·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기관에서 독점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자유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의 지위에서 그 물품이 소
비자에게 도달하기전에 그 가격 속에 소비세를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
을 말한다. 재정전매(財政專賣)가 이에 속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관한 法
律;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 법률이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
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
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
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
률을 말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
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의 금지, 사업
자단체설립의 규제, 재판매유지행위의 제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등
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상 비상장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진단에 속하는  법
인에 대하여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
세로 과세한다.
  독촉(督促; demand)  독촉이란 국세·지방세 등의 공법상의 금전채
권에 관하여 체납처분(滯納處分)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기한을
지정하여 세금의 납부를 최고(催告)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촉은 독촉
장으로서 행하고 지정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행한다.  독촉절차는 세금 외에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인정되는 금전
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독촉은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에 의하여 행하는바, 이 경
우에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이다.  독촉은 시효중단(時
效中斷)의 효력이 있다.

  독촉장(督促壯;  demand note)  독촉장이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
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독촉장에는  체납자의 주
소·셩명과 체납액(체납된  세액·가산금)·연도·세목·납부기한 등
을 기재하여 과세권자(세무서장, 세관장,  시장·군수)가 납부기한 경
과 후 7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장을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가산금과 함께  독촉
장 발부결의를 하여야 하고, 송달방법은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에 의한
다.  독촉장발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므로 그 송달의  근거를 비
치·보관하여야 한다.
  독촉의 기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독촉장이 지연송달된 경우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 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
한으로 하게 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독촉장이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動産;  movable property)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건축중의 건물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중에 있고, 철거중
의 건물은 그 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동산·부
동산을 식별하기는 곤란하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상
태에 있는가가 식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동산은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상위점은 물권(物權)의 공시방법(公示方法) 및 그 효력에
있다.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며, 등기가 성립요건으
로서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신
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동산물권(動産物權)의 공시방법은 사실적  지배 즉 점유
(占有)이다.  거래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을 얻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
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이전을 받아야  하며, 매도인에게 처
분권이 없어도 동산을 선의(善意)로 매수하여  이전을 받으면 매수인
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시조사(同時調査;  simultaneous tax audit)  동시조사란 납세자의
사무부담의 경감, 세무행정조직의 간소화 효율적  운영의 견지에서 1
인의 조사자가 복수세목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우
리 나라에서는 법인세와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와 원천소득세 등에
대해서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소비세를  광범위하게 도
입하고 있는 프랑스·독일에서는 직접세와 일반소비세의  동시조사가
보편적이다.
  또한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관계하는 2개국의 세무당국이 동시에 조
사하는 것도 동시조사에 해당한다.

  동업자권형(同業者權衡;   balanced   assemble   of   same-line
businessman)  동업자권형이란 추계조사방법 중의 하나로서, 기장(記
帳)이 가장 정확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
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정하는 방법이다.

  동족회사(同族會社;  family company or corporation)  동족회사란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그 주식 또는 지
분의 대다수를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부분은  합명회사나 합자
회사가 이에 적합하지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도 근래에는 기업의 위
험분산을 위하여 이를 이용한다.  동족회사는 폐쇄회사의  형태를 취
한다.  동족회사라는 용어는 상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과세의  기준
으로서 세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등기(登記; registratin)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
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
기는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
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에는, ① 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 등의 권리
의 등기, ② 부부재산계약등기 등의 재산귀속의 등기,  ③ 법인등기·
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등기의 효력은 일정한 사항
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對抗要件)으로 하는 것과 일
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效力發生要件)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구
민법(舊民法)의 부동산등기각 전자의 예이고,  현행 민법의 부동산 등
기나 상법의 회사설립등기가 후자의  예이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
우에는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부과된다.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  rightful person of registratin)  등기권리
자란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의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반면,  등
기의무자(登記義務者)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제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두하여
공동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하게 한다.  등기권
리자 및 등기의무자는 절차상의 형식적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
체법상에서는 달리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이라  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
야 하므로 등기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
문이다.

  등록(登錄; registration)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
로 등록은 등기(登記)를 호함하나,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
기부에 등기하여 행하는 데 대하여, 등록은 일반 행정청 등에 비치되
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하며,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인데 대하여 등록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다르
다. ① 특허권·상표권·의장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건등록과
자동차저당·항공기저당의 등록과 같이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인  것,
② 등록국채증권의 상속·양도·입질(入質) 등으 등록, 어업권으 등록
과 같이 제 3자에의 대항요건인 것, ③ 의사·수의사·변리사의 등록
과 같이 면허의 방법인 것, ④  자동차·선박·항공기의 등록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인 것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
  조세법상 등록은 납세의무자가 인적사항(人的事項)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
무서는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말소(登錄抹消;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납세의무자의  인
적사항이나 사업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소정의 방법에 따
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
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말소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등록증을 회수하는 방법에 의하
되, 이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등록세(登錄稅;  registration tax)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행위이며, 그 등기·등록의  정당성이나
합법성 여부는 불문한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채권금액 등으로서 다양하며, 세
율은 정액세율(定額稅率)과 정률세율(定率稅率)로 되어 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5배로 하는  등의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자신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
여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징수한다.

  등록정정(登錄訂正;  registration revision)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
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
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
여 재교부하는 것을 등록정정이라고 한다.
  등록정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사업자으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③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④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⑤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⑥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ㄹ

  리스금융회사(리스金融會社; financing lessor)  리스금융회사는  시
설대여회사(施設貸與會社)라고도 하며, 각종 설비·기계 및 도구 등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 12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제정과 함께
리스회사로 인가를 받은 한국산업리스주식회사를  효시로 하여 여러
리스회사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리스산업은 대표적인 형태가 금융
(金融)리스로서 융자가시설의 형태로 이루어지나  융자내용은 완전한
설비금융이다.  리스금융 전문의 회사는  오직 임대설비를 매입하여
사용자에게 임대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설비의 관리와 수리는 사용자
의 책임으로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리스제도(리스制度; lease system) 리스제도란 리스회사가 특저물건
의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의 기간 그 물건의 사용
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는 리스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
한다.
일반적으로 운용(運用)리스란 재산의 이용에 따른 비용 및 위험을 회
피하면서 필요한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대주(貸主)는 유
지·수선·보험료·조세공과를 부담하면서 재산을  임대하게 되므로
리스료는 높다.
  그러나 금융(金融)리스는 일정기간 차용인이 리스료를 지급하고 재
산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리스로서 원칙적으로 리스기간중에는 해약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금융리스는 계약기간중 임차료를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하
며, 운용·유지·수선 등의 관리는 차용인이 부담한다.

                                    ㅁ
                          

  매가환원법(買價還元法; gross profit method)  매가환원법이란  재
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일종이다.  매가환원법은 기말재고자산을 그 종
류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사업연도말에 통상의 판매가액의 총액에  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편리하므로 백화점 및 취급상품이 많은 업
종 등에서 넓게 채용되고 있다.

  매각(賣却;  disposal)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
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
법상(私法上 )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된다.
  매각처분은 압류재산 또는 담보제공재산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
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매
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는 다시 입찰과 경매로 나누
어진다.

  매각예정가격(賣却豫定價格;  estimated price of sale)  매각예정가
격이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경우에 세무서장이  공매
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예정한  공매재산가격(公賣財産價
格)을 말한다.  세무서장등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
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그 감정
인이 작성한 감정가격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徵法 63

  매도담보(賣渡擔保; mortgage of sale)  매도담보란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 담보(物的 擔保)를 말한다.  매도담보는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산다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다.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을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하고 융자관계는 종료한다.  매도담보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방법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讓渡擔保)와 비슷한 제도이나,  매도
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가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목적물이 멸실되면 손
실은 융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다르다.
  민법상의 환매(還買)는 매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인데,  환매기간·환
매대금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매도담보  또는 매도저당(賣渡抵當)이라
는 말을 양도담보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
도로서는 양도담보가 더 합리적이므로 실제로 어떤 계약인가를  판정
하는 데에는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매상세(賣上稅;  sales tax)  매상세란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상품매매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동일상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
세이다.  매상세는 다른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역진적인  작용을 하며
최종소비자에게 갈때까지의 매매회수가 많을수록 조세부담은 크게 되
므로 그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의 수직적 결합을  촉진시
킨다.
  그러나 매상세는 저율(低率)의 세율로도 많은 세수(稅收)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재원이 소요될 때에는 대개  매상세
가 창설되었다.  거래마다 인지(印紙)를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 내의
거래액을 신고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통례이다.

  매수합병(買收合倂; purchase merger)  매수합병이란 회사가  해산
함과 동시에 다른 기존회사 또는 새로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그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다.  매수합병은 형식상 합병은  아니나 합병과
유사한 경제상의 효과를 발생한다.  매수합병의 경우 다른 회사 또는
새회사로 인한 해산회사의 사원의 수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병이
아니고 영업양도(營業讓渡)의 한 형태에 지나니 않으며, 따라서  해산
회사에 관여하는 청산절차(淸算節次)를 필요로 한다.

  매입세액(買入稅額; input tax)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으로부
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모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타 조세상의
이유에 의하여 법소정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데, 이를 매입세액불공제(買入稅額不控除)라 한다.
또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대가에  일부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擬制買入稅額)이 있으며,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때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재화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매입세
액(在庫買入稅額)이 있다.

  매입세액불공제(買入稅額不控除;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s)  매입세액불공제란 부가가체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이론상의 이유나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
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매입세액안분계산(買入稅額按分計算;  calculated division of  input
tax)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
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
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바, 이를 매입세액안분계
산이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 과
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매입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한편,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여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한 재화
의 매입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그러나 다음으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공
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①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
인 경우
  ②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20,000원 미만인 경
우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날
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매입에누리(買入에누리; allowance on purchases)  매입에누리는 물
품의 매입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
건에 따라 그 물품의 매입 당시에 통상의 매입가액에서 일정액을  직
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입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매입에누리액은 매입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purchase)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중 매입처별로 거래의 공급받은 가
액을 합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하
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매출처별로 공급하는 거래가액을 합
계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한다.

  매입할인(買入割引; discounts on purchase)  매입할인은  외상매입
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
수에 따라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매입할
인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
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입할인을 영업외
수익(營業外收益)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賣出; sales)  매출이란 기업이 그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행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실현되는
수익(收益)을 말한다.  매출이익(賣出利益)이라고도 하며  영업수익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기업이 상품 등의 매
출액과 용역에 의한 영업수익(營業收益)으로 구별해서 기재하지 않으
면 안된다.

  매출권유비(賣出權誘費; sales inducement expense)  매출권유비란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보험사업자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매출을 권유하려면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금융기관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의 경
우에는 계약액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1 상당액을 매출권유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매출세(賣出稅; sales tax)  매출세는 재화의 판매에 수반하여 과세
되는 조세로서 일반소비세의 한 형태이다.  매출세의  구체적인 과세
표준은 매출액이며 과세형태는 단단계과세와 다단계과세로 구별된다. 
단단계매출세는 다시 제조단계에서의  과세, 도매단계에서의  과세와
소매단계에서의 과세로 분류되며, 다단계매출세는  이들 전단계 또는
여러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과세의 매출세로 분류할 수 있다.

  매출세액(賣出稅額;  output tax)  매출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거래징수하였거나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매출세액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출에누리(賣出에누리;  sales allowance)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
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
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
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한다.

  매출원가(賣出原價; cost of sales)  매출원가란 매출액에 대응하는
상품 및 제품 등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매출원가는
상품 내지 제품등의 매출수익(賣出收益)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기초
재고액에 당기상품매입액(또는 당기 제품제조원가)을  더하고 기말재
고액을 공제하여 산정된다.
  손이계산서 작성시 매출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인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한다.

  매출채권(賣出債權; trade receivables)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과정
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 활동으로부터 발생
한 채권을 말한다.  즉, 매출채권이란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인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신용채권으
로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하여  매출채
권이란 과목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따를  필요는
없고,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이 중요하면  각각 독자적으로 계상해
도 문제가 없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sales)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참조
  매출총이익(賣出總利益; gross profit)  매출총이익이란 기업의 영업
활동 결과에 따라 얻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
다.  매출총이익은 기업의 영업수익의 원천이 되며, 매출액에 대한 매
출총이익의 비율은 매출총이익이 된다.

  매출할인(賣出割引;  sales discounts)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약
정기일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할인은  영업외비용(營業外費用)으로 분류하
고 있는데, 이는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비용으로
보는 견해이다.
  매출할인의 상대방은  매입할인으로서 영업외수익(營業外收益)으로
처리된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외
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판매 등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보나,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용인한다.  소득
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면세(免稅; tax exemption)  면세란 조세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면세는 조세법상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제하는 경우이므로 납세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와
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면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 등을 요하
나 비과세는 그러한 신청 등을 요하지 않는다.
  세법상 면세라 함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면세를 의미하며 이는
납세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비과세와 같
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본래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과세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는데 면세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세의
역진부담완화를 위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목
적달성을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그 규정은 엄격한 제한 해석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附法 12

  면세물품(免稅物品;  duty-free commodities)  면세물품이란 과세물
건을 기준하여 면세하는 경우에 그 면세되는  특정의 물품을 말한다. 
물품에 대한 면세는 주로 간접세에 대한 면제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재화, 특별소비세법상의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면세물품, 주세법상
의 면세물품,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면세물품  등이 있다.  특정물품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그 면세물품의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면세반출(免稅搬出;  tax-exempted transfer)  특별소비세의 과세물
품과 주세의 과세주류는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
무성립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을 반출과세(搬出課稅)라고 하는데,
그 반출하는 물품이나 주류가 면세요건에 해당되므로 과세하지  아니
하고 반출하는 것을 면세반출이라고 한다.  면세반출이 된 후 일정기
한 내에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면세사업(免稅事業; tax-free business)  넓은 의미로 면세사업은 조
세법에서 면제로 규정한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열거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이라 한다.  이러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과세자료의 효율적
인 처리, 기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등럭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의무·신고납부의무·세금계산서의 교부의
무 등의 제반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거래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
부한 계산서와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는 신고와 함께 정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면세소득(免稅所得;  exempt income)  면세소득이란 일반소득과 같
이 과세되어야 하나, 산업정책상의 이유, 기타의 이유에서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면제신
청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
과는 다르다.

  면세용역(免稅用役; tax-free service)  면세용역이란 계약상·법률
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
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말한다.

  면세재화(免稅財貨; tax-free goods)  면세재화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지 아니하고 면제되는 재화를 말한다.

  면세점(免稅點;  tax exemption limit)  면세점이란 일정 이하의 금
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의 그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
와 달리 그 금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따라서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면세점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의 모두가 과세표준이 됨
으로써 면세점을 초과하는가 아닌가로 급격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생
기는 결점이 있다.

  면세주류(免稅酒類; exempt liquor)  면세주류란 주세(酒稅)의 부담
이 면제된 주류를 말한다.  면세주류는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
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밖에 조약, 기타 특별법의 규
정에 따른 것이 있다.   면세주류를 소정의 용도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는 주세의 추징사유가 되며.  부정유출된 면세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
다.

  면세쿠폰(免稅쿠폰; duty-free coupon)  면세쿠폰이란 해외취업근로
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하는 국산품이 면세물품임을 증명하는  서
류를 말하며, 외화면세물품증명서(外貨免稅物品證明書)라고도 한다.
  특별소비세법은 해외취업근로자들의 사기앙양과 외화의 낭비를  막
기 위하여 해외근로자들이 국산품을 구입하고자 외화를 국내에  송금
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인수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하
여 이를 수출로 취급하여 면세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해외근로자에
게 교부하는 서류가 면세쿠폰이다.

  면세특권(免稅特權; immunity form tax)  외교관과 국제기관의 직
원 등에 대하여는 국제조약(빈條約 등)에  의하여 치외법권이 인정되
고 조세면에 있어서는 모든 직접세를 면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
한 조세의 면제를 면세특권이라 한다.

  면세포기(免稅抛棄; renunciation of tax exemption)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
업자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면세포기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포기대상
은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
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한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그  뜻
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면제(免除; exemption)  면제라 함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
적 이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그
것을 결국 채권자에게 표시되었다면 어떤 방식이든 무방하다.
  채산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의사만으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으나, 이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면
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권리의 포기도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또 신분권과 멀접히 결합하는 부부 및 친족간의 부양청구권(扶
養請求權) 등은 재산건으로서의 성격도 가지지만, 이들 권리는 장래에
향하여서는 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면제대상자(免除對象者; exemption object)  면제대상자란 납세의무
를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새액의  공제나 감면은 특
정인 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나, 면제는 납세의무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면제대상자는 납세자를 기준하여 그 납부할 의무를 면제해 주
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와 실질적인 담세자를 기준으로 담세를 면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바, 직접세의 면제는 주로 전자를 뜻하고 간접세
의 면제는 주로 후자를 뜻한다.

  면제사업(免除事業; exemption business)  면제사업이란 세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면제사업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국세·지방세
의 면제 등을 받는 사업을 말하나, 이  경우의 면제사업은 사업의 소
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
한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세액감면·소득공제·특별감가상각 및
준비금 등이 있으나, 면제사업은 동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이나 소득공제되는 사업을 말한다.
  면제세액(免除稅額; exempted tax)   면제세액이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비과세(非課稅)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면세(免稅)는  국가
등이 과세권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  이론적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여러  가지 취지와 정책목적을 위하여
각 세법에 산재해 있으나, 면제에 관한 것을 통일적으로 규제하기 위
한 법률로서 조세감면규제법이 있다.

  면허세(免許稅; license tax)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
제를 하는 행정처분(行政處分)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
열·심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일정한 행정행위(行政
行爲)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신고
의 수리나 등록, 지정 등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위자의 수
익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行爲稅)로서
의 성격을 갖는다.

  명예퇴직수당(名譽退職手當;  honorary retirement pay)  명예퇴직
수당이란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장기근속
한 자가 정년일로부터 1년 내지 5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20년 이상 근속한자로 질병 또는 폐질상태로 되어 졍년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 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연금 이외의  수
당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다른 퇴직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퇴직소득공제를  인
정하고 있다.
즉, 다른 퇴직소득은 100분의  50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데 비하여
명예퇴직수당은 100분의 75의 소득공제를 인정한다.

  명의개서(名義改書; stock transfer)  명의개서란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
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한 전체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주권소지인
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요
하지 않는다.  명의개서청구권은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응하는 것이지
만, 주식회사의 사무처리상 설정되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명의신탁(名義信託;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
는 재산은 등기·등록 등 공부(公簿)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명의신탁의 명의는 소유명의(所有名義)만을 의미하
므로 소유권에 관하여서만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contract of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
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
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       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      효로 한다.
 
  목적범(目的犯 ; objective criminal)  목적범이라  함은 법죄구성요
건 가운데 객관적 요소를 초과하는 일정한 주관적 목적을 필요로  하
는 범죄를 말한다(內亂罪, 文書僞造罪).  목적범이 성립되려면 객관적
행위 및 그에 대응하는 고의(故意)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수한 목적(目
的)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을 하는
의사(故意)가 있는 외에 다시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한
다는 것이 그 예이다.
조세범처벌법상 "... 할 목적으로"라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 등을 말하
며 그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목적세(目的稅; earnmarked tax)  목적세란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
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
익관계(收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
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
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가 목적세이다.

  몰수(沒收; forfeiture)  몰수란 일정한  재물을 강제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형벌로서의 몰수는 범죄반복의 방지 및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財産刑)의 일종이
다.  몰수는 다른 형(形)에 부가하여 과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
정한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몰수의 대상물은, ①  범
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犯罪提供物), ② 범죄행위
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犯罪生得物), ③ 이상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犯罪代替物)이다.  이와 같은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
서 취득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은 형법상의 몰수와 같은 취지로 조세범과 과련된 일정한 물품
에 대하여 몰수(沒收)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
7조는,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② 전호의
물품제조에공한 기계·기구 또는 용기,  ③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한 물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몰수는 (沒收)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처분
에 해당한다.

  몰취(沒取;  confiscation)  몰취란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
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을 말한다.  행정처분이므로
형(形)의 일종인 몰수(沒收)와는 구별된다.  보석보증금의 몰취, 소명
(疎明)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몰취, 불법여권의 몰취 등이 있다.

  무권대리(無權代理; rightless agency)  일반적으로 무권대리리 함은
대리권(代理權)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무권대리를 둘로 나
누어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정의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표현대리
(表現代理), 후자를 협의(狹義)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무권대리는 원래 대리권이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이므로 그  효과
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또 대리의사(代理意思)를 갖고 행해
진 것이므로 대리인에게 귀속시키기도 곤란하다.  결국 무권대리행위
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무권대리인과 그의 상
대방과의 사이에 불법행위의 문제를 남길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
서는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고 대리제도는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
므로, 본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으면서 선의·무과실(善意·
無過失)의 제 3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중의 하나가 표현대리제도이고,
또 협의의 무권대리에서의 본인의 추인권(追認權)과 추인거절권(追認
拒絶權)이다.

  무능력자(無能力者;  incompetent)  무능력자란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자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未成年者)·금
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자)의 셋이 있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의사능력(意思能力)이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자들을 보호함과  동
시에 무능력자를 정형화(定型化)함으로써 거래의 안전 및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보충하기 위하
여 각 각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親權者·後見人)을 둔다.  무능력자
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乳兒)
등의 행위는 무효이다.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
여 행위의 상대방에게 최고권(催告權)을 주고, 다시 무능력자가  사술
(詞術)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
고 있다.  또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총칙의 규정은 무능력자의 신분상
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능력자일지라도 의사능
력(意思能力)을 가진 자는 독립하여  완전히 유효한 신분행위(身分行
爲)를 할 수 있다.

  무담보배서(無擔保背書; gualified indorsement)  무담보배서란 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
재를 하는 배서를 말하다.  본래 배서인은  인수(引受) 및 지급(支給)
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
인 의무자는 아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참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수가 있는 겻이며, 이 무담보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무담보문구를 기재한 배서에 대하여서만 생기고
그 전자 및 후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면허주류제조범(無免許酒類製造犯; unlicensed  liquor production
criminal)  무면허주류제조범이란 주세법(酒稅法)에 의한 정부의 면허
를 받지 않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 1개
소 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류의 판매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
의 면허 및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 또는  판
매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칙규정이  무면허주류제조범이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탁주 등을 제조한 자는 무면허주류제조범에서 제외한다.

  무상계약(無償契約; gratuitous contract)  무상계약은 증여계약  등
과 같이 경제적인 출연(出捐)을 하는  것은 일방뿐이고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이다.   편무계약(片務契約;
當事者의 한쪽만이 債務를 부담하는 계약)는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
약이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消費貸借)는 이자라고 하는 경제적인 지
급을 수반하는데 대주(貸主)와 차주(借主)의 채무는 서로 대등한 관계
가 아니므로 편무계약인 것이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  증여(贈
與)·사용대차(使用貸借)는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임치(任置)·위임·
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이되므로  성질상
일정하지 않다.

  무상주(無償株; bonus stock)  무상주란 주주에게 주금납입 의무 없
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주식을 말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資本轉入)
에 따라서 발행되는 주식은 주주에게  주금(株金)의 납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무상주라고 부르고 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
함으로써 주주가 받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擬制配當)으로 과
세된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자기주식소각익은 소각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한한다)·합병차익과 상장
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예외로
한다.

  무제한납세의무자(無制限納稅義務者; unrestricted tax obligor)  전
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한다. 
제한납세의무자의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
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 국내
에 주소를 갖거나 1년  이상 거소를 갖는  개인을 \'거주자(居住者)\'라
하는바,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도 국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무조건면세(無條件免稅; unconditional tax exemption)  무조건면세
는 특별소비세의 면세유형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면세(免稅)라 함
은 경제·사회·산업정책 그 밖의 이유에서 조세를 부과할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무조건면세는 국가
의 시책으로서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
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incorpreal  asset)  무체재산권이란  특허
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과 같이 지능적 창작물
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나
유체물(有體物)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닌 것을 말한다.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物權)에 속한다.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무한
책임사원이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무제한·연대책임을 지고 있
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合名會社)는 이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
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이 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①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과),
②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유효하지 못한 경우에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제2차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 채권자의 청구에 대
하여 회사에 변제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며할 수 있다.  또 사원의 책임은  종속적인 것이므로 회사의
채무가 소멸되면 사원의 책임도 소멸되고 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으면 사원도 그 사유를 원용하여  채권자에
게 대항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중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회사
의 경영에 관하여는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진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상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
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무형자산(無形資産; intangible assets)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
자산 중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
상의 권리를 말한다.  영업권, 공업소유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광업권,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및 차지권(지상권을 포함
한다) 등을 그 예료서 들 수 있다.  세법상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자산
에 포함되며 영업권은 계상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하며 그 이외의 무형자산상각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의
하여 감가상각 한다.

  문리해석(文理解釋;  literally interpretation)  법의  해석방법 중의
하나로서의 문리해석은 법조문의 문자의 뜻을 하나하나 밝힌 후에 다
시 조문 전체의 문자구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해
석방법이다.  이것은 주로 조문의  어휘적·문법적인 해석을 꾀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 해석의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해석의 제1단계에
속한다.
  이에 대비되는 논리해석(論理解釋)은 법규의 문자나 문장의 문법적
의미에만 구애되지 않고, 법전 전체에 대한 유기적·논리적 연관성에
입각하여 법 제정이 목적, 법 적용 결과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법
문(法文)이 가지는 통일적 의미를 논리적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해
석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해석 중에는 당연히  문리해석도 포함
되나, 논리해석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
면서 다시 그것을 넘어서서 전개되는 것이다.  논리해석에는 다시 확
장해석(擴張解釋)·축소해석(縮小解釋)·반대해석(反對解釋)·유추해
석(類推解釋) 등이 포함된다.
  문예창작소득(文藝創作所得; art creation income)  문예창작소득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
로소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저작권사용료인 인세·미술·음악  또
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으로 한다.  문예창작활동 등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위에서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
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 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
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물가변동회계(物價變動會計; price-flexibility accountings)  물가변
동회계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측정단위를 화폐단위가
아닌 구매력단위(購買力單位)로 바꾼 회계방법을 말한다.  전통회계에
서는 화폐가치가 안정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 물가가 변동되는 시
기에는 서로 다른 회계기간에 발생한 취득원가를 단순회 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측정단위를 합한 것에  불과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고(思考)에서 물가변동회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물가
변동회계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변동회는 화폐가치를
반영하는 물가수준회계(物價水準會計)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현행
가격을 반영하는 현행가치회계(現行價値會計)로 나누어진다.

  물가지수(物價指數; price index)  물가지수란 물가수준의 변동을 통
계적으로 측정한 수치를 말한다.  물가지수는 비교시점의  물가를 기
준시점의 물가로 나누어 측정하게 된다.  즉,
  (비교시점의)물가지수 = 비교시점의 물가 
                         ______________
                         기준시점의 물가
  흔히 사용되는 물가지수에는 생산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
가지수, GNP디플레이터(deflator) 등이 있다.

  물납(物納; payment in kind)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
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개발채권과 같은 특정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토지초과이득세이
며, 물납을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참조조문〕法法 31의 2

  미가공식료품(未加工食料品; raw food products and beverage)  미
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
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서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미결산계정(未決算計定; open account)  미결산계정은 거래가 이미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
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
한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산은 멸실되었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보험미결산계정, 여비·접대비 등에 사용될 목
적으로 사전에 지급한 금액을 처리하는 가지급금계정, 현금은 입금되
었으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되는 가수금계정 등이 미결산
계정에 속한다.

  미경과보험료(未經過保險料; prepaid premium)   보험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대신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체결되는바,  계약기간이 사업연도말에  종료되지
않고 계속하여 연장되고 있는 경우, 사업연도말  현재에 경과되지 않
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라 한다.
  미경과보험료는 선급비용(先給費用)에 해당된다.
  미경과보험료는 위와 같은 선급비용을 나타내는 용어 이외에도  보
험회사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보험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한 보험료 중에 아직 책임이 남아  있는
보험계약기간에 상당하는 보혐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험회사의 미
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責任準備金)에 포함된다.

  미과세증명서(未課稅證明書; certificate of non-taxation)  미과세증
명서란 증명서발급일 현재 국세(國稅) 또는 지방세(地方稅)를  부과하
지 아니하였거나,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
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의 경
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의 부과관청에서 발
급한다.  미과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국
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거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토지초과이
득세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세 등만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때,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된 자가 신청하는 때, 사업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이다.

  미교부주식배당금(未交付株式配當金; unissued stock dividend)  이
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으로 한다.  논리적으로는 자본금
을 증가시켜야 하나 주주총회에서 배당안이 확정되어 실제 주식이 교
부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자본조정에 기재한다.

  미납부가산세(未納附加算稅;  penalties on nonpayment)  미납부가
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납부
기일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
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는 조세에는 소득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100원에  대해 일변 4전,  납부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변 4전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과  미납
부세액의 100분의 10 중 큰 금액), 부가가치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100분의 10), 주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등이 포함된다.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pre-tatation transfer)  특별소비세의 과세
물품은 반출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소비세법에 열
거된 특정한 경우엔느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
로 판매 또는 반출되는데, 이를 미납세반출이라 한다.   미납세반출제
도는 특별소비세법(特別消費稅法)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정한 조
건을 충족시키는 물품의 반출에 대한 일시적인 과세의 유보조치이다. 
이는 특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졍하여 과세하는 조세이
며,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한 반출이 아닌 수출, 원료 이동, 하치장 반
출 등과 같은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저장·검사 등을 위한 이동단
계에서의 반출에 과세를 하게 되면  소비 이전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반출에
대해서는 과징권(課徵權)을 유보하는 것이다.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未達納付稅額 또는 未達稅額 shortage
tax payment)  미달납부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
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의 그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미달납부세액은 신고 자체는 정확한 것이나 그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신고를 허위로 하여 세액을 적게 하고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실지조사 또는 추계(推計) 등의 방법으로 최종
확정한 세액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적은 경우 등이다.

  미등기양도자산(未登記讓渡資産; unregistered transfer assets)  미
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
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
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5%) 양도
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
득세·특별부가세의 각종 비과세·감년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
기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등기가 불가
능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
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 교환·분
합 또       는 대토하는 농지
  4. 소득세법에서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참조조문〕所法 89, 所令 168

  미등록가산세(未登錄加算稅; penalties on nonregistraion)  미등록가
산세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기준금액에 일
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
급세액에서 공제하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過怠
料)의 일종이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
액이며 예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이다.
  가산세율은 개인인 경우 공급가액의 1/100,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2/100이다.  이러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
금계산서에 관련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
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미등록가산세가 없다.
〔참조조문〕所法 22

  미등록사업자(未登錄事業者; unregistered businessman)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신청
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등
록변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런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사업자를 미등록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등록제도는 세적관리(稅籍
管理)의 원활화와 과세자료 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根據課稅)·공평
과세(公評課稅)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등록의무의 이행
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있
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所法 5, 法法 67, 所法 168

  미상각잔액(未償却殘額; undepreciated balance)   고정자산은 물리
적·기능적 또는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자산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데, 이러한 고정자산을 기업의 영업활동중에 사용하여  얻게 되는 수
익과 대응될 자산의 원가분을 측정하는 것을 감가상각(減價償却)이라
하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미상각잔액이
라 한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함으로써
계산되고 무형자산과 이연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액이 직접 차감되
기 때문에 미상각잔액이 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직접 표시된다.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minor deductions)  미성년자공제는 상
속세법에서 정한 인적 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상속세 무제한납세의무
자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
우 300만원에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
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공제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시가 빠
른 2인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미성년자공제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이 없어도
적용되며 미성년자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미성년자공제 등의 인적��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쯩( 贈)의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
(贈與)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조조문〕相法 11

  미수범(未遂犯; would-be criminal)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
는 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이나한 범
죄, 또는 법인을 말하며,  미수는 범죄의 실행착수(實行着手)이후에만
인정되므로 그 이전(以前)행위인 예비(豫備)·음모(陰謀)와  구분되며,
또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행위를 종료하였거나 결과가  발생
한 기수(旣遂)와도 구별된다.
형법규정은 일반적으로 기수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수범(旣遂
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음모와 미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미수범의 성립요건은 범죄실행의 착수(着手)와 범죄의 미완성(未完
成)을 들 수 있다.  조세범이나 관세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주세포탈미수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
허수출입죄의 미수범등은 동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
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
으로써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미수수익(未收收益;  accrued income)  발생주의원칙에서는 외부에
역무(役務)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미수한 경우 또는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지 �鳧� 경우에도 수익을 인식·계상하는 것이  원칙
이다.  현금의 입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期間歸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해 기간에 포함되는 이자·지대·사용료  등을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회계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역무 제공사실의 확정성과 객관성 및 가
액의 확정성을 기준으로 미수수익의  인식·측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계실무상 보수주의원칙의 입장에서  미지급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상하여양 하지만, 미수수익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재량에 일
임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에 미수금은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확정된 채권으로서 보통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확정되어 있는 금
전채권이라는 점에서 미수수익과는 다르다.
  따라서 미수이자나 미수임대료 등도 대가수령(代價受領)의 기일 전
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지만, 당해 대가수령의 기한이 경과한 다음
에는 확정채권인 미수금(未收金)이 된다.
 
  미실현이익(未實現利益;  unrealized gains)  수익은 금액이 합리적
으로 측정 가능하고 가득과정이 완성 또는 실질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실현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수익을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
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용역은 판매, 즉  재화·용역의
장소적·시간적 이동을 통하여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매 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인
하여 보유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보유이익은 미실현이익에 해당된
다.  또한 경영관리목적상 본지점간에 독립회계제도를 채택하거나 사
업부제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내부이익도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
로 기업 실체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미실현이익을 제
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未支給金과  未支給費用;  other  accounts
payable, accrued expenses)  미지급금이라 함은 과거의 계약을 수행
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상품·제품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 그 밖의 통상적인 거래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서 외상매
입금과는 구분된다.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는 어음상으 채무인  미지급금으로
남게 된다.
  반면,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
하는데,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왕
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아 그  대가
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간손익계
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대
차대조표상에 미지급비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미지급기부금(未支給寄附金; accrued donation)   기부금이라 함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
품은 접대비라고 한다.
  세법에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즉, 현금오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에  손금
(損金)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어음이
결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현금으
로 지출되지 아니한 기부금을 미지급기부금이라 하며 세법에서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착품(未着品; goods to arrive)  재고자산이 수송  도중이어서 대
차대조표일에는 미착인 것이라도 그에 대한 권리가 매입자에게  귀속
한 것이라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 결산하는 것이  회계이론
상 정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정확히 반영되
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아직 매입자에게 발송되
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매입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착품으
로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까
지에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
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미착품의 취득가액에는 기
말 현재에 그 미착품이 현실로 소재하는  장소까지의 운임, 제부담금
기타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ㅂ

  반기재무제표준칙(半期財務諸表準則; accounting standard for semi
annual financial statement)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당해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투자의사
결정을 원활히 하는 것이 요청된다.  투자자들에게  회계연도중에 나
타나는 경영성과를 신속하게 제시해  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기업들에게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에 걸친 재무상태와  경
영성과를 표시한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반기재무제표
준칙이다.
  반기(半期)라 함은 1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반기재무제표는 반기대차대조표(半期貸借對照表)와 반
기손익계산서(半期損益計算서)를 말한다.  반기부속명세서(半期附屬明
細書)라 함은 반기제조원가명세서(건설업인 경우에는 반기공사원가명
세서)와 반기잉여금명세서를 말한다.

  반입신고(搬入申告; report of carrying in)  반입신고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운반하여 들여온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수입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 들여
오고 그 사실을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
게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또는 면세반출(免稅搬出;  외
국인전용판매장면세 및 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함)한  물품을 반입장
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하는 달��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세법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또는 원료의 출고·보세구역으로부터  반
출하는 경우 당해 주류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미납세주류반입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보세공장을 설영인이 당해 물품의 사용  전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
다.

  반입증명(搬入證明; certification of carrying in)  반입증명은  세법
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 등을 일정장소에 들여온 사실을  소정의
증명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
다.  세법상 반입증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좁은  의
미의 반입증명은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미납세 또는  납
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증명을 하는 경
우이고, 넓은 의미로는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상 환입한  물품이나
주류에 대한 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와 관세
등환급에 대한 특례법상 수출자유지역에 물품반입확인신청 등이 있을
때 이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이다.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한 사실을
지정한 기한 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자·판매
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그 미납세  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
다.  반입증명서는 반입신고서에 의하여 교부하는데, 보세구역과 수출
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
입확인서에 의하고 조건부면세물품 중 외항선·원양어선·외국항공기
에 사용하는 석유류와 외국무역선·원양어선·외국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식음료 등의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
(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선은 반입자의 반입보고서)에 의한다.

  반제품(半製品;  semi-finished goods)  반제품이란  제품이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 일부의 공정이 끝나서 다음
공정에 인도될 완성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일정한 제품으로서는  미진
한 것이지만 가공이 일단  완료됨으로써 저장가능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품을 말한다.
공정별 종합원가계산에 있어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종료한
중간생산품을 말하므로, 전공정(全工程)의 제조작업을 끝마친  최종생
산품인 제품과 구별되고, 판매할 수도 별도로 저장할 수도 없는 재공
품(在工品)과는 구별된다.  반제품의 취득원가는  공정별의 총원가를
당해 공정의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로 배분하고 전자의 공정완
성품원가로부터 다음 공정에의 대체품원가를 공제함으로써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