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사주제도란
우리사주제도는 한국형 종업원소유제도(또는 종업원지주제)로, 1968년 최초로 제도화되어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2001년 현재, 우리사주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의 내용을 보면 크게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규정, 우선배정, 의무예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미국의 ESOP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우리사주조합은 자사주만을 구입할 수 있다. 둘째, 우리사주 구입자금은 거의 전적으로 종업원들이 조달해야 한다. 회사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제혜택이 적기 때문에 회사보조는 그리 흔하지 않다. 한국증권금융이나 국민은행에서 대출해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종업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셋째, ESOP는 수탁자(trustee)를 통해 자산 운영이 가능한데 비해서, 우리사주조합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한다. 넷째, ESOP의 신탁(trust)은 법적 실체임에 비해서 우리사주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이다.
1999년말 현재, 727개 상장법인 중에서 712개 기업이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약 16만 업체 중에서 461개 업체만이 실시하고 있다. 총 1173개 업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있으며 전체적인 우리사주 예탁비율은 2.69%이다.
3. 우리사주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우리사주제도가 이미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역사는 선진국 못지 않지만, 제도 자체의 수많은 결함들로 인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형 노동자소유제도인 우리사주제도는 ①우리사주조합 ②우선 배정제도 ③의무예탁제도 등 크게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인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소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다.
1)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의 골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 18항에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과 운영기준에서 우리사주조합은 일정한 요건이 되는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1인1표 주의에 입각한 총회(또는 대의원총회)구조와 총회에 의해서 통제되는 대표기구(이사회와 감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대다수의 경우 민주적 통제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 주주로서의 권리와 이익의 도모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과거 기아자동차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사례가 입증하고 있듯이, 회사측이나 일부 간부들에 의해 기형적/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은 현재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는 달리 일정한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실체(준법인)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관리 운영면에서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차입이나 우리사주의 취득 운영에 있어서 조합이 주체가 되는 것이 어렵고, 조합에 대한 회사의 현금이나 우리사주 출연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사주조합의 관리에 대한 법률상의 규제가 미비하여 민법이외에는 노동자의 재산 또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 우선배정제도
우선배정제도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노동자소유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 따를 때 한국 사회에서 독특하게 발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사주제도가 이렇다할 인센티브도 없이 노동자가 자체출연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장기간 의무 예탁하게 하는 의무예탁제의 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배정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물론 선배정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에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제도를 악용하여 강제적으로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 상한선은 있고 하한선은 없기 때문에 우선배정 비율을 지극히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 상한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것도 사실이다.
3) 의무예탁제도
의무예탁제도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우선 배정된 우리사주를 1년간 의무로 예탁하게 하는 제도로, 1988년 7월에 처음 도입(당시는 퇴직시까지)되었다그러나 의무예탁제도는 노동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구매하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노동자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
4) 자금조달 방식에서
자금조달의 방식에서 현행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록 우리의 경우에도 회사 대출이나 금융기관(한국증권금융과 국민은행) 대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우도 결국 노동자 자신이 상환해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5)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지원
노동자소유제도를 통해 소유-경영구조의 선진화, 경제민주주의, 노동자들의 복지증진(또는 소득의 재분배와 소득불평등 구조의 해소) 및 노사간의 불필요한 마찰의 해소,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각국은 이미 노동자소유제도를 위한 다양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정책을 펴왔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차입 ESOP에서 보여주는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기업에 의한 직접지원, 프랑스에서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사주조합에 참가하는 노동자주주들에 대한 증여세 등의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2호), 상속세 일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3조), 배당소득세 일부 경감(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7호, 동법 시행령 제89조),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비과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지출 등에 대한 손비인정(법인세법 시행령 45조), 주식취득보조금 등의 손비인정(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20조 등) 등이 있을 뿐이며, 금융기관 대출 창구를 소극적으로 열어두고 있는 정도이다.
6) 기타 중요한 문제점
이상에서 열거한 문제점 외에 현행 우리사주제도는 근거법률인 증권거래법이 상장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와 이들 기업의 노동자주주들에 대한 주식배정 문제나 이들이 취득한 주식의 환매수 문제 등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문제, 상장/비상장 기업 모두를 포괄하여 일정한 지원업무와 법에 의한 소관사무를 담당할 주무부서가 없다는 문제, 우리사주조합의 자유로운 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 현재의 주식의 개인적 소유형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합원공유주식 도입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며, 이런 연유로 제도의 포괄적인 개선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우리사주신탁제도)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출연해 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조성한 다음 자사주나 기타 주식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제도.
*) 신탁
개요: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타인(수탁자)에게 양도하고, 자기가 지정한 사람(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도록 하는 것. 신탁은 계약 또는 유언에 따라 설정되며 종교·자선·학술 및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익신탁으로 나뉘고 신탁 인수를 영업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영업신탁과 비영업신탁으로 구별된다.
한국의신탁제도 : 1932년 조선신탁주식회사가 신탁회사로 발족하여 신탁업무를 개시한 것이 처음이다. 8·15 뒤 격심한 인플레이션과 일본인 소유토지의 재분배 및 분산과 귀속, 일반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감소 등으로 신탁업무는 정체되었다. 그런데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그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해 신탁업이 제도적으로 육성되었으며 61년 한일은행이 신탁업무를 재개, 62년부터는 4개 시중은행(조흥·상업·제일·서울)이 신탁업무를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 12월 ＜신탁법＞ ＜신탁업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그 밖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관계법규도 마련되었다. 68년 신탁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신탁은행이 설립되자 일반은행의 신탁업무가 정지되고 모든 신탁계정은 한국신탁은행에 이관되었다. 그 후 한국신탁은행은 서울은행과 합병, 서울신탁은행으로 발족하였다. 83년 이후는 은행업 다양화 시책에 따라 전 지방은행과 그 밖의 다른 시중은행 및 한국외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까지 취급이 확대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신탁의 종류는 금전신탁·부동산신탁·금전채권신탁·유가증권신탁·증권투자신탁·공익신탁 등이 있다.